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2 03:50
인터넷이 막 세상에 펼쳐지던 1998년, 세계 각국은 "디지털 무역만큼은 관세 없이 키워보자"며 손을 맞잡았다. 그 약속이 28년 만에 처음으로 깨졌다. 미국 정부는 이 실패를 세계무역기구(WTO)의 사망 선고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단순한 외교적 결렬이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다자무역 체제를 공개적으로 내팽개치고 '뜻 맞는 나라끼리' 새 질서를 짜겠다고 선언한 역사적 전환점이다.로이터 통신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각)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카메룬 수도 야운데에서 나흘간 열린 WTO 제14차 각료회의(MC14)는 브라질과 터키의 반대로 전자상거래 관세 유예 연장안을 채택하지 못한 채 결렬됐다. 이번 각료회의 결렬로 1998년 채택 이후
2026.04.01 04:00
글로벌 무역 질서가 규범보다 힘에 의해 좌우되는 ‘정글의 법칙’으로 이동하면서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만 이익을 얻고 중소국은 더 취약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달 31일(이하 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최근 카메룬 야운데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는 개혁 합의에 실패하며 다자 무역체제의 약화를 드러냈다.◇ WTO 개혁 무산…“정글의 법칙” 현실화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은 이번 회의에서 “WTO 규칙이 없다면 세계 무역은 힘이 곧 정의가 되는 정글의 법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미국은 기존 체제가 중국의 과잉 생산과 보조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제이미슨
2026.04.01 03:00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앞으로 역할이 제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자상거래 관세 협상과 개혁 논의가 잇따라 결렬되면서 WTO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달 31일(이하 현지 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번 협상 실패 이후 WTO가 향후 글로벌 통상 정책에서 “제한된 역할만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관세 협상 결렬…WTO 개혁도 무산 그리어 대표는 전날 카메룬 야운데에서 열린 WTO 각료회의에서 나흘간 진행된 협상이 결렬된 뒤 “많은 회원국의 진지함이 부족했다”면서 강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조금 규제, 디지털
2026.03.31 04:00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을 위한 국제 협상이 미국과 브라질 간 전자상거래 관세 갈등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며 결렬됐다. 30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카메룬 야운데에서 나흘간 진행된 이번 협상은 WTO 신뢰 회복을 위한 개혁안 도출을 목표로 했으나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전자상거래 관세 유예 연장 놓고 충돌각국 통상장관들은 디지털 서비스와 스트리밍 등 전자적 전송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 연장 기간을 두고 충돌했다. 미국은 초기 영구 연장을 요구한 데 이어 이후 4년 연장안을 제시했지만 브라질은 2년 이상 연장에 반대하면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2026.03.30 03:00
세계무역기구(WTO)의 일부 회원국들이 반대 국가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무역 규범 도입에 합의했다.29일(현지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WTO 66개 회원국은 전날 카메룬에서 열린 제14차 WTO 각료회의에서 디지털 무역 규범 합의를 자국 내에서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합의 지연에 ‘우회 전략’ 선택이 합의는 전자상거래 협정을 WTO 공식 규범으로 편입하려던 시도가 일부 국가 반대로 두 차례 무산된 데 따른 대응이다.복수 국가가 참여하는 복수국간 협정은 WTO 규정상 전체 회원국 합의를 필요로 하지만 일부 국가가 이를 지속적으로 막자 참여국들만 먼저 시행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한 외교 소식통은 “글로벌 무역의 약 70%를 차지
2026.03.25 19:33
장 마리 포감(Jean-Marie Paugam)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차장이 이란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유가를 넘어 식량 가격에도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포감 사무차장은 25일 AFP 통신과의 인터뷰 중 "세계 비료 유통량 중 약 3분의 1이 호르무즈의 바닷길을 통해 운송되는데 이란 갈등으로 해당 경로가 대부분 폐쇄됐다"며 "농업 생산량 감소, 식량 가격 상승 등 즉각적 영향이 불가피하며 내년에는 그 영향력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란은 지난 2월 28일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금지한다"는 무전 방송 송출 이후 1개월 가까이 군사적 위협, 경고 방송 등을 통해 선박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해협은 사
2025.10.20 14:11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일 베이징의 최고 무역 협상가 리청강을 세계무역기구(WTO)와 유엔(UN) 주재 대표직에서 전격 해임했다고 20일(현지시각) 닛케이 아시아가 보도했다.이번 조치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리청강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제기한 지 며칠 후, 말레이시아에서 예상되는 미·중 회담을 앞두고 나왔다. 인사 변경이 세계 양대 경제 대국 간의 무역 전쟁 협상에서 리청강의 역할에 영향을 미칠지는 즉시 명확하지 않았다.국영 방송 CCTV에 따르면 리융제가 리청강의 뒤를 이어 WTO 주재 중국 상임대표이자 유엔 부대표로 임명될 예정이다. 리융제는 이전에 상무부 내 WTO 법무 부서 국장을 역임했다.홍콩 신문 싱타오는
2025.10.19 05:50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이 미국과 중국에 무역 긴장 완화를 촉구하며, 양국의 디커플링으로 장기적으로 세계 경제 생산량이 7%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18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은 17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WTO가 최근 미·중 무역 긴장 고조에 대해 극도로 우려하고 있으며, 더 많은 대화를 장려하기 위해 양국 관리들과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그는 "우리는 미·중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분명히 우려하고 있다"며 양측이 올해 초 첫 번째 관세 인상에서 물러나 더 심각한 결과를 피했으며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오콘조-이웨알라 사무총장은 "마찬가
2025.09.24 07:47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로 인해 얻는 혜택을 향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오랫동안 WTO 개혁의 걸림돌로 여겨졌던 특별 및 차등 대우(SDT) 문제에서 중국이 한발 물러난 것으로, 글로벌 무역 질서 개편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24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신화통신에 따르면 리창 중국 총리는 9월 23일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 회의에서 중국이 더 이상 현행 및 새로운 WTO 협정에서 특별 및 차등 대우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엔고지 오콘조-이웰라 WTO 사무총장은 X에 게시된 성명에서 "이것은 수 년간의 노력의 정점이며 이 문제에 대한 중국의 리더십에 박수를 보
2025.09.05 07:10
미국 백악관이 지난주 발표한 49억 달러(약 6조7400억 원) 규모의 해외 원조 삭감 계획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지원금을 제외했다고 로이터통신이 4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30일 발표에서 WTO 분담금 2900만 달러(약 400억 원)를 삭감 대상으로 포함시키며 WTO를 “무력한 기구”라고 규정했다.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미 의회가 승인한 자금을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고 미국 주요 통상단체들은 “미국이 WTO 지원을 중단하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미국 전국외국통상협의회(NFTC)는 성명을 통해 “미국의 공백을 중국이 기꺼이 메우려 할
2025.09.03 01:00
세계무역기구(WTO) 수장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잇단 고율 관세 정책으로 국제 교역 질서가 80년 만에 가장 큰 혼란에 직면했다고 경고했다. 2일(이하 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은 전날 개막한 슬로베니아 블레드 전략포럼 개막에 맞춰 로이터와 한 인터뷰에서 “우리는 지난 80년간 전례 없는 무역 규칙의 혼란을 겪고 있다”면서 “글로벌 교역 체계의 예측 가능성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슬로베니아 블레드 전략포럼은 슬로베니아 정부가 주최하는 국제 외교·정책 회의다.◇ WTO 체제 약화, MFN 비중 72%로 하락 WTO 자료에 따르면 회원국 간 차별을 금지하는 ‘최혜국
2025.08.07 08:10
브라질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율 관세 부과에 대응해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 제소 절차를 개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극우성향의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에 대한 기소에 보복하는 차원에서 브라질에 관세폭탄을 위협하고 있다는 논란이 확산되면서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7일(이하 현지시각) 알자지라에 따르면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정부는 자국 수출품에 부과된 50% 관세를 문제 삼아 WTO에 협의 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 정부 당국자는 AFP와 AP통신 등에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WTO 분쟁 해결 절차의 첫 단계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25.07.06 05:22
인도가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의 자동차 관세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를 공식 제안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설정한 7월 9일 무역협상 마감 시한을 앞두고 양국 간 무역분쟁이 격화되고 있다고 5일(현지시각) 닛케이 아시아가 보도했다.인도 정부가 WTO에 제출한 공식 통지서에 따르면, 미국이 자동차와 일부 자동차 부품에 부과한 25% 관세로 인해 인도 수출품 28억9000만 달러 규모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인도 측은 "인도는 양허 또는 기타 의무를 중단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인도 무역에 대한 조치의 악영향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성명에서 밝혔다. 이는 WTO 규정에 따라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조치에 대해
2025.05.15 04:15
세계무역기구(WTO)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사무총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위협을 정당화하는 데 활용한 국가안보 면제 조항에 대한 "보다 신중한 정의" 협상을 회원국들에게 촉구했다고 14일(현지시각) 일본의 경제신문 닛케이 아시아가 보도했다.오콘조-이웨알라 사무총장은 14일 닛케이 아시아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회원국들이 무엇이 실제로 국가안보 예외를 구성하는지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정 국가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어려운 주제 중 하나이며, 회원국들이 분쟁 해결 시스템의 개혁 과정에서 다루어야 할 주제"라고 말했다.WTO 회원국들은 냉전 시대에 도입된 국가안보면제(National
2025.05.08 13:27
세계무역기구(WTO)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으로 인해 그 역할과 존재 의미의 위기에 직면했다. 미·중 경제전쟁으로 인해 양국 간 연간 7000억 달러 규모의 무역이 최대 80%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은 WTO가 오히려 가장 큰 대가를 치르게 될 수 있다고 8일(현지 시각) 일본의 경제신문 닛케이아시아가 보도했다. 지정학 전문가 아비슈르 프라카쉬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보호무역 정책과 이에 대한 세계 각국의 대응으로 인해 자유무역 체제 수호자인 WTO의 역할이 근본적으로 도전받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형성되고 있는 새로운 무역 환경이 장벽과 제한으로 가득 차 있어 WTO가 더 이상 세계 무역을 특정 방식으로 유지할 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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