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6 15:26
여성 직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역 금융기관 전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6일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6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A씨는 2021년부터 이듬해까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광주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여성 직원 4명을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피고인 측은 고의성이 없고 통상적인 신체 접촉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해당 사건으로 직무가 정지된 A씨는 이후 해임
2024.07.26 15:54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렌터카 등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72)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지난 26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335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총 3019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김모(46)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훼손된 사안”이라며 “피고인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검으로 어느 공직자보다
2024.07.24 11:07
2조원 규모의 불법 다단계 사기 혐의로 복역 중인 주수도(68)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이감을 피하려 자신을 허위로 고소하도록 종용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유죄를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무고 교사 혐의로 기소된 주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주 전 회장의 지인 이모씨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변호사 하모씨에는 벌금 1000만원을 각각 확정했다. 주 전 회장은 사기 등 혐의로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이던 2016년 10월 이씨와 하씨에게 자신을 임금 체불로 허위 고소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주
2024.07.19 09:39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복역 중인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별도로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 및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 전 부총장은 지난 2022년 3·9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구 갑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해 선거운동원 7명에게 수당을 명목으로 총 804만원
2024.03.12 15:20
박근혜 정부 시절 제20대 총선 때 선거개입 등 혐의로 기소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강 전 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사건은 2016년 경찰청 정보국 정보경찰들에게 정보보고를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제공하게 해 피고인들이 선거 개입 및 직권 남용 혐의를 받게 되면서 시작됐다. 강 전 청장 등은 2012년 18대
2024.02.14 16:27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를 보좌했던 전 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3-1형사부(고법판사 원익선 김동규 허양윤)는 14일 기부행위금지위반 및 허위사실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기도청에 근무하면서 김씨의 사적 공무 처리를 도맡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김씨가 복용할 이디일정 약물을 처방받으면서 ‘대리처방이 아니다’, ‘사적 심부름을 했다는 것은 허위사실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2024.02.08 11:3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기부행위, 위법성 조각 사유 등으로 기소된 임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집행유예 포함 금고형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직을 잃게 된다. 임 의원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지난 2022년 3월 선거운동에 참여한 사무원과 지역 관계자 등에게 금품 또는 식사를 제공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월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
2024.01.26 14:31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32)씨의 입시비리 혐의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와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최후 의견으로 “이 사건 범행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실력을 평가해 인재 선발을 목표로 하는 교육기관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며 “공정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과 실망감을 야기하고 수험생·학부모들에게 입시제도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게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다만 “이 사건 공
2024.01.09 14:32
아동학대 중 살인 미수에 그친 경우 집행유예없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살해미수죄가 신설된다.법무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아동을 살해하려 한 미수범은 법정형이 징역 7년 이상인 아동학대 살해 미수 혐의로 처벌돼 무조건 실형 선고를 받게 된다. 현행 법률 체계에서는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 규정이 없 어 아동학대범에게 형법상 살인미수죄를 적용한다. 이 경우 살인죄의 미수범으로 감경돼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했다. 형법상 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
2023.12.22 15:57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27)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금 와서는 상당히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용) 당시에는 별다른 죄의식이 없던 것으로 보인다”며 “환각에 빠져 이상행동을 하는 모습을 방송하기까지 한 것은 사회에 위험을 끼치는 행위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는 점, 주변인과 단약을 다짐해 유대관계를 형성한 것 등을 고려했다”며 “건강한 사회생활
2023.11.23 17:08
SPC 제품을 운송하는 화물 차량을 막고 업무를 방해한 민주노총 화물연대 위원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봉주 위원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간부 3명에게도 징역 4~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위원장 등 3명의 간부는 감염병예방법도 함께 적용돼 벌금 100~200만원이 함께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2019년 9월 파업을 벌이던 중 SPC삼립 세종 공장에서 도로를 점거, 화물차량 출차 및 운송을 방해하고 경찰의 해산 명령에도
2023.11.21 10:57
운항 중인 항공기 출입문을 열어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1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낮 12시 37분쯤 제주에서 승객 197명을 태우고 출발한 대구행 아시아나 OZ8124편 항공기가 대구공항 상공 고도 224m에서 시속 260km 속도로 하강하던 도중 비상 탈출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문을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항공기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항공기를 훼손해 재물손괴 혐
2023.11.17 15:52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강효상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강희석 부장판사)는 17일 외교상 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에게 1심처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강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전직 외교관 A씨에게는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강 전 의원은 외교상 기밀 누설에 대한 고의가 없다, 국회의원으로서 면책 특권에 해당한다,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등의 이유로 법리 오해를 주장하지만 1심에서 적절히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2023.11.08 17:07
형편이 어렵다며 이혼 후 세 자녀 양육비 수천만원을 미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부 송모씨가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노민식 판사는 8일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노 판사는 “피고인이 미지급한 양육비 액수가 상당하다”며 “이 범행에 대해 도덕적 비난을 넘어 형사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2017년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이후 양육비를 아예 미지급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 대표는 판
2023.11.03 13:36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첫 기소한 에어컨부품 제조업체 두성산업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은 3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320시간을 명령했다. 두성산업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두성산업은 지난해 1~2월 유해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이 포함된 세척제를 사용함에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 16명에게 독성간염 증상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이전부터 관리대상 화학물질을 취급했음에도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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