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3 09:24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TAI)를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의 후폭풍이 거세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 퇴직자 13명은 전날 서울동부지법에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경영성과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삼성전자 퇴직자들의 소송도 잇따르고 있다. 삼성전자 퇴직자 38명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경영성과급 청구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 판결 이후 삼성전자에서만 추가 소송에 참여한 퇴직자는 총 164명으로 늘었다.앞서 대법원은 지난 1월 29일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
2026.03.13 04:00
미국 대형 유통업체 코스트코가 관세 인상으로 오른 상품 가격을 소비자에게 환급해야 한다는 소송에 직면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일부 관세 조치를 불법이라고 판단한 이후 관세 환급이 소비자에게까지 돌아가야 하는지를 둘러싼 법적 논쟁이 확산되는 모습이다.코스트코가 관세 인상으로 발생한 가격 상승분을 소비자에게 환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소송이 제기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2일(현지시각) 보도했다.이 소송은 미국 일리노이주 연방법원에 제출됐다. 원고는 일리노이에 거주하는 코스트코 회원 매슈 스토코프로 전국 소비자를 대표하는 집단소송 지위를 요구하고 있다.스토코프는 소장에서 “코스트코가 관세
2026.03.13 04:00
테슬라의 자율주행 보조 기능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이버트럭 사고를 계기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경영 책임까지 문제 삼는 소송이 제기됐다.테슬라 사이버트럭 소유주가 자율주행 보조 기능인 ‘완전자율주행(FSD)’ 사용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테슬라를 상대로 100만 달러(약 14억5000만 원) 이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일렉트렉이 12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이 소송은 미국 텍사스주 해리스카운티 지방법원에 제기됐다. 원고인 저스틴 세인트 아무어는 소장에서 “테슬라가 차량 설계와 안전 관리에서 과실이 있었을 뿐 아니라 머스크를 CEO로 선임하고 계속 재직하도록 한 것 자
2026.03.13 03:00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자신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xAI와 테슬라의 공동 프로젝트를 공식 확인하면서 두 회사 간 이해충돌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머스크는 xAI와 테슬라가 공동으로 ‘디지털 옵티머스’라는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일렉트렉이 12일(현지시각) 보도했다.이 프로젝트는 xAI의 대형언어모델 ‘그록’을 활용해 컴퓨터를 직접 제어하는 AI 에이전트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프로젝트는 테슬라가 xAI에 투자한 20억 달러(약 2조9000억 원) 규모 투자 계약의 일부로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머스크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디지털 옵티머스를 세상에 대한 깊
2026.03.08 19:00
한국형 원전 수출을 둘러싼 한국전력공사(한전)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간 주도권 갈등이 10년을 넘어서면서, 정부가 원전 수출 체계 전면 개편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글로벌 원전 르네상스라는 호기를 눈앞에 두고 두 공기업의 '집안싸움'이 국가 수출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위기감이 커진 결과다. 정부는 한전과 한수원의 원전 수출 기능을 통합하거나 제3의 전담 기관을 신설하는 등 원전 수출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소송전이 불씨…1조4000억 공사비가 갈라놓은 두 기관원전 수출은 원래 한전이 전담해오다가 2016년부터 한전과 한수원이 지역을 나눠 맡고 있다. 미국·아랍에미리트(UAE)·
2026.03.06 08:28
미국 24개 주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로 도입한 관세 정책이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민주당 소속 주 법무부 장관들과 주지사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관세 조치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6일(현지시각) 보도했다.FT에 따르면 전날 이들 주 정부는 24개 주를 대표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발표한 10% 관세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권한을 근거로 도입했던 초기 관세가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해 무효로 결정했다.◇대법원 판결 뒤 다른 법률 활용트럼프 대통령의 첫 관세
2026.03.06 07:50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위터(현 X) 인수 과정에서 자신이 올린 트윗이 주가를 조작했다는 투자자들의 소송과 관련해 법정에 출석해 해당 게시물이 “현명한 선택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머스크 CEO가 트위터 인수 관련 트윗을 둘러싼 시장조작 의혹 재판에서 문제의 게시물이 “내가 쓴 것 중 가장 현명한 트윗은 아니었을 수도 있다”고 인정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5일(현지시각) 보도했다.이날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머스크 CEO는 트위터 인수 협상 과정에서 올린 게시물이 주가를 조작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배심원단 앞에서 “그 트윗이 매우 어리석었다고까지 말할지
2026.03.05 11:46
태영건설이 토목건축업 2개월 영업정지 위기에서 벗어났다. 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행정2단독 재판부는 태영건설이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지난 4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소송은 태영건설이 시공한 구미시 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생곡2) 건설공사에서 비롯됐다. 태영건설은 지난 2012년 2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이 공사를 1323억 원에 수주했다. 이 공사는 구미시 고아읍~선산읍에 총연장 11.86km 길이의 왕복 4차선 도로 건설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경기도는 태영건설이 재하도급 사실을 발주처에 알리지 않았다고 보고 2024년 5월 태영건설에 토목건축업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경기
2026.03.05 10:16
국제 제재 위반 사실을 알고도 투자자에게 침묵했다면, 그 침묵의 값은 얼마일까. 런던 고등법원이 이 물음에 대한 답을 내려야 할 처지에 놓였다.영국 금융 전문지 글로벌 뱅킹 앤 파이낸스 리뷰(Global Banking & Finance Review)는 5일(현지시각),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BAT)를 상대로 현직·전직 주주 100여 명이 런던 고등법원에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공식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소장이 접수된 날짜는 지난달 27일이다.소송의 핵심은 단순하다. BAT가 2007년부터 2023년까지 16년에 걸쳐 북한 내 사업 운영과 관련한 중대 정보를 주식시장에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투자자들이 마땅히 알았어야 할 법적 리스크를 경영진이 의
2026.03.03 05: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긴급 관세 조치를 무효로 한 연방대법원 결정 이후 관세 환급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본격화하고 있다고 더힐이 2일(현지시각) 보도했다.더힐에 따르면 미시간주 머스키건의 자동차 부품 판매업체 AGS 오토모티브 솔루션과 뉴욕의 와인 수입업체 VOS 셀렉션이 환급 절차를 선도하고 있다. 수백 개의 중소기업과 대기업들도 위법하게 징수된 관세를 돌려받기 위해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와인 수입업체 “수십만달러 환급”…현금 흐름 타격사케와 주류를 수입하는 VOS 셀렉션의 빅터 슈워츠 창업자는 연방대법원 판결 직후 이번 결정이 “전국 수천 개 중소기업에 전환점”이 됐다고 밝혔다.슈워츠는 회사가 돌려
2026.03.02 08:22
괌 국제공항 당국(GIAA) 이사회가 현재 공항 면세점 운영사인 ‘롯데면세점 괌’과의 임대 계약을 3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이는 10년 넘게 이어진 공항과 DFS 간의 법적 분쟁을 매듭짓고, 관광객 감소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공항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1일(현지시각) 퍼시픽 데일리 뉴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GIAA 이사회는 지난 금요일 회의에서 DFS와의 합의 계약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주지사-DFS 극적 합의… “법적 공방 대신 실리 택했다”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루 레온 게레로 괌 주지사와 DFS 측 간의 극적인 서신 교환이 있었다. 당초 공항 측은 법적 제약으로 인해 2026년 7월 이후 계
2026.03.01 05: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연방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된 관세를 수입업자들에게 환급해야 하는지 여부를 둘러싼 소송 절차를 늦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8일(이하 현지시각)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관세 환급 문제를 둘러싼 다음 단계 재판을 최대 4개월 미뤄달라는 입장을 전날 냈다.법무부는 미 국제무역법원에서 진행될 환급 관련 소송을 재개하기 전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사안의 복잡성을 이유로 “신중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앞서 연방대법원은 20일 6대 3 의견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판결문에는 환급 문제에 대한 구체적 지
2026.02.28 09:13
한화 필리 조선소가 조선소 내 '통근 도보 시간'을 임금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집단소송을 합의하기 위해 90만 달러(약 12억 7,000만 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2022년 6월~2025년 12월 근무한 752명 노동자들이 출퇴근 시 조선소 내 걷기 시간을 초과근무로 인정하라고 요구했고, 펜실베이니아 동부 지방법원에 합의 승인을 신청했다. 한화는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며 소송 위험·비용을 피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고, 이는 한국 조선소의 미국 진출 첫 주요 노동분쟁으로 삼성중공업·HD현대도 주목하고 있다.27일(현지시각) 아이마린뉴스에 따르면, 한화 필리 조선소와 원고들은 집단소송 합의를 위한 예비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에![[마포나루의 아침] 공정위, 건설사 부당지원 소송서 연패…의욕을 못 따라간 디테일](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6022710013503512ac06cade6e114201210110.jpg)
2026.02.27 10:03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너 일가 기업 부당 지원을 두고 대방건설과 맞붙은 행정소송에서 패했다. 앞서 호반건설과의 소송에서도 판정패한 데 이은 2연패다. 특히 이번에는 일부 패소도 아닌 전부 패소해 타격이 더 크다. 대방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소송이 지난 13일 원고 승소로 확정됐다. 지난달 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온 것에 공정위가 승복하고 상고를 포기한 영향이다. 공정위는 절차적인 면과 내용적인 면 모두에서 대방건설에 졌다. 공정위는 대방건설이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6개 공공택지를 대방산업개발 및 5개 자회사에 전매하는 방법으로 사업기회
2026.02.26 09:22
대방건설이 공공택지 전매로 오너 2세 기업을 부당지원했다는 논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다툰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방건설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청구소송이 지난달 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온 것에 승복하고 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이 소송은 지난 13일 원고 승소로 확정됐다. 이 소송은 대방건설이 대방산업개발을 부당지원했다고 공정위가 밝히면서 시작됐다.공정위는 지난 2월 대방건설과 대방산업개발, 엘리움, 엘리움개발, 엘리움주택, 디아이개발, 디아이건설 등 대방건설그룹 계열사 7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으로 총 205억6000만원을 부과1
호르무즈 통과 허용 "이란 전략적 봉쇄 해제"... AFP통신 긴급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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