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3 10:54
K2 전차에 들어가는 양압장치 등 핵심 기술을 빼돌린 장비업체 관계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단독 이수정 판사는 방위사업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B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이 이직해 근무한 C 장비업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이 판사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업무 수행 중 취득한 비밀을 유출한 행위는 피해자가 그동안 쏟은 노력과 비용, 사회적 가치 등을 고려할 때 엄벌에 처할 필요가 크다”며 “그런데
2025.07.09 15:00
SPC 그룹에 수사 정보를 넘기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수사관과, 이를 건네받은 SPC 그룹 임원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항소심에서 수사관인 김모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500만원 선고, 추징금 443만 8200원을 명령하고 SPC그룹 전무 백모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대법원이 유지한 것이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씨가 상소권포기서를 제출한 이후 원심 변호인이 원심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사실, 백씨도 서울구치소장에게 상고장 및 상고포기철회서를 제출한 사실에 비춰 이 사건 상고는 상소권 포기로 상고권이 소멸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관한 검사의![[보험사기 솜방망이①] 연간 10만명, 1조 적발…실형은 10건 중 ‘단 2건’](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308211341190664083d802ba66211234180174.jpg)
2024.07.31 18:00
보험사기 적발 규모가 연간 10만 명, 보험금 1조원대에 달하지만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사기로 선량한 소비자들의 보험료가 상승하는 등 피해가 늘고 있지만, 실형 비중은 10건 중 단 2건에 그치는 실정이다. 오는 8월 14일에는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과 금융당국의 조사권 강화를 담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그러나 처벌 수위와 관련한 내용은 빠져 여전히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금융권과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2023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제1심 형사재판에서 처리한 보험사기 재판 결과를 보면 일반사기죄에서 유기징역의 실형이 선고되는 비중은 60.8%, 보험
2024.07.12 16:55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2일 김 전 회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뇌물공여·외국환거래법 위반·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회장에 증거 인멸 우려 및 도주 우려는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돼 그 죄책이 무겁다”며 “회사 계열사에 재산상 피해를 주고 이로 인해 회사 이미지가 추락하는 피해도 끼쳤다”고 판시했다. 이어 “통일부 장관 승
2024.04.23 14:54
수십억대 투자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청조(28)씨의 아버지도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판사 전경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창수(61)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16억원이 넘어 고액이며, 범행 후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잠적했으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전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6월 사이 피해자 B씨에게 6회에 걸쳐 총 16억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전씨는 부동산개발 회사
2024.03.27 16:39
10년 동안 두 자녀의 양육비 9000여만원을 전처에게 주지 않은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로 알려졌다.성인혜 인천지법 형사8단독 판사는 27일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7조(벌칙) 2항에 따르면 감치 명령을 받은 후에도 1년 내에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주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전 아내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아 불구속 기소됐고, 2022년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안
2024.03.27 10:41
60대 여성 A씨가 여러 남성들을 성폭력 혐의로 허위 고소 후 남성들로부터 고소 취하 대가로 합의금을 뜯은 사건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재익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 선고 후 법정구속했다. 2023년 6월 권찬혁 전주지검 형사3부 부장은 A씨를 2019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남성 5명이 본인을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생활정보지에 혼인 상대 모집 글을 올렸고, 그 글을 보고 연락을 준 남성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교제 상대방을 생활비 미지급, 부탁 거절, 데이트 비용 미
2024.02.26 17:57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지난 23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조희연 교육감은 해직교사 채용비리로 1·2심 모두 교육감직 상실형 선고를 받아 이미 교육감 자격을 상실했다”며, 모든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이어 이종배 의원은 “교육감에게 가장 중요한 일정은 시정질문에 참석해 시민대표의 목소리를 듣고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교육감의 중요한 책무이자 의회 원칙이다”라며 “‘이석’이라는 의회의 배려를 권리로 착각하고 시정질문에 불참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조희연 교육감의 오만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면서, 조 교육감이 회의 참석을 위한 이석을 허락하지 않은 의장을 비난한 것에
2024.02.08 15:02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는 8일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조 전 장관에 대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2024.01.09 14:32
아동학대 중 살인 미수에 그친 경우 집행유예없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살해미수죄가 신설된다.법무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아동을 살해하려 한 미수범은 법정형이 징역 7년 이상인 아동학대 살해 미수 혐의로 처벌돼 무조건 실형 선고를 받게 된다. 현행 법률 체계에서는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 규정이 없 어 아동학대범에게 형법상 살인미수죄를 적용한다. 이 경우 살인죄의 미수범으로 감경돼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했다. 형법상 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
2023.12.28 15:30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한국제강 대표이사에 대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자 첫 실형 확정 사례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6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원청 대표이사가 이 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것은 처음이다. 대법원에서 심리한 첫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이기도 하다. A씨는 지난해 3월 한국제강 공장에서 설비보수를 하는 협력업체 소속 60대 근로자가 무게 1.2톤의 방
2023.12.20 11:15
2000억대 가상화폐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QRC뱅크 대표에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사기 및 방문판매법·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QRC뱅크 대표 고모(42)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약 130억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또 관계 법인에서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며 고씨와 공작한 혐의를 받는 안모씨와 김모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5년에 추징금 약 3억5000만원, 징역 3년에 추징금 약 5000만원을 확정했다. 고씨 등은 2019~2020년 투자자들에게 QRC뱅크가 결제·저축·송금·환전 서비스의 핀테크 기반 디지털 은행이라며,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
2023.12.13 15:27
이스타항공의 채용 과정에 부정하게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국회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최종구·김유상 전 이스타항공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상직 피고인은 이스타항공의 실질적인 사주로서, 최종구 피고인은 (당시) 대표이사·부사장으로서, 김유상 피고인은 기획전략실장으로서 공정한 채용 업무를 담당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했다”며 “불공정하게 합격 처리를 지시한 피고인들에게 엄
2023.09.20 14:35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한창훈·김우진)는 20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 A씨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현역 국회의원이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이 상고해 대법원에서 원심대로 형이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2023.09.14 15:42
경기도 수원시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정지신호를 어기고 우회전하다가 초등학생 조은결(8) 군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시내버스 기사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55)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당 노선을 3년이나 운행한 버스 기사로서 사고 지점이 우회전 신호가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이고, 평소 초등학생의 통행이 잦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피고인이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보호 의무를 다했더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죄질1
"한국, 대체 뭘 만든 건가?" 핵잠수함 보유국들이 경악하며 설계도 요청한 이유
2
美 암호화폐 시장구조법 4월 통과 확률 90%...XRP 역대급 랠리 오나
3
삼성, ‘갤럭시 워치 울트라 2’로 웨어러블 독립 선언… “스마트폰 없어도 5G로 다 된다”
4
반도체 메모리 100배 빠르게 만든다… 日 연구팀, '알터자성체' 박막 구현 세계 최초 성공
5
삼성전자, 100조 원 '배당 잭팟' 기대에 주가 화답…18만 원선 안착
6
트럼프 하르그섬 석유시설 타격 할 수도 ...CNN 뉴스 "뉴욕증시 국제유가 대란"
7
하르그섬 충격 국제유가 배럴당 117달러 급등 출발 ...블룸버그
8
테슬라 충격 "반도체칩 자체 대량 생산" ..테라팹(Terafab) 삼성전자- SK하닉 직격탄
9
삼성전자·SK하이닉스, 증권가 목표주가 줄상향에 '상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