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5 19:14
경제계는 25일 본회의를 통과한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법안 가결은 존중하지만 경영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에는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이날 이상호 경제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에서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존중한다"면서도 "이번 개정이 주주가치 제고와 자본시장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수합병(M&A) 등의 과정에서 취득한 특정 목적 자사주 문제는 향후 추가 논의를 통해 보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주환원을 위해 기업 실적 확대가 중요한 만큼 국회는 경영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에도 속도를 내주기를 바란다"며 "경제계도 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장 신
2026.01.22 10:16
팔당 상수원 규제를 둘러싼 구조적 불균형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남양주시가 팔당수계 지자체들과 함께 상수원 규제 개선 필요성을 공식화하며, 정부 차원의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남양주시는 지난 21일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특수협)와 간담회를 열고, 2026년도 특수협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한편 팔당수계 상수원 정책의 추진 방향과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간담회에서는 팔당수계 7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한 ‘팔당 상수원 규제 개선 촉구 서명운동’ 결과도 함께 공유됐다. 서명 결과, 남양주시는 전체 서명자의 58%를 차지해 참여 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신년사] 김철주 생보협회장 “신년 소비자중심 보험TF 운영…보험 규제개선 건의”](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5092415500404695a6e8311f642101792064.jpg)
2025.12.31 09:29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이 “내년을 보험소비자 보호가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해로 만들겠다”면서 “보험업권의 규제체계에 대한 개선 건의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31일 신년사에서 “생보산업이 변화를 주도한다면 위험을 다루는 핵심 플랫폼 사업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오는 2026년 중점 추진 과제로 보험소비자 보호, 생산적 금융 지원, 본업 경쟁력 강화, 신시장 진출 등 네 가지를 꼽았다. 김 회장은 “생보협회는 회원 보험사와 소비자중심 보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상품개발, 언더라이팅, 판매, 보험금 지급 등 보험 밸류 체인 전반을 다시 점검하
2025.12.18 09:57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주관한 '2025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 합리화 대상'에서 중소기업 혁신 및 융합촉진 유공 가운데 규제개혁 분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18일 중진공에 따른면 이번 표창은 규제 애로 발굴과 개선을 통해 기업 활력 제고에 기여한 단체와 개인에게 수여된다. 중진공은 전국 단위의 현장 규제개선 활동을 기반으로 한 공적을 높게 평가받아 단체부문에서 유일하게 대통령상 수상기관으로 선정됐다.중진공은 ‘찾아가는 중진공’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올해 80여 차례 현장을 방문해 규제·애로사항 621건을 청취했다. 이 중 505건은 즉시 현장에서 해결해 기업 만족도를 높였다.또한 △S.
2025.10.14 15:46
여주시의회(의장 박두형)는 의원 연구단체인 ‘여주시 중복규제 개선 정책 연구모임’ 주관으로 오는 22일 오후 2시 여주도서관 여강홀에서 ‘여주 남한강 중첩규제, 합리적 개선과 지역 발전 전략’을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포럼은 여주시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한강수계법을 비롯한 다양한 중첩규제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학계·전문기관·정책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실질적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좌장은 이태관 계명대학교 교수(국가물관리위원)가 맡으며, ‘중복규제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여주시 발전 전략’을 주제로 기조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 도중호 GWC㈜ 대표가 ‘여
2025.10.10 16:11
인천광역시는 친환경 바이오산업 육성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바이오플라스틱 지원센터 구축사업’ 지원 과제 가운데 2건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에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실증특례는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폐기물 분류가 불명확해 발생하는 각종 규제를 대상으로 실증을 진행하고, 그 결과 규제 개선 필요성이 인정되면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던 바이오플라스틱 혁신 기술을 실제 환경에서 검증하고 제도 개선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번에 선정된 실증특례 과제는 “㈜금강바이오,
2025.09.17 10:06
용인특례시가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기반으로, 반도체 팹(fab) 건설에 걸림돌이 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며 국내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유지에 힘을 쏟고 있다.17일 시에 따르면, 올해 중앙부처에 총 54건의 규제 개선을 건의해, 이 가운데 7건이 수용돼 법 개정 등이 추진되고 있다. 또 41건은 현재 관련 부처에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주요 성과로는 층고가 높은 반도체 팹의 특성을 고려해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을 합리화한 점이 꼽힌다. 기존 건축법에 따라 건물 높이나 용도와 관계없이 11층까지 소방관 진입창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지만, 층고가 8m 이상인 반도체 팹의 경우 사다리차가 닿지 않
2025.09.16 19:39
고양특례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2분기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개선’ 평가에서 신규사례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업 경영 개선, 주민 편익 증진, 시민 안전 강화, 지방행정 효율화 분야의 우수·신규 사례를 선정하는 제도다. 올해 2분기에는 492건의 사례가 접수됐고, 이 가운데 31건이 신규사례로 채택됐다.고양시가 제출한 사례는 ‘규제 완화를 통한 공간 재창조로 글로벌 대형공연의 성지로 도약’이다. 그동안 고양종합운동장은 우수한 접근성과 인프라를 갖추고도 ‘체육시설’이라는 한정된 이미지와 불투명한 대관 절차 때문에 대형 공연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시는
2025.09.08 18:02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8일 기업 규제 개선 방안과 관련해 “기업 규모별로 차등 규제가 많고, 성장할수록 보상이 줄고 더 많은 부담을 지는 현재의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촉구했다. 최 회장은 이날 재계 대표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요 당직자들과 만나 미국 진출 한국 기업의 활동을 위한 비자 문제와 기업 규제 완화 등 경제 현안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양측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소통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상의와 민주당은 이날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경제 현안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당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최 회장과
2025.08.26 14:52
한국남부발전은 지난 25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좋은 정부, 바람직한 정책'을 주제로 마련된 ‘2025년도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규제 해소와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 우수성과를 발표했다고 26일 밝혔다.이날 학술대회는 국민 중심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혁신적 접근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으며, 국민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낸 공공기관의 우수 혁신사례가 소개됐다. 남부발전은 ‘규제는 줄이고 수출은 키우는 공공×민간 상생 콜라보 : 민생안정과 중소기업 수출지원의 두 날개’라는 주제로 특별 세션을 맡아 발표를 진행했다.첫 발표자로 나선 손승현 기업성장응답센터장은 국내 최초로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사
2025.06.27 18:13
박정훈 국회의원(국민의힘, 송파갑)은 지난 25일 서울시의회에서 '민·관·정이 함께하는 송파구(갑) 재건축 간담회'를 열어 서울시에 신속한 재건축을 위해 규제 개선을 요구했다.2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간담회에는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이정식 서울시 공동주택과장, 마승호 송파구 주택사업과장 등 서울시와 송파구 실무자를 비롯해 13개 재건축 단지의 조합장 및 추진위원장(이하 재건축 단지 대표), 송파구갑 지역 시·구의원과 당원협의회 관계자 등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송파구 지역 재건축 조합장들 이보근(가락삼익), 김광수(대림가락), 박준모(코오롱), 공기열(송파미성), 남원혁(송파한양1차), 권좌근(송파한양2차), 양재호
2025.04.24 17:16
남양주시가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개선을 위한 헌법소원의 조속한 심리를 촉구하며 시 공직자 90% 이상이 자발적으로 탄원서 서명에 동참했다. 시는 해당 서명부를 포함한 탄원서를 이달 중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다.24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이번 서명 운동은 2020년 10월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대표가 공동으로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한 심리 촉구를 목적으로 지난 10일간 시 전 부서에서 진행됐다. 청구 내용은 수도권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 수십 년간 유지돼온 각종 규제가 지역 주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서명은 주광덕 시장이 제1호로 참여하면서 시작됐으며, 전체 공직자 2,500
2024.12.04 14:08
경기도가 수변구역 음식점·숙박시설의 폐업 후 영업재개 허용 등 도민 생활불편 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한 토지이용 규제개선을 건의해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고 4일 밝혔다. 도가 제안한 규제개선 과제 7건이 지난 11월 28일 국무총리 주재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확정됐다.‘낡고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혁파’를 주제로 한 이날 회의는 전국 117개 지역·지구의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이 논의돼 147건의 토지이용규제 개선이 결정됐다.주요 개선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농업진흥지역에서의 건물형태의 수직농장 입지 규제 완화’는 식물공장이라 불리는 수직농장 설치 시 농지 전용 절차가 없어도 설치 가능하도록 농지법 시행령이 개정![[티메프 후폭풍] 규제 미비가 사태 키웠다… 정부 규제개선 칼 빼나](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4072913355609269e30fcb1ba8175123239113.jpg)
2024.07.31 05:00
최근 티몬과 위메프(티메프) 사태로 온라인 쇼핑몰 업계의 규제 미비가 도마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오픈마켓 업체들이 2차 지급결제대행업(PG)과 통신판매중개업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던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에스크로(제3 금융기관과 연계한 정산금 지급 방식) 도입 의무화, 정산 주기 단축 등 고강도 규제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30일 금융계에 따르면 '티몬·위메프 사태' 여파로 당국이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책임론을 강조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에스크로 도입 의무화 △정산 주기 단축 △정산 외부 대행 등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게 제기되고 있다. 관련 업계는 이번
2024.07.10 15:31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TF 위원회 발대식 및 국회 토론회’에 참석했다.이날 행사는 경기도 과밀억제권역 12개 지자체장과 지역 국회의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규제 해소를 위한 공동 대응에 뜻을 모았다.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이후 40년 간 역차별적 규제로 인한 양적 불균형 심화와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TF 위원회는 과밀억제권역의 각종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선이 절실하다는 공감대에 따라 마련됐다. TF 위원회는 도내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12곳(의정부, 수원, 고양, 성남, 부천, 안양, 하남, 광명, 군포, 구리, 의왕, 과천)의 지자체장과 지역 국회의원으로 구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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