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5 05:00
마이크론테크놀로지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직후 급락했다.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급증으로 고대역폭메모리(HBM) 호황을 누리던 마이크론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미국에서 D램 가격 담합 집단소송에 휘말리면서다. 소송 자체는 아직 원고 측 주장 단계지만 AI 메모리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가 주가에 크게 반영된 상황에서 법적 변수가 새로 더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더스트리트는 마이크론이 역대 최고 실적을 발표한 지 사흘 만에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서 제기된 집단소송으로 주가 압박을 받고 있다고 4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소송은 지난달 25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됐다. 원고는 소비자와
2026.07.03 13:21
글로벌 편의점 체인 세븐일레븐이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를 상대로 자사의 상징적인 브랜드 컬러 디자인을 무단으로 도용했다며 미국 법원에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전격 제기했다.자사 고유 컬러 모방 및 고의적 출시일 설정 지적3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세븐일레븐은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나이키의 신형 스니커즈 '에어맥스 95'가 자사를 상징하는 주황색, 초록색, 빨간색 스트라이프 디자인을 대중의 혼동을 초래할 수준으로 묘사하고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나이키가 해당 제품의 공식 출시일을 세븐일레븐의 대표적인 연례 대규모 판촉 행사인 '세븐일레븐 데이'와 동일한
2026.07.01 10:35
한국의 한화그룹(한화솔루션 큐셀부문)이 미국 태양광 시장의 글로벌 지배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가장 뼈아픈 걸림돌로 꼽혔던 차세대 태양광 기술 특허 소송을 종결지었다. 경쟁사들이 특허권을 무기 삼아 시장 진입을 차단하려던 사법 리스크를 조기에 해소해 내면서 북미 시장의 청정에너지 패권을 틀어쥐려는 한화의 장기자본 자산 전략에 강력한 날개가 달리게 됐다. 지난달 30일(현지 시각) 글로벌 재생에너지 전문 권위지 피비테크(PV-Tech) 보도에 따르면, 오랜 기간 부침을 겪고 있는 미국 태양광 제조업체 맥시온 솔라 테크놀로지와 한국 한화솔루션은 터널 산화물 패시베이티드 접촉(TOPCon) 태양전지 기술을 둘러싸고 벌여온 특허 침
2026.07.01 10:17
LX하우시스는 단열재 관련 특허 무효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으며 고성능 PF(페놀폼) 단열재 원천기술의 정당성을 법적으로 인정받았다고 1일 밝혔다.최근 대법원 제2부(재판장 오경미 대법관)는 명일폼 주식회사가 LX하우시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등록무효 소송(2026후10023)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이번 소송은 LX하우시스가 2022년 3월 명일폼을 상대로 친환경성을 강화하면서 단열 성능을 개선한 페놀 발포 단열재 제조 기술 관련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으며, 명일폼은 같은해 6월 해당 특허의 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대법원 판단으로 유효성이 확정된 특허는 ‘페놀 발포체, 이의 제조
2026.06.29 21:06
미국 소비자들과 중소 PC 업체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주요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가격 담합 의혹을 제기하며 집단소송에 나섰다. 이들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활용해 인위적인 공급 부족을 유도하고 가격을 끌어올려 소비자 피해를 초래했다는 주장이다.29일(현지시간) 미국 기술 전문매체 WccF테크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 14명과 중소 PC 조립·유통업체 3곳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원고 측은 해당 기업들이 전체 메모리 시장의 약 90%를 차지하는 과점 구조를 활용해 공급량을 의도적으로 제한했고 이를 통해 가격 상승과 부당한
2026.06.28 05:58
스페인 국방 방산 시장을 마비시켰던 초대형 법적 공방이 극적인 타협점을 찾으면서, 스페인 차세대 자주포 사업의 핵심 기술 공급처인 한국 한화에어로스페이스(Hanwha Aerospace)의 현지화 사업이 거대한 날개를 달게 됐다. 스페인 최대 국방 기업 인드라(Indra)와 글로벌 방산 거인 제너럴 다이내믹스 유럽 지상시스템(GDELS)의 스페인 자회사 산타바바라 시스테마스(Santa Bárbara Sistemas·SBS)가 수개월간의 법정 다툼을 끝내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에 전격 합의했기 때문이다.스페인 유력 일간지 ABC는 27일(현지 시각) 인드라와 산타바바라가 법원에서의 대립과 갈등을 뒤로하고, 한화
2026.06.28 02:00
미국의 대표적인 차량 호출업체 우버가 미국에서 운전자와 배달원에 대한 범죄경력 심사를 대폭 강화한다. 승객들이 제기한 성폭행·성희롱 관련 소송이 수천 건에 이르는 가운데 새 기준을 기존 플랫폼 종사자에게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블룸버그통신은 우버가 미국 내 운전자 신원조회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기존 운전자와 배달원에게도 적용하기로 했다고 27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새 기준은 오는 29일부터 적용된다.우버는 이번 조치로 미국 내 기존 운전자와 배달원 수만 명이 일감을 잃을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이는 미국에서 활동 중인 인력의 약 0.5%에 해당한다. 우버는 지난 4월 기준 전 세계에서 운전자와 배달원 1000만명![[교육 대전환] “민원·소송은 교육청이 감당”... 안민석, ‘교육활동보호국’ 공식화](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60625134947023868fbfc802b314356789.jpg)
2026.06.25 14:33
교사가 홀로 감당해 온 악성 민원과 소송 부담을 교육청이 전면 흡수하는 ‘교권 국가책임제’가 경기도에서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교육감 직속의 전담 행정기구인 ‘교육활동보호국’ 신설을 공언하며, 무너진 공교육 현장을 복원하기 위한 전방위적 지원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민선 6기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교권회복위원회는 2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학부모멘토단, 김준혁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경기교육활동보호국, 왜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안 당선인이 공약한 교권 보호 전담 국(局)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공개하고,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2026.06.25 11:22
유럽 재무장 흐름을 타고 거침없는 수주 랠리를 이어온 한국 방위산업(K-방산)이 현지 시장에서 '협력과 견제'라는 고도화된 이중 구조에 직면했다. 폴란드에서는 독일 방산 강자와 손잡고 대규모 지원 차량 공동개발을 확정 지으며 연합 전선을 구축했다.반면 스페인에서는 10조 원이 넘는 대형 포병 현대화 사업권을 둘러싸고 현지 기업의 법적 반발에 부딪혔다. 이 같은 구조 변화는 단순 수주 성과를 넘어 실제 이익률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단품 수출 단계를 넘어 현지 방산 생태계와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한 K-방산이 글로벌 주류로 안착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시험대다.폴란드 K2 전차 사업 동맹, 5조원 규모 후속
2026.06.23 09:34
미국 희토류 공급망 구축을 둘러싼 기업 간 경쟁이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다. USA레어어스가 경쟁사인 MP머티리얼스의 영업비밀 유출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맞섰다.블룸버그통신은 USA레어어스가 22일(이하 현지시각) 텍사스 비즈니스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MP머티리얼스의 주장을 모두 부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23일 보도했다.MP머티리얼스는 지난달 USA레어어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MP머티리얼스는 USA레어어스가 자사 전직 직원을 통해 기밀 정보를 부적절하게 확보하고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USA레어어스가 MP머티리얼스 직원들을 빼가는 방식으로 조직적 인력 유치에 나섰다고도 주장했다.USA레어어스는 이에 대해 소송이 전
2026.06.22 07:44
글로벌 전기 에어택시(도심항공교통·UAM) 혁명이 활주로를 벗어나기도 전에 엉뚱한 곳에서 제동이 걸렸다. 기술적 결함이나 규제의 벽이 아닌, 업계 선두주자 간의 진흙탕 법정 공방 때문이다.유료 승객을 단 한 명도 태우기 전부터 미래 에어택시 시장의 패권을 독점하기 위한 ‘돈 싸움’이 시작되면서, 스타트업들의 핵심 자본이 변호사 비용으로 증발하고 있다는 혹독한 진단이 나온다.21일(현지시각) 글로벌 기술 전문 매체 테크 버즈(Tech Buzz)에 따르면, 미국 내 도시 항공 모빌리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해 온 조비 에비에이션(Joby Aviation)과 아처 에비에이션(Archer Aviation)이 수백만 달러 규모의 전방위적 소송전
2026.06.21 06:42
미국 메모리 기술 기업 넷리스트(Netlist, NLST)가 2026년 1분기 영업 실적을 개선하며 극적인 반등을 기록했다. 금융투자 전문 매체 시킹알파(Seeking Alpha)는 20일(현지시각) 보도에서 넷리스트가 실적 호전에 성공했으나 진짜 수익은 여전히 법정에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이번 주가 랠리는 단순한 하드웨어 매출 증가를 넘어 글로벌 인공지능(AI) 반도체 공급망을 뒤흔드는 특허 소송의 결과에 따라 향후 추진력이 결정될 전망이다.수요 확대가 이끈 흑자… 낮은 마진율은 펀더멘털 한계넷리스트의 이번 실적 개선은 AI 서버 시장의 팽창으로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차세대 고성능 D램(DDR5) 수요가 폭발한 덕분이다. 넷리스트는 2026년 1분기
2026.06.18 09:05
의료사고 발생 시 개설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는 법적 변화를 앞두고, 의료계가 현장 중심의 법률 방어책 마련에 나섰다. 일선 진료실에서 빈발하는 악성 민원과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실무 중심의 교육이다.대한의사협회와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오는 27일 오후 3시 50분부터 ‘2026년도 상반기 의료분쟁예방 연수교육’을 온라인으로 공동 주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의료진의 정신적 고충을 가중시키는 온라인 비방과 소송 리스크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법률 가이드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수강을 원하는 의사들은 오는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공제조합 웹사이트를 통해 사전 등록을 마쳐야 한다. 참석자에게
2026.06.16 16:58
코웨이는 청호나이스 ‘서밋타워 공기청정기’를 상대로 디자인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월 디자인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 이후 첫 공식 법적 대응으로, 자사 디자인 지식재산권(IP) 보호 체계를 본격 가동한 것이다.코웨이는 청호나이스가 2월 출시한 ‘서밋타워 공기청정기’가 2021년 선보인 자사 ‘노블 공기청정기’의 디자인을 베꼈다고 보고 있다. 본체의 사각 형상과 비율, 상부 팝업부 형상, 상부 팝업부가 본체로부터 상하 이동하는 동적 움직임 등 주요 디자인 요소가 동일하고 제품의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다고 판단해 지난 2일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코웨이는 자사가 투자와 노력으로 만
2026.06.15 07:20
미국 특허 관리 금융회사(NPE)가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 대만 TSMC를 상대로 미국 내 수입 금지 조치를 요구하며 전방위적인 법적 공세에 나섰다.지난 12일(현지시각) 독일 IT 전문 매체 컴퓨터베이스(ComputerBase) 보도와 미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최근 포트리스 인베스트먼트 그룹 산하 아일랜드계 특허 기업 롱지튜드 라이선싱과 말린 세미컨덕터가 제기한 특허 침해 신청(complaint)을 바탕으로 외국산 반도체 칩에 대한 337조 조사에 전격 착수했다.이들 회사는 대만 유나이티드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UMC)로부터 매입한 특허를 근거로, TSMC가 미국으로 들여오는 첨단 공정 칩이 자사 권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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