2020.12.17 16:50
축구 국가대표 출신인 석현준(29)이 병역의무 기피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병무청(청장 모종화)이 17일 누리집에 공개한 병역의무 기피자 명단에 석현준이 포함됐다. 동년배 손흥민과 황의조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에 와일드카드로 참가해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체육요원에 편입돼 병역 특례를 받았지만 와일드카드 선발에서 탈락한 석현준은 끝내 병역기피자가 돼버렸다. 석현준의 병역기피 명단 등재 일자는 2019년 4월1일이며 명단 등재 사유는 병역법 94조상 '허가기간 내 미귀국'이다. 병역법 94조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글로벌-이슈 24] 북한 굶주림과 상관학대로 병역기피 만연…여군들에는 성상납까지 강요](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191222000813046689ecba8d8b8617764132.jpg)
2019.12.22 00:08
북한에서 병역기피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고 미국 정부계 라디오 프리 아시아(RFA)가 전했다. 종래 고액의 뇌물을 필요로 하는 병역기피는 권력이 있는 당이나 행정기관의 간부, 재력이 있는 돈 주(신흥 부유층)등이 주역이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서민들 사이에서도 어떻게든 자식을 군대에 보내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한다. 양강도에 사는 한 소식통은 RFA에 대해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 병역을 기피하는 경향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자신이 다니는 학교나 병원, 군사동원부 간부에게 고액뇌물을 주며 병역명단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그는 “군사동원부 간부에게 중국 위안화로 5만 위안(약 830만
2019.10.25 09:51
래퍼 MC몽(40)이 병역기피 논란 후 9년 만에 대중 앞에 컴백한다. 소속사 밀리언마켓에 따르면 MC몽은 25일 오후 2시 광장동 예스24라이브홀에서 여덟 번째 정규앨범 '채널8(CHANNEL8)' 청음회를 열고 대중 앞에 선다. 아울러 이날 오후 6시와 26일 오후 6시 이틀간 두 차례에 걸쳐 '2019 MC몽 콘서트 몽스터 주식회사'를 개최한다. MC몽은 2010년 병역 기피 논란 이후 방송 활동을 중단한 지 9년 만에 정식으로 언론에 나선다. 법정 다툼 끝에 대법원은 2012년 5월 MC몽의 병역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보고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는 병역법 위한 혐의를 벗었으나 입대 연기 혐의에 대해서는 공무집행
2019.09.18 10:08
병역기피 논란으로 잠정적으로 활동을 중단했던 래퍼 MC몽(39)이 새 소속사 밀리언마켓에서 활동을 재개한다. MC몽은 최근 가수 수란, 페노메코, 쿠기 등이 소속된 가요 기획사 밀리언마켓과 계약했다. 새 소속사 지원으로 MC몽은 오는 10월 25일과 26일 이틀 동안 서울 광장동 예스24 라이브홀에서 단독 콘서트 '몽스터 주식회사 : 제1회 주주총회(할로윈파티)'를 개최한다. 아울러 콘서트를 전후해 새 앨범도 발매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MC몽은 1998년 피플 크루의 멤버로 데뷔, 잦은 멤버 교체 속에서도 3집을 내는 등 꾸준히 활동했다. 2005년 첫 히트곡 '천하무적'으로 인기를 누렸으며 2006년 '아이스크림'
2019.07.28 06:58
경음기의 요란한 소리를 이용해 일시적으로 청각을 마비시킨 뒤 장애진단을 받아 병역을 면제받거나 기피를 시도한 병역 브로커와 운동선수, 유명 인터넷TV 진행자(BJ) 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돈을 받고 병역 기피 수법을 제공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A(32)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돈을 주고 도움을 받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사이클 국가대표 B(31)씨 등 피고인 4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현역병 입영 대상자였던 B씨는 2014년 11월 A씨에게 1천500만원을 주고 자전거 경음기를 사용한 병역면탈 수
2019.07.13 18:03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그 어느 때보다 치솟고 있다. 해병대 입대를 공언한 스타가 미국으로 도망가 국적을 포기하고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병역을 기피하자 국민적인 배신감과 공분이 일었다. 그는 2002년 2월 여의도 63빌딩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자 공항에 도착했지만, 법무부가 입국을 금지해 발길을 돌렸다. '매국노', '배신자', '거짓말쟁이'란 조롱과 야유가 쏟아졌다.이후 17년이 흘렀지만 국민들의 유승준에 대한 반감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유 씨의 입국을 막아 달라는 취지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게시글이 올라온 지 하루만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었고, 13일 오후 6시 기준
2019.07.13 09:38
“군대에서 2년정도 근무한 것에 후회하지 않지만, 유승준 사태를 보면 일할 맛이 없다”(예비역 김모씨““병역기피로 국적을 포기한 사람은 70세까지 입국하지 못하도록 병역법을 개정해야”(예비역 최모씨“ 가수 유승준(43·스티브 승준 유)씨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누리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입국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한 후 하루가 지난 13일 현재 5만명 이상이 동의했다.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2일 오전 8시 기준 '유승준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유승준은 1997년 1집 '웨스트 사이
2019.07.08 10:28
국민 10명 중 7명 가량은 병역기피를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해 입국금지 처분을 받고 있는 가수 유승준의 입국을 다시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지난 5일 CBS 의뢰로 설문조사 결과, '대표적인 병역기피 사례이니 입국을 허가하면 안 된다'는 응답이 68.8%로 집계됐다.'이미 긴 시간이 흘렀으니 입국을 허가해야 한다'는 응답이 23.3%였고, '모름·무응답'은 7.9%였다.2015년 5월 같은 주제로 조사했던 당시의 반대 66.2%, 찬성 24.8%보다 거부감이 오히려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남성의 경우 입국 불허 의견이 75%, 입국허가 21.3%였다. 여성은 불허 62.7%, 허용 25.3%였다.19~29세의 경
2019.07.04 10:44
군입대 공언후 병역 기피 의혹으로 파문을 일으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진다. 대법원 3부는 오는 11일 오전 11시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4일 밝혔다. 유승준은 지난 2015년 8월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사증 발급을 신청했지만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는 유승준이 병역 의무를 회피한 혐의로 “젊은이들에게 좌절을 안겨주었다”며 2002년 입국이 금지돼 사증발급을 거부했다. 국내에서 가수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며 큰 인기를 얻던 유씨는 언론에 “한국남자로 꼭 군대에 가겠다"고 밝혔지만, 2002년 1월 미국 시민
2018.06.05 20:13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의 발가락 절단이 병역기피를 위한 수단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가운데 허 후보가 해명할수 있을지 여부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성효 자유한국당 대전시장 후보와 2018대전지방선거장애인연대(장애인연대)는 5일 전날 공개된 허 후보의 장애진단서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선거사무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허 후보의 병역면제 및 장애등급 판정과 관련해 후보로서의 자질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박 후보는 “허 후보가 근거 규정에도 없는 엄지발가락 1개를 절단한 것은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며 “법규정에도 없는 것을 가
2018.03.02 19:17
최근 경희대학교 대학원 입학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씨엔블루 정용화가 오는 5일 현역으로 군 입대하는 가운데 이를 두고 대학원 입학을 군 입대 연기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 아이냐는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정용화는 자신의 SNS를 통해 특혜 입학은 물론 병역 기피 논란에 대해 전부 부인했지만, 여론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스타들의 병역기피는 대중들 사이에서 민감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변 검사 위조와 고의적 발치는 기본, 정신 병력 등 시대별 트렌드가 있을 정도로 병역 기피는 매번 터지고 있다. 과거 가수 싸이는 산업기능요원으로 35개월간 복무했으나 부실복무가 인정돼 국방부로부터 재입대를 통보받아 군
2017.12.21 14:48
병무청은 21일 오전 11시 지난해 병역의무 기피자 266명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발표했다.병무청에 따르면 이번 공개대상자는 현역입영 기피자 98명, 사회복무요원소집 기피자 24명, 병역판정검사 기피자가 4명, 국외불법체류자가 140명 등 266명이다.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되는 항목은 성명·연령·주소·기피일자·기피요지 등 6개 항목이며, 병무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 공개대상자가 병역이행을 하거나 병역면제 등 병역이 변경될 경우 병무청 홈페이지 공개대상에서 삭제되며, 병역을 이행하지 않는 동안에는 인적사항 등이 계속해서 공개된다고 덧붙였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는 공정해
2017.02.22 11:23
병무청은 지난해 병역의무를 기피한 인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 여부를 심의하는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를 이달 말까지 전국 14개 지방병무청에서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오는 11월 말 공개 대상자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12월 중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번 심의 대상자는 지난해 병역의무를 기피한 922명이다. 현역 입영기피 663명과 국외불법체류자 155명, 사회복무요원 소집기피 62명, 병역판정검사 기피 42명 등이다. 병무청은 이 가운데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대상자, 혹은 국외에 불법으로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해 '잠정공개 대상'으로 선정하는 내용을 심의·의결한다. 병무청은 올해 11월까지 잠정공개 대상자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공개 대상자를 확정한후 12월경에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성명·연령·주소·기피일자·기피요지·위반법 조항 등 6개 항목이 담긴 병역기피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2016.12.20 14:09
특별한 사유없이 병역의무를 고의로 기피한 사람들의 이름과 주소 등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병무청은 병역의무 기피자 237명의 인적사항 등을 20일 오전 11시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해 최초로 공개했다. 병역의무 고의 기피자 명단은 병무청 홈페이지의 '공개/개방포털',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 페이지를 누르면 확인이 가능하다. 해당 페이지에서 병역의무 기피자의 이름과 나이·주소·기피일자·기피 요지 및 법 위반 조항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병역의무 기피자들은 병역법 개정안이 발효된 것에 근거하고 있다. 2015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병역을 기피한 사람들이다. ▲현역입영 기피자 166명 ▲사회복무요원소집 기피자 42명 ▲국외불법체류자 25명 ▲병역판정검사 기피자 4명 등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이 104명으로 전체의 43.7%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20~30세가 225명으로 전체의 94.5%로 집계됐다. 31세 초과자도 13명에 달한다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날 공개한 병역기피자의 향후 처리에 대해 "기피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며 "수사를 해서 검찰 기소와 재판을 거쳐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뉴시스는 전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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