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0 21:21
대한전선 당진공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충남 당진시 고대면 대한전선 당진공장에서 전기설비 제작 업무를 하던 A(40대)씨가 떨어지는 철제 구조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 당국 등이 조사에 나섰다.대한전선의 하청업체 소속인 A씨는 이날 전기설비 제작 과정에서 마무리 세척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목격자와 회사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와 현장에서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다.해당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노동 당국은 사고 관련 작업과 일부 공정에 대해 작업 중지 조처를 마친 상태다.고
2025.02.17 13:39
지난 14일 부산에서 올해 개관을 앞둔 최고급 별장형 리조트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다수의 사망자를 포함해 사상자가 발생했다.진보당은 17일 이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함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디음은 진보당 논평 전문이다. <진보당 정책위원회 논평 전문>반얀트리 호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노동자 6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합동감식이 시작된 만큼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했다는 진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층에서 6명의 노동자가
2024.11.22 13:08
경기도 남양주시는 지난달 8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총 4회에 걸쳐 관내 약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2일 밝혔다.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적용 범위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남양주시는 관내 기업들이 법률을 원활히 준수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중처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을 강화한 법률이다.교육은 진접, 진건, 화도, 금곡 행정복지센터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
2024.05.21 09:59
안전보건관리 솔루션 구축 전문기업 되고시스템이 개발한 최첨단 기술을 활용 안전관리 플랫폼 '되고세이퍼'가 구독형 클라우드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되고시스템은 지난해 KT cloud(케이티클라우드)와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로 '되고세이퍼'의 안정적인 인프라와 보안 관리, 클라우드 솔루션 등을 확보했다. 지난 4월말부터는 매월 소정의 이용료를 지불하며 적은 비용으로 사용 가능한 클라우드 기반의 구독형 안전관리시스템 상품을 출시했다.되고세이퍼는 되고시스템이 지난 15년간 70여 기업 SHE&E 통합시스템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전·현직 안전관리자, 근로감독관, 안전보건관리 체계구축 컨설턴트가 함께 개발한 서비스다. 때
2024.05.07 14:39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지난 3일 오후 2시 안산시, 시흥시, 시흥경찰서와 함께 한국공학대학교 제2캠퍼스 1층 강당에서 외국인 고용 사업장 등 120여 개소를 대상으로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 현장에서는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과 안산시와 시흥시의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정책 및 사업 안내, 준법의식 제고와 범죄예방 교육 등이 실시됐다. 이를 통해서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고용허가제와 중처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외국인력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는 것을 통해 지역과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이
2024.03.29 16:53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사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법”)의 확대 적용받는 안산·시흥지역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의 중대법 이해와 안전보건 역량 향상을 돕고자, 지난 26일과 27일 한국공학대학교 제2캠퍼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설명회를 3차례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안산·시흥지역 50인 미만 중소사업장 대표 및 안전보건관계자 등 294명이 참석했다.이날 설명회에서는 중대법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난 1월 29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참석자들이 현장에서 직접 참여하는 시간을 갖고, 중소규모 사업장도 쉽게 이행할 수 있는
2024.02.29 17:06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4층 강당에서 '제약바이오기업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이날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양혜성 변호사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법무법인 태평양 노민호 변호사와 김앤장 법률사무소 조서경 변호사가 유형별 대응 방안 및 제약바이오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이슈, 제약바이오기업 대응 전략 및 사례 등을 소개했다.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소정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4.02.22 13:32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22일 여의도 본원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중대재해 사고와 대표인 사업주 간 인과 관계 입증이 어렵고 대표에 대한 처벌이 과도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김 회장은 "이 법은 처음 만들 때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까지 모두 반대했다"며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의무 조항과 처벌조항이 있는데 '1년 이상의 징역'은 독소 조항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또한 "많은 중소
2024.02.21 13:45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오는 29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4층 강당에서 '제약바이오기업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제약바이오기업의 법무, 인사, 제조, 공장 관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설명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기업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려는 취지다.이번 설명회는 중대재해 유형별 대응방안과 관련 주요 이슈, 제약바이오기업들의 최근 대응 동향 및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을 시작으로 △제약바이오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이슈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제약바이오기업 대응 사례 등이 차례로 진행된다.제약바이오기업을 위한 중대
2024.01.25 10:52
공사비 50억원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소규모 건설사는 정부의 지침이 현재로선 비현실적인 처사라며 불만을 토로했다.25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직원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장 시행될 예정이다.애초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2년 1월 27일 시행되면서 공사비 50억원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의 유예기간을 뒀는데 다음 주 그 유예가 풀리는 것이다.이에 공사비 5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은 다음 주부터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최소 1명 이상 둬야 한다. 또 중대 재해 발생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2024.01.24 10:30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24일 여의도 국회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각각 예방하고 오는 27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했다. 김 회장은 “이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강행되면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은 속수무책으로 폐업 위기에 내몰릴 수밖에 없고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25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민생 차원에서 다시 한번 협의에 나서달라”고 말했다.김 회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과 관련해 “수사·감독이 아니라 산재 예방 지원
2024.01.09 20:56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유예하기 위한 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고용노동부는 9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 불발과 관련해 “83만7000 영세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했다.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에는 유예기간을 거쳐 다음 달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는데 정
2023.12.18 12:46
안산시는 지난 12일 이민근 시장이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관내 중소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중대재해법이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체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법 적용 대상인 중소기업체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간담회는 안산스마트허브에 소재한 중소기업체에서 진행됐으며, 오영민 고용노동부 중대재해감축로드맵이행추진단 부단장, 김주택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장이 참석했다. 이날 중소기업체 대표들은 관련법이 방대해 준수하기 어렵고, 전문인력 확보 및 안전시설을 갖추기 위한 비용이 과도한 만큼
2023.12.03 16:48
다음 달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에 확대 적용될 예정이었던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 기준 규정이 2년간 유예될 전망이다.당정은 3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개최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와 같이 합의하고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현재까지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으나, 내년 1월 말부터는 적용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약 80만 개의 대상 기업이 법 전면 적용에 대해 충분한 대비를 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되고 논의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당정은 재해 예방, 인력 양성·활용![[데스크칼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과 후' 달라진 것이 없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3112810412109132fa4bb4fab210625224987.jpg)
2023.11.28 10:42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크게 다쳤을 경우 사업주의 법적 책임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 1월 27일 처음 시행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의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된 법률이다. 또한 중대재해의 원인이 된 사업주나 원청 회사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뿐만 아니라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나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하지만 이 같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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