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3 17:00
여야가 13일 12월 임시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대전'을 사흘째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은행법 개정안에 이어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토론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 직접 제지 및 해산 조치를 가능토록 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송언석 원내대표를 필두로 107명 명의의 필리버스터 요구서를 제출했다.토론 첫 주자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오후 4시5분께부터 필리버스터 발언에 나섰다. 서 의원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다. 서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라는 특수한 상황에 발동되는 조치를 이 법에 규정2025.12.13 16:59
국회 본회의에서 은행 대출금리 산정과 관련한 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은행이 대출금리에 각종 법정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으로, 차주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한다.국회는 13일 오후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에 부쳐 총 투표수 171표 가운데 찬성 170표, 반대 1표로 가결했다.해당 안건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된 뒤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 실시됐다. 이후 '국회법'에 따른 종결동의안이 제출돼 24시간이 경과한 뒤 무기명투표로 표결이 진행됐으며, 총 투표수 183표 전원 찬성으로 종결동의안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본안 표결이 이뤄졌다.개정안의 핵심은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2025.12.13 16:59
내년 상장을 추진하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현재 기업 가치가 1200조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평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13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의 최고재무책임자(CFO) 브렛 존슨은 지난 12일 주주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신규·기존 투자자와 회사 측이 내부 주주로부터 주당 421달러의 가격에 최대 25억6000만달러 규모 주식을 사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로이터 통신은 이 거래를 바탕으로 하면 현재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가 8천억달러(1천182조원)에 달하게 된다고 전했다.존슨 CFO는 이번 주주 서한에서 내년 스페이스X가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기업공개(IPO)를 통해2025.12.13 15:57
4명의 사망자를 낸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의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수사가 본격화됐다.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3일 광주대표도서관 원청사인 구일종합건설을 비롯해 철근콘크리트, 감리, 설계 등 공사와 관련한 6개 업체의 8곳을 압수수색했다.당국은 각 회사에서 시공 관련 자료와 관계자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시공 과정에서 붕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공사 업체 관계자 5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중요 참고인 8명의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오는 152025.12.13 15:55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민의힘을 향해 "침몰 직전의 난파선 조희대 사법부의 대변인인가"라며 "아전인수식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전직 최고 법관들과 다수의 법학자들은 사법개혁을 자초하며 '침몰 직전의 난파선'에 비유된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깊은 우려에 공감하며, 사법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그런데 국민의힘은 공청회 참석자들을 편 가르기 하고, 논의의 앞뒤 맥락을 의도적으로 잘라내 '대한민국이 쌓아 올린 문명국가의 역사를 민주당의 권력욕으로 더럽혔다'는 식의 왜곡된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고 비2025.12.13 14:42
리플(Ripple)과 서클(Circle) 등 주요 디지털 자산 기업들이 미국 연방 은행 시스템에 공식적으로 편입됐다. 미국 통화감독청(OCC)은 지난 12일(현지시각) 리플을 포함한 5개 기업에 대해 국가신탁은행(National Trust Bank) 설립을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발표했다.이번 승인으로 해당 기업들은 주(州) 정부의 개별 감독에서 벗어나 연방 차원의 규제를 받게 되며, 무엇보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지급결제망을 직접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워싱턴의 규제 혁신: '지니어스 법'의 결실이번 조치는 지난 7월 제정된 '지니어스 법'에 따른 후속 절차다. 이 법안은 3,14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대한 연방 차원의 프2025.12.13 14:39
미중 패권 경쟁은 여전히 세계 질서를 규정하는 핵심 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 미국이 구축해 온 전후 질서는 더 이상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으며, 중국은 그 틈을 파고들어 자신만의 방식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미 싱크탱크 애틀란틱 카운슬이 지난 12월12일 베이징 현장 보고서를 통해 포착한 중국 지도부의 자신감이나 같은 날 글로벌 온라인 매체인 더 컨버세이션과 파리 소재 외교안보 전문 매체인 모던 디플로머시가 각각 분석한 중일 갈등의 출구 상실과 미국 전략의 후퇴는 개별 사건들이 아니라 하나의 구조적 전환을 각기 다른 각도에서 보여주는 장면들이다.이 같은 전환은 한국에게 단순한2025.12.13 14:09
일본 정부가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 사용되는 인터넷 연결 출력 제어 장치(IoT 장치)에 대한 사이버 보안 규정을 강화한다. 2027년 4월부터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새로 설치되는 모든 태양광 제어 시스템에 안전 인증을 의무화할 예정이다.이는 중국, 러시아, 북한 등으로부터의 사이버 공격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전 및 기타 온라인 범죄로부터 전력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13일(현지시각) 닛케이 아시아가 보도했다. 'JC-STAR 라벨링' 통한 보안 확보태양광 발전 제어 시스템은 전기를 점검하고 출력을 온라인으로 조정하는 IoT 장치로, 해커들이 취약점을 악용할 위험이 크다. 새로운 의무 규정은 국내외에서 제조된 상업용 및 주거2025.12.13 12:33
소방청은 13일 오전 광주광역시 치평동 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현장에서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현장에 남아 있는 마지막 실종자 1명에 대한 수색·구조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소방청은 가용 가능한 모든 소방력을 투입해 수색을 이어가고 있으며, 현장 안정화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크레인과 굴삭기 등 중장비 5대를 투입해 잔해물 제거에 속도를 내고 있다.또한, 열화상 카메라와 드론, 동력 절단기 등 도시탐색 장비를 활용해 수색·구조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소방청은 구조물 제거 후 진입이 가능해지는 즉시 내시경과 열화상 카메라, 구조견 등 인명 탐지가 가능한 첨단 장비를 총동원해2025.12.13 12:33
인천 강화군은 강화경찰서와 함께 지난 11일 강화군 석모도 일대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 원천 차단 및 위험구역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강화군 안전건설국장과 강화경찰서 경비안보과장 등 양 기관 관계자 8명이 참여했다. 해안선을 따라 밀물 때를 이용한 대북전단 살포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지역 내 위험구역의 관리 실태를 면밀하게 확인했다. 또한, △대북전단 살포 우려 지역 순찰 강화 △현장 접근 통제 및 안전조치 점검 △유관기관 간 대응 체계 확인 △위험요인 사전 제거 방안 논의 등을 중심으로 현장을 살피며 대응 계획을 공유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합동 점검과2025.12.13 12:29
인천 부평구는 지난 12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사회복무요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 사회복무요원 복무교육’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관내 공공기관 및 지역 복지시설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근무 환경 내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은 오재원 인천병무지청 복무지도관 및 황서정 다온교육연구소 대표가 강사로 나서 ‘사회복무요원 복무규정’ 및 ‘복무기관 및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등 두 가지 주제로 진행했다.이와 함께 구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복무 중인 모범 사회복무요원 8명에게 구청장 표창을 수여하고 표창 수여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며 격2025.12.13 12:27
“강화의 기억, 책으로 남다”박용철 군수 “다음 세대가 강화를 이해하는 계기 될 것” 강화군은 한국전쟁과 격동의 현대사를 강화도에서 겪어 온 15명의 어르신 구술 이야기를 담은 책자 『강화, 그 특별한 이야기』를 발간하고, 지난 11일 에버리치 호텔 컨벤션홀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강화, 그 특별한 이야기』는 강화의 옛 모습을 기억하는 어르신들의 생애 구술사를 토대로 엮은 기록물이다. 한반도 역사에서 중요한 순간마다 무대가 되었던 강화도에서의 기억과 문자로 기록되지 못한 생활사가 점차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구술 기록으로 보존했다. 강화군은 발간된 자료집을 읍·면사무소, 경로당, 보건지소를 비2025.12.13 12:23
안산시가 자율주행·AI·로봇 등 첨단기술을 앞세워 도시 구조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 로봇 배달 서비스 도입, 경제자유구역 지정, 산업단지 AX(인공지능 전환) 추진 등 굵직한 프로젝트가 연이어 추진되며 ‘기술이 일상을 바꾸는 도시’로 주목받고 있으며 산업도시 이미지를 벗고 첨단산업 중심 도시로의 전환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자율주행 기반 생활밀착형 행정 서비스 확대 안산시는 지난 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신규 지정됐다.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도로·교통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로, 시는 스마트도시 기반 구축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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