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7 10:08
DB손해보험이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의 대표보험사로 선정됐다. DB손보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운영하는 제도에 이같이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이 기술과 관련한 법적 다툼이 발생한 경우 소송 등에 필요한 변호사 및 변리사 선임비용 등의 법률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국내보험은 보험료의 70~80%를, 해외보험은 보험료의 80%를 정부에서 지원한다. 올해 해당 보험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됐다. 특허와 디자인, 실용신안, 임치기술 뿐만 아니라 상표권까지 추가됐으며 보장 가능한 기술도 기존 3개에서 5개로 늘었다. 피소 대응도 선택 가입 방식으로 전환됐
2026.04.21 13:58
테슬라가 호언장담해 온 '완전 자율주행(FSD)'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 전 세계 구매자들의 인내심이 임계점을 넘어서며 집단적인 법적 투쟁으로 번지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20일(현지시각) 보도를 통해, 테슬라의 구형 하드웨어를 장착한 차량들이 기술적 한계 탓에 약속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서 차주들이 대규모 집단소송에 나섰다고 전했다.9년 전 1억 4727만 원 줬는데… "테슬라에 속았다" 분노하는 차주들이번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은 은퇴한 변호사이자 테슬라의 초기 수용자(Early Adopter)인 톰 로사비오(80)다. 그는 지난 2017년 테슬라 모델 S를 당시 가치로 10만 달러 이상을 들여 구매했다. 오늘날 환율(1달러
2026.04.21 03:00
테슬라가 수년간 강조해온 자율주행 기술을 둘러싸고 고객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테슬라 전기차에 탑재된 하드웨어의 한계로 테슬라가 말해온 자칭 '완전 자율주행(FSD)'이 구현되지 못했다는 주장과 함께 집단소송과 국제적 불만이 이어지는 상황이다.20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 호주 등에서 테슬라 고객들이 자율주행 기능 과장 홍보를 문제 삼으며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테슬라 모델S 구매자인 톰 로사비오가 집단소송을 주도하고 있다. 그는 2017년 차량 구매 당시 FSD 기능이 구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추가 비용을 지불했지만 현재까지 해당 기능이 실현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로
2026.04.17 08:33
테슬라가 자율주행 사고, 증권 사기, 인종차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 중인 소송으로 최대 145억달러(약 21조3150억원)에 달하는 재무 리스크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이하 현지시각) 일렉트렉에 따르면 테슬라는 현재 최소 21건 이상의 소송과 규제 조사에 동시에 대응하고 있으며, 전체 잠재 손실 규모는 27억달러(약 3조9690억원)에서 최대 145억달러 수준으로 추산된다.이같은 분석은 자율주행 사고, 증권 사기, 인종차별, 소비자 기만, 규제 조사 등 7개 분야에서 진행 중인 총 21건의 소송을 종합한 것이다.◇자율주행 사고 소송만 최대 7조원대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자율주행(오토파일럿·완전자율주행) 관련 사고 소송이
2026.04.09 10:30
미국 볼티모어 교량 붕괴 사고를 일으킨 선박의 선주 측이 교량 보험사에 3억 5000만 달러(약 5180억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하며 천문학적인 배상 절차의 막을 올렸다. 이번 합의는 사고 발생 2년 만에 도출된 것으로, 향후 이어질 50억 달러 규모의 민사 소송과 선박 제조사인 한국기업을 둘러싼 책임 공방의 전초전 성격을 띤다. 해운 전문 매체 아이마린(iMarine)은 8일(현지시각) 보도를 통해 교량 보험사인 ACE 아메리칸 보험이 선주인 그레이스 오션 및 운항사 시너지 머린과 법정 보상 한도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의를 마쳤다고 밝혔다.보험금 3억 5000만 달러 합의… 전체 피해액 10분의 1 수준이번 합의금 3억 5000만 달러는 교량
2026.04.07 17:06
대한항공 국제선 항공기 내에서 미국 국방부 소속 직원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이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기내 응급 대응 적절성을 둘러싼 법적 공방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7일 외신과 항공업계에 따르면 브라운의 유산관리인인 조셉 곰리(Joseph Gormley)는 포르샤 티니샤 브라운(Porsha Tenisha Brown)의 사망과 관련해 지난달 미국 버지니아 연방법원에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국방부 소속 직원인 포르샤 티니샤 브라운(Porsha Tenisha Brown)은 2024년 3월 미국 워싱턴 덜레스공항을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94편에 탑승했다. 비행 중 포르샤 티니샤 브라운은 호흡곤
2026.04.02 18:05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주주대표소송으로 확전된 가운데, 법원이 경영진의 투자 및 인수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들여다볼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향후 재판의 쟁점이 ‘손해 발생 여부’에서 ‘의사결정의 적정성’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고승일)는 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고 주요 쟁점과 증거 신청 범위를 심리했다.이날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근거와 관련해 선관주의 의무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음을 언급했다. 특히 원고 측이 신청한 사실조회 및 문서제출명령에 대해 “쟁점 판단을 위한 배경사실로 볼
2026.04.02 15:29
스마일게이트가 대표작 '로스트아크(로아)'를 개발한 자회사 스마일게이트RPG에 투자를 받은 후 기업 공개(IPO)와 상장을 추진해야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제기된 민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법조계와 게임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는 2일 미래에셋증권이 스마일게이트홀딩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매매 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스마일게이트홀딩스에 1000억 원과 연 12%의 지연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배상할 의무가 부과됐다.민사소송의 원고는 미래에셋증권이나 실질적 주체는 라이노스자산운용이다. 라이노스 측은 지난 2017년 12월, 미래에셋증권을 창구로 해 스마일게이트RPG
2026.04.02 05: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출생시민권 제한 정책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재판에 직접 참석하기 위해 연방대법원을 찾았다. 현직 대통령이 대법원 변론에 직접 출석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사례다.지난 1일(이하 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연방대법원에서 진행된 구두변론에 참석해 자신의 행정명령을 둘러싼 법적 공방을 지켜봤다. 이 명령은 부모 모두가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아닐 경우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의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원 앞에는 반대 시위대가 모여 “출생시민권을 지켜라” “트럼프는 물러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헌법 14차 수정조
2026.04.01 18:00
상법개정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확산 등으로 기업에서 ‘임원배상책임보험’(D&O)이 필수적인 리스크 관리 수단으로 부상했다. 과거 기업 차원의 손실로 인식되던 위험이 이제는 경영진 개인의 법적 책임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뚜렷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확대된 책임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D&O 보험을 핵심 리스크 관리 수단으로 적극 도입하고 있다. 1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기업 경영환경은 디지털 전환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확산, 규제 강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책임 범위가 재무 성과 중심에서 비재무 영역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부통제 실패나 공시 오류, 감독의무 위반 등 관리 과정
2026.03.25 11:24
현대건설이 삼매봉개발과 관리형 토지신탁사 A사를 상대로 한 공사대금소송에서 승소해 530억 원 상당을 받게 됐다. 2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가 현대건설이 삼매봉개발과 관리형 토지신탁사 A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 지난 1월 14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삼매봉개발과 A사가 현대건설에 537억6124만 원을 지급하라는 주문이었다. 이 판결은 삼매봉개발과 A사가 항소하지 않아 지난달 6일 그대로 확정됐다. 현대건설은 지난 2019년 12월 B사와 컨소시엄을 맺고 이 공사를 수주했다.하지만 B사는 지난 2021년 11월 돌연 컨소시엄에서 탈퇴하며 공사를 포기했고 현대건설은 삼매봉개발과 공사대금 1829억
2026.03.20 18:01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담보대출비율(LTV) 담합 과징금 제재에 불복해 소송에 나섰다.20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은행은 이날 법원에 공정위 과징금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소송 제소 기한이 오는 23일까지라 4대 은행 모두 이날 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진다.이들 은행들은 그간 대출부서 담당자들이 담보대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와 담보물에 관련 정보를 공유해 왔다. 또 이를 참고해 자신들의 LTV 산정에 활용해 왔다.공정위는 지난 1월 이들 은행들이 LTV 정보를 교환한 행위가 담합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2720억원을 부과했다.은행들은 부동산 가격 급등을 막기
2026.03.18 03:00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인공지능(AI) 스타트업 xAI가 챗봇 그록(Grok)을 통해 미성년자의 성적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의혹으로 집단소송에 직면했다고 BBC가 17일(현지시각) 보도했다.BBC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젊은 여성 3명이 전날 x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자신들의 사진과 영상이 본인 동의 없이 조작돼 나체 또는 성적으로 노출된 형태로 생성·유포됐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2명은 18세 미만 미성년자로 알려졌다.◇ “AI로 성적 이미지 조작”…사생활·안전 침해 주장원고 측은 소장에서 그록이 사용자 요청에 따라 실제 인물의 이미지를 성적으로 변형하는 기능을 제공했고 이 과정에![[초점] 트럼프 ‘대체 관세’도 법정 공방…美 24개 주 “10% 관세 무효” 소송](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60315202840041989a1f30943117511616074.jpg)
2026.03.16 04: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로 도입한 수입 관세를 둘러싸고 미국 내 법적 공방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고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가 15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폴리티코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주 법무부 장관과 주지사들이 이끄는 24개 주와 자유주의 성향 단체가 연방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대부분의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10% 관세를 무효화해 달라고 요청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 관세를 앞으로 15%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실제 인상 조치는 시행하지 않았다.이번 소송은 지난달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 관세 정책을 위법이라고 판단한 이후 새로운 관세 정책을 둘러싸고 벌어
2026.03.13 09:24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TAI)를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의 후폭풍이 거세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 퇴직자 13명은 전날 서울동부지법에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경영성과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삼성전자 퇴직자들의 소송도 잇따르고 있다. 삼성전자 퇴직자 38명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경영성과급 청구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 판결 이후 삼성전자에서만 추가 소송에 참여한 퇴직자는 총 164명으로 늘었다.앞서 대법원은 지난 1월 29일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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