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19:44
다올투자증권 전 2대주주 김기수 전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4차 공판에 이르러 재판부의 직접 추궁으로까지 이어지며 긴장감을 높였다. 12월 4일 오후 2시 40분 서울남부지방법원 406호 법정에서 열린 이날 공판에서는 '경영권 인수 제안 전달 여부'를 둘러싸고 증인과 재판부, 검찰, 변호인단이 정면 대치했다.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모 씨는 검사가 "인수 제의가 이병철 회장 측 요청인지, 김기수 측 요청인지, 아니면 증인의 오지랖인지"를 묻는 질문에 "오지랖이다"라고 답했다.3시간 가량 이어진 공판 마지막 즈음 재판부는 이 답변에 한번 더 반응했다. 재판장은 "피고에게 부탁도 안 받았는
2025.11.27 15:58
과거 위메이드 대표 시절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넥써쓰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은 27일 오후 2시 장현국 대표와 위메이드 법인을 상대로 한 자본시장법 위반 항소심에서 검찰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검찰은 지난해 8월 장 대표를 기소했다. 위메이드 대표로 재임하던 시절 가상자산 위믹스(WEMIX)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 투자자들이 위믹스 코인을 매입하게 해 위메이드 주가를 부양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자본시장법에서 규율하는 금융투자상품 범위에 가상자산이 포함되지 않아 직접적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무죄
2025.09.11 15:21
다올투자증권의 2대 주주까지 올라섰던 김기수 전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다시 법정에 섰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보유 목적의 진실성’과 ‘공시 의무 이행 여부'를 두고 맞섰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지분 매입 과정에서 허위 공시를 통해 시장에 왜곡된 신호를 줬다고 주장했고, 김 전 대표 변호인측은 단순 투자였을 뿐 경영권 확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표는 2023년 4월 ‘SG증권발 폭락 사태’로 다올투자증권 주가가 급락했을 당시 대거 매수에 나서 단숨에 지분율을 5% 이상 확보했다. 이후 최대 19%대까지 보유하며 2대 주주로 올라섰
2025.08.29 18:25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병, 정무위원회)은 29일, 주식양수도 방식의 기업 인수·합병에서 소액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상법은 합병이나 영업양수도와 같은 경영권 이전 시 주주총회 결의 및 주식매수청구권을 보장해 소액주주가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 기업 인수·합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주식양수도 방식은 대주주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독점하고 일반 주주는 그 이익을 공유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이번 개정안은 일정 지분 이상을 선행매수한 경우 잔여 주
2025.07.24 14:44
김기수 전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와 장남 김용진씨가 다올투자증권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나란히 법정에 출두했다. 24일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다올증권의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경영권 참여 목적을 숨겼다"고 모두 진술에서 밝혔다. 김기수 전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첫 재판은 이날 오전 10시 20분 406호 법정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 심리로 열렸다. 재판에는 김 전 대표와 장남 김용진 씨, 순수에셋 및 프레스토투자자문 대리인들이 출석했다. 이날 검찰은 모두진술을 통해 김 전 대표와 김용진 씨가 지난
2024.12.02 16:02
정부가 합병·분할시 이사회가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 이번 주 국회에 제출한다.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에 대한 대안이다.100만개가 넘는 전체 법인이 아니라 2400여개 상장법인만 대상으로 하고, 합병·분할 등 4가지 행위에 한정해 적용되기 때문에 소송남용이나 경영위축 등을 방지하고, 불확실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을 발표했다.그는 "일반주주 보호원칙과
2024.11.19 17:06
부동산 등 실물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상장지수펀드(ETF)의 부동산·리츠(REITs·부동산 투자회사) ETF 투자가 허용된다.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한다고 19일 밝혔다.이 개정안은 지난 1월 발표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의 일환이다.현행 자본시장법은 과도한 보수 수취와 복잡한 상품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펀드가 재간접 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그러나 국내 부동산에 투자하는 실물투자 상품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ETF가 상장 재간접리츠, 부동산
2023.11.03 17:14
영풍제지와 대양금속 등의 주가가 폭락한 것과 관련해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주가조작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3일 주가조작 조직 구성원 윤모씨와 이모씨, 신모씨와 김모씨 등 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코스피 상장사인 영풍제지 주식을 총 3만8875회(3597만주 상당) 시세조종해 부당이득 합계 2789억원 상당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7월 영풍제지에 대한 이상 주가 흐름을 인지한 뒤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17일 이들을 붙잡았고, 주거지
2023.09.26 16:46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델리오, 하루인베스트 등의 가상자산 예치를 통한 이자지급(가상자산 예치) 및 렌딩(대출) 서비스가 자본시장법에 의한 금융투자 상품 및 자산 운용업 규율관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행정기본법 제40조(법령해석)에 의해 자본시장법 소관기관인 금융위원회에 국민신문고(접수번호 2AA-2309-0883179)를 통해 법령 해석을 질의했다'고 밝혔다.◇ KDA, 가상자산 예치와 렌딩(대출), 자본시장법 규율대상 여부 법령해석 질의KDA는 지난 6월 하루인베스트 및 델리오가 사전 예고도 없이 기습 입출금을 중단한 100일이 지난 시점에서 이용자들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가운데 △델리오 피해규
2023.07.28 16:00
정부가 토큰증권의 제도화를 추진하면서 당정이 관련 개정안 발의에 나섰다. 토큰증권의 안정적 거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자본시장법 상 증권과 동일한 법이 적용되도록 하자는 취지다. 28일 증권가에 따르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디지털 자산 형태의 증권을 말한다. 토큰증권을 바탕으로 부동산이나 미술품, 음원 저작권 등 다양한 실물 자산과 권리도 발행하고 유통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2월 금융위가 발표한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이 대부분 반영됐다. 자
2023.05.07 20:41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시 과징금을 이익의 2배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입법을 가속화할 계획이다.SG증권발 폭락 사태로 드러난 대규모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개정안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을 규정하고 과징금을 위반행위와 관련한 거래 이익 또는 이에 따라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서 2배로 상향했다.과징금 부과대상은 자본시장 내 장내 파생상품의 대량 보유 보고 위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이다.회사 내부자의 주식 매도 계획을 사전에 공시하는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현행법에는 회사의 주요 주주가 보유주식을 장![[속보] 암호 가상화폐 전면 규제, 미국 SEC 자본시장법 적용… 뉴욕증시 비트코인 흔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30428045129052074a01bf698f1209125250.jpg)
2023.04.28 04:52
미국이 암호 가상화폐를 증권으로 간주하고 자본시장에 따라 전면 규제하기로 했다. 28일 뉴욕증시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트위터에 영상을 올려 가상화폐를 증권처럼 취급해 자본시장법에 따른 규제를 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SEC의 암호 가상화폐에 대한 자본시장법 전면 적용은 뉴욕증시 비트코인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겐슬러 위원장은 "(가상화폐 관련) 법은 명확하다"며 "증권거래소나 중개인, 교환소, 딜러라면 누구나 규정을 준수하고, 등록하고, 이해 상충 문제를 처리하고, 중요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겐슬러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SEC를
2023.01.12 13:56
국내 100대 기업의 여성 사외이사 비중이 지난해 20%를 넘어섰다. 글로벌 헤드헌팅 전문업체 유니코써치는 12일 '2022년 기준 국내 100대 기업 사외이사 현황 분석'를 통해 국내 100대 기업 전체 사외이사 447명 중 여성 임원이 94명이라고 밝혔다. 여성 사외이사는 같은 기간 60곳에서 82곳으로 늘었으며 비중은 2021년 15%에서 지난해 21%로 높아졌다. 유니코써치는 지난해 8월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이 같은 변화가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새 자본시장법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의 이사회를 특정 성별이 독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사외이사 8명 중 4명이 여성으로 100대 기업 중 여성 사외이사 수
2020.10.04 10:21
파생결합상품(DLF)와 라임, 옵티머스 등 금융소비자 피해를 야기한 사모펀드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자본시장법안과 제도 손질이 정치권과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모펀드에 대한 허들이 여전히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규제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및 제도 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라임, 옵티머스, DLF 등 사모펀드와 관련한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사모펀드 나아가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에 손상이 가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사모펀드
2020.03.17 11:26
한진칼이 금융감독원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 등 3자 연합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한진칼은 16일 금감원 기업공시국 지분공시심사팀에 KCGI, 반도건설, 조현아 전 부사장으로 이뤄진 3자 주주연합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분을 요구하는 조사요청서를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반도건설 '주식보유목적 허위공시' 주식처분명령 요청 한진칼이 지적한 3자 주주연합의 자본시장법 위반 내용은 허위공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경영권 투자, 임원·주요주주 규제 등이다. 한진칼은 반도건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라 5% 이상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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