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2 11:29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한 범죄수익 환수에 나선 성남시가 가압류한 계좌 상당수가 사실상 자금이 비어 있는 ‘깡통 계좌’로 드러났다. 성남시는 검찰이 이 같은 실태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범죄수익 은닉 현황 등 핵심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채 실익 없는 계좌 자료만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12일 시에 따르면, 시가 지난 9일 기준 확인한 대장동 일당의 계좌 잔고는 전체 범죄수익 4,449억 원 가운데 0.1% 수준인 4억여 원에 그쳤다.김만배 측 화천대유 계좌는 2,700억 원을 청구했지만 실제 인정된 잔액은 7만 원에 불과했고, 더스프링 계좌 역시 1,000억 원 청구 대비 5만 원만 남아 있었다. 또 남욱 측 엔에스제이홀딩
2025.12.09 11:17
신상진 성남시장은 9일 오전 10시 10분 시청 한누리실 3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범죄수익에 대한 재산 가압류 진행 사항을 발표했다. 이날 신 시장은 “대장동 일당이 취득한 부당 이익을 단돈 1원도 남기지 않고 환수하겠다”며 “성남시민이 입은 피해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일당 4명을 상대로 총 5,673억 6,500여만 원 규모의 재산 가압류를 청구했다. 이는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액 4,456억 9천만 원보다 약 1,216억 원 많은 금액으로, 김만배와 화천대유의 아파트 분양수익을 추가 반영한 결과다. 시는 12월 1일 부동산처분 금지 가처분 2건을 포함해 총 14건을 일괄 신청했으며, 현
2025.12.02 09:24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이 보유한 5673억 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재판 과정에서 이들의 재산이 임의로 처분·은닉되는 것을 차단하고, 최종 승소 시 시민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선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시는 다수의 대형 법무법인에 소송대리인 선임을 추진해왔으나 난항을 겪자, “대리인 선임을 기다리다가는 범죄수익 환수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자체 법무 역량을 동원해 지난 1일 직접 가압류 신청을 접수했다.“검찰이 상소 포기해 국가 추징 불가능해진 부분까지 추적”가압류 대상 금액은 총 5,673억 원이며, 김만배 4,200억 원, 남
2025.11.28 22:20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주요 인물들이 잇달아 징역형을 구형받고 있다. 검찰은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수령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에게 징역 9년과 벌금 50억1062만 원, 추징금 25억5531만 원을 구형했다. 곽 전 의원은 징역 3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는 범죄수익은닉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에게 징역 9년과 벌금 50억1062만 원, 추징금 25억5531만 원을 구형했다. 곽 전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는 범죄수익은닉죄 등 혐
2025.11.28 11:12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비리 세력이 부당하게 취득한 수천억 원대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추진 중인 민사 소송 및 가압류 절차가 국내 주요 대형 로펌들의 잇따른 수임 거절로 난관에 봉착했다고 28일 밝혔다.시는 지난 7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형사재판을 통한 추징 가능 금액이 473억 원으로 제한되고, 기존에 추징보전된 대장동 일당의 재산마저 해제될 위기에 놓이자 즉각 민사 대응에 돌입했다.그러나 민사 대응의 핵심인 가압류 신청 절차에서 대형 로펌의 협조를 구하는 과정이 예상 밖의 장벽에 부딪혔다. 시는 "대장동 피고인들의 변호를 맡은 태평양(김만배), 광장(남욱), 화우(정영학), YK(유동규) 로펌을 제외한 국내 유수
2025.11.19 10:13
신상진 성남시장이 19일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 법무부·검찰 고위직 4명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신 시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지목하며 “성남시민의 재산 환수 권리가 위법하게 가로막혔다”고 주장했다.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수천억 원 규모의 공적 재산을 범죄자들에게 정당화한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 1심 재판부는 7,886억 원의 범죄수익 가운데 473억 원만 추징을 인정해 성남도시개발공사 피해액 4,895억 원의 10분의 1, 추징보전액 2,070억 원의 5분의 1 수준에 그쳤다
2025.11.12 20:56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사의를 표명했다.대검 대변인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했다"면서 "자세한 입장은 퇴임식 때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노만석 총장 대행은 지난 7월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지 4개월여 만이다.노 총장 대행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이 검찰 내부 집단 반발로 이어지자 더는 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중앙지검은 일부 무죄가 선고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는 1심 판결을 놓고 기존 업무처리 관행대로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법무부 의견을 들은 대검 수뇌부가 받아
2025.11.11 18:29
여야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항소 포기 지시 의혹은 이미 해명됐다면서, 선택적 항명을 하고 있는 일부 정치 검찰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외압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면서 법사위 차원의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항소 포기는) 사법부 판결에 의해 검찰이 결정한 것이다. 법무부 장관의 지시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해명됐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선택적 항명을 하고
2025.11.11 15:52
박형준 부산시장이 1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데 대해 “일부 '완장 권력'에 의한 노골적인 국가 포획”이라며 현 정부와 여당을 향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박 시장은 또 민주당이 입법 권력에 이어 행정 권력을 장악한 뒤 국가 기구를 사유화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 사태를 두고, 세계은행이 과거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시장경제 전환 과정에서 부패 정치인과 기업인 세력이 국가 기구를 장악해 사욕을 챙겼던 현상을 지칭했던 ‘국가 포획(State Capture)’이라는 용어를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 정권의 행태가 이와 다르지 않으며 국가 기구를 하
2025.11.11 15:51
성남시는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후속 대응 계획을 착수했다.시는 △검찰이 보전 처분한 2,070억 원에 대한 가압류 추진 △검찰 항소 포기에 대해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 고소(성남도시개발공사) 및 고발(성남시) 추진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식 입장을 발표할 계획임을 11일 밝혔다.앞서 지난 10일 시는 입장문을 통해 “국가형벌권을 포기하고 부패 범죄에 면죄부를 준 부당한 처사”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시는 “1심 재판부가 지적한 ‘장기간 유착 관계에 따른 부패 범죄’의 실체를 검찰이 스스로 외면했다”며 “성남 시민의 재산상 피해 회복 기회를 저버린
2025.11.09 17:33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싸고 엇갈린 입장을 내며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노만석 총장대행은 9일 입장문을 통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는)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즉, 정진우 지검장과 논의 끝에 판단을 내렸다는 취지다.그러나 불과 한 시간여 뒤 정 지검장은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중앙지검의 의견을 끝까지 설득했지만 관철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이는 대검이 중앙지검의 항소 유지를 요구하는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드러낸 것으
2025.11.08 18:43
더불어민주당은 8일 검찰이 1심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포기가 아니라 법리 판단에 따른 자제라고 평가했다.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용 권력형 수사외압"이라며 공세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선동이라며 반박했다.백승아 원내대변인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대장동 항소심 결정을 두고 '정치적 개입'이라며 이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채 이미 무너진 정치적 프레임에 기대려는 구태 정치"라고 비판했다.이어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항소 기준인 '선고 형량이 구형의 3분의 1 이하일 때 항소'에 해
2025.11.01 12:06
성남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잇따라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최종 결정권자”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이 오히려 대통령의 무관함을 입증했다”며 맞불을 놨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에서 “법원이 대장동 비리 핵심 인물들의 배임 범죄가 성남시 수뇌부 결정 아래 이뤄졌다고 명시했다”며 “‘최종 결정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즉시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단순한 민간 비리가 아닌 ‘이재명 시장 체제’에서 만들어진 구조적 권력형 비리임을 법원이 확인![[대장동 비리] 유동규·김만배 징역 8년, 남욱 4년 법정구속](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5103119581602468e207547429180663125.jpg)
2025.10.31 20:04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 8억1천만원이 선고됐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는 징역 8년과 428억원 추징이 내려졌다.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각각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2021년 말 기소된 후 약 4년 만에 내려진
2024.07.31 15:22
‘대장동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31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권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지난 3월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지 약 4개월 만이다.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권 전 대법관은 이 기간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권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대법원판결에서 무죄 취지 파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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