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8 14:30
시흥시의회는 한지숙·윤석경 의원이 지난 27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시흥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과 조례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조례 대표 발의 의원인 한지숙 의원과 공동발의 의원인 윤석경 의원, 시흥시청 관계 공무원, 시흥경찰서, 시흥시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시흥여성의전화, 안산·시흥·광명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한국학교지원센터 관계자 등 총 14명이 참석했다. 이번 조례안은 △스토킹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시행계획의 수립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사업 추진 △2차
2024.09.10 08:41
경기도 안산시는 최근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불법촬영·딥페이크·스토킹 예방’ 릴레이 캠페인을 펼친다고 10일 밝혔다. ‘존중과 안전이 우선, 불법촬영·딥페이크·스토킹 NO!’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지난 9일 이민근 시장이 개인 소셜미디어(SNS)에 슬로건이 적힌 판넬을 든 사진을 게시하며 시작됐다. 이 시장은 다음 참가자로 △육광심 한국호텔관광실용전문학교 이사장 △이다빈 안산 유니온페스티벌 단장(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 총학생회장) △송해근 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를 지목했다. 시는 한국호텔실용전문학교(10월), 유니온 페스
2024.03.26 14:07
오는 7월부터 국가 핵심기술을 국외로 빼돌리다 적발되면 최대 징역 18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 26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130차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와 스토킹 범죄, 마약 범죄의 양형기준이 최종 의결됐다. 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으로,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긴 하지만 합리적 이유 없이 이 기준을 위반할 수 없다. 새 양형기준은 올해 7월 1일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개정된 양형기준에 따르면 국가 핵심기술 등 국외 유출 범죄는 징역 최대 18년까지 권고한다. 또 산업기술 국내 침해의 최대 권고 형량은 현행 6년에서 9년으
2023.12.14 18:01
이웃집 층간소음에 보복하고자 고의로 소음을 낼 경우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14일 대법원 1부는 이 같은 행위를 저질러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20시간 사회봉사 및 40시간 스토킹범죄 재범예방 강의수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층간소음 원인 확인이나 해결방안 모색 등 사회통념 상 정당한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같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는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해 스토킹 범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또한 주변 이웃들 대
2023.11.20 11:23
스토킹 행위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 자동으로 '경고문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됐다.법무부는 내년 1월 12일 범죄자에게 위치추적용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스토킹 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이같은 방안의 '스토커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20일 밝혔다.법무부에 따르면 앞으로 스토킹 피해자가 피해자의 일정 거리 안으로 접근할 경우, 가해자 위치정보가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자동 전송되는 이 시스템이 가동된다. 현재는 위치추적 관제센터를 거쳐야만 가해자 접근 사실을 알 수 있다. 또 현행 보호장치인 손목 착용식 스마트워치도 휴대성을 대폭 보완한
2023.11.13 14:27
앞으로 흉기 등을 소지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5년까지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0일 제128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안을 심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양형위는 이번 회의를 통해 흉기 등을 휴대한 스토킹범죄에 대해 기본 징역 8개월~1년 6개월의 형을 권고하기로 했다. 감경 영역의 경우 징역 1~10개월 또는 벌금 300만~2000만원, 가중 영역은 징역 1년~3년 6개월 범위다. 특히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 양형인자’ 중 가중인자가 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은 흉기휴대 스토킹범죄는 징역 최대 5년까지 권고하기로 했다. 이는 스토킹범죄 처
2023.11.10 10:42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불법사금융업자들의 지속적·반복적 채권추심 행위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을 적극 적용해 엄단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장관이 대검찰청에 이같은 지시를 했다고 12일 밝혔다. 한 장관은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뒤 대검찰청에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엄정대응 및 피해자 보호' 방안에 대한 지시를 내렸다.윤 대통령은 당시 간담회에서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을 만난 뒤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라”고 검찰 등에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사
2023.10.20 10:23
대법원이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객관적·일반적 관점에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끼면 성립할 수 있고, 피해자의 불안감은 누적·포괄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부터 약 한 달간 6회에 걸쳐 이혼한 B씨의 집에 찾아가 B씨와 자녀를 기다리거나 현관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접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1년 3월 B씨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위반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것이 공
2023.10.12 14:37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2)씨에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주거침입,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는 “피고인의 양형 조건을 살펴 유리한 정상참작을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전 씨는 지난해 9월 14일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전씨의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역무원 A(당시 28)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전 씨는 A씨가 순찰을 위해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
2023.10.11 16:43
12일부터 스토킹 범죄자도 전자발찌를 착용할 수 있게 된다. 대검찰청은 전자장치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 대상에 스토킹 범죄를 포함하도록 한 개정된 전자장치부착법을 이날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개정된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르면 검찰은 스토킹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후 10년 이내 재범하거나, 스토킹 범죄 2차례 이상을 범해 그 습벽이 인정된 경우 등 스토킹 범죄 재범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법원에 전자장치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검찰은 시행일 이전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도 재범 우려가 인정되면 명령 청구가 가능하다. 대검 형사부는 전국 일선 검찰청에 “스토킹![[민경철의 법률톡톡] 스토킹 범죄에 수반하는 보복 범죄의 위험성](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3092615211107502edf69f862c11919225489.jpg)
2023.09.26 15:23
지난 몇 년간 형사 피해자에 대한 보복 범죄 사건이 증가하면서 수사, 재판에 관련된 사람의 신변 보호 요청이 늘고 있다. 보복 범죄는 목격한 사실에 대한 증언이나 범죄 신고를 꺼리게 만들어 정확한 수사와 적정한 국가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장애요인이 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9에는 보복 범죄 규정이 있다.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살인, 상해, 폭행, 체포, 감금, 협박 등의 폭력행위를 하면 단순범죄보다 가중처벌하고 있다. 대개 피해자의 신고, 고소, 진술 내용이 가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
2023.08.18 10:25
안산시는 오는 9월까지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앞서 지난달 11일 스토킹 처벌법 개정 및 같은 달 18일 스토킹방지법이 잇따라 시행됨에 따라, 대 시민 홍보를 통해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는 한편, 적극적인 예방을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이번 캠페인 기간 ▲버스승강장 및 동행정복지센터 디지털사이니지 ▲시청·구청·산하기관 등 누리집(홈페이지) ▲전광판 ▲행정게시대 등의 홍보를 주력하며 스토킹 범죄 관련 신고․상담 및 지원사항을 안내한다. 아울러, 시 SNS를 통해서도 ▲법 개정 주요내용 ▲스토킹 피해자![[민경철의 법률톡톡] 스토킹 처벌법과 새로 시행되는 스토킹 방지법](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3071113134000858edf69f862c12113127174.jpg)
2023.07.11 13:17
스토킹이 범죄라고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스토킹 처벌법이 2021년 4월에 제정되었고, 그해 10월부터 시행되었다. 이전에도 스토킹은 있었지만, 일방적이고 열렬한 구애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겨져 왔다. 그러나 스토킹은 구애가 아니라 이기적이고 퇴행적인 욕망일 뿐이어서 당하는 사람은 숨 막히는 공포감과 신변 위협을 느낀다.스토킹 처벌법의 중요한 특징은 피해자가 위험을 느끼고 신고하면 아직 범죄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즉시 경찰이 출동하여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원래 구체적인 범죄 피해가 없다면 신고할 수 없고 경찰이 개입할 수도 없지만 스토킹 범죄는 다르다. 범죄 발생 전에도 경찰이 응급조치나
2023.02.13 11:42
SK쉴더스는 서울 강북구 및 강북경찰서와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에게 홈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치안전망 2023' 보고서에 따르면 데이트폭력과 스토킹 범죄 등이 포함된 코드제로 신고는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지난해 9월 기준 5만276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으며, 올해도 관련 신고 및 입건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SK쉴더스는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를 입은 강북구민을 대상으로 현관문 AI CCTV '캡스홈'을 지원한다. '캡스홈'은 현관문에 부착하는 AI CCTV와 모
2023.02.03 14:00
경기도 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일 열린 제280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조례안은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지역 사회의 안전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으로,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 수립, 지원 사업,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등의 사항이 명시됐다. 특히 시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고, 스토킹범죄 예방 시책과 피해자 보호·지원 시책, 예방 교육 및 홍보 사항 등을 담은 관련 시행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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