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5 19:51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신을 비롯한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지도부에 징역형을 구형한 데 대해 "이제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는 백척간두에 놓여 있다"고 했다.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의 이번 판결이 그 저지선을 구축해 줄 것을 소망해본다"며 이같이 적었다.그는 "애초 기소도, 재판도 이뤄지지 않았어야 할 패스트트랙 재판이 5년 반 만에 결심됐다"며 "혹시라도 책임을 묻는다면 그 당시 원내대표였던 저 나경원에게만 책임을 물어달라며 재판부에 최후진술을 했다"고 했다.이어 "민주당은 그 당시 공수처법과 연동형비례제 통과를 좌파 장기 집권을 위한
2024.07.30 13:39
건설현장에서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건설사로부터 억대 돈을 뜯어낸 전 한국노총 산하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안희길 조정래 이영광)는 폭력행위등처벌법 위반(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노총 전국건설연대노조 전 위원장 서모(59)씨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45)씨 등 노조 전 간부 3명에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나머지 전 간부 6명에도 원심과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조의 지위를 이용해 철근콘크리트 시공업체들을 협박해 장기간
2024.07.26 15:54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렌터카 등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72)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지난 26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335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총 3019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김모(46)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훼손된 사안”이라며 “피고인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검으로 어느 공직자보다
2024.04.24 15:43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창업자 자오창펑이 자금세탁 방지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3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로이터통신이 2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국 검찰은 이날 법원 제출 서류에서 이같이 밝혔다.자오창펑은 오는 4월 30일 시애틀 연방법원에서 선고를 받을 예정이다. 그는 지난해 11월 바이낸스와 거래소가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43억2000만 달러(약 5조9184억 원)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하면서 바이낸스 대표직에서 물러났었다.검찰 측은 자오창펑의 고의적인 미국법 위반 규모와 결과를 고려할 때 가이드라인을 초과하는 36개월 징역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방 양형 지침
2024.03.19 17:06
2800명이 넘는 투자자로부터 300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포천 부동산 사기 사건 주범 유사수신업체 운영자 부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은 지난 달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부 중 남편 정모씨에게 징역 25년, 부인 김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부부는 부산에서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며 경기도 포천의 식물원을 인수했다. 사건은 부부가 부동산 경매와 부실채권 매각으로 연평균 30%가량의 높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투자금을 모은 뒤 투자자들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부
2024.03.12 15:20
박근혜 정부 시절 제20대 총선 때 선거개입 등 혐의로 기소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강 전 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사건은 2016년 경찰청 정보국 정보경찰들에게 정보보고를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제공하게 해 피고인들이 선거 개입 및 직권 남용 혐의를 받게 되면서 시작됐다. 강 전 청장 등은 2012년 18대
2024.02.08 11:3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기부행위, 위법성 조각 사유 등으로 기소된 임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집행유예 포함 금고형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직을 잃게 된다. 임 의원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지난 2022년 3월 선거운동에 참여한 사무원과 지역 관계자 등에게 금품 또는 식사를 제공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월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
2024.02.05 15:39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소 후 1909일, 5년 2개월 만에 나온 1심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부장판사 김현순·조승우·방윤섭)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사법부의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이념이 유명무실하게 됐다”며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하됐을 뿐 아니라 법원 구성원에게도 커다란 자괴감을 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사법농단의 핵심으로 지목돼 오랜 기간 질타의 대상이
2024.02.02 11:35
박근혜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기춘(84)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57)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재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2017년 재판에 넘겨진 이후 7년 만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군 댓글 공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74) 전 국방부 장관도 징역형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 박원철 이의영)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한 김 전 실장과 징역 1년2개월에 처한 조 전 장관의 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 박근혜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의 이름과 지원 배제 사유를
2024.01.17 16:59
대가성 금품수수 혐의로 징역 4년 2개월이 확정된 이정근 더불어민주당 전 사무부총장이 별도의 사건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련자 증언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에 의하면 이씨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씨는 특히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22년 3·9 재·보궐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2024.01.02 08:11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의 법원은 1일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자 가난한 사람들의 자립을 돕는 회사인 그라민 은행의 설립자 무하마드 유누스에게 노동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유누스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방글라데시 법원은 유누스가 설립한 비영리법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노동법 위반 사례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른 임원 3명도 같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실형을 선고받은 네 사람 모두 보석으로 풀려났다. 외신들은 유죄 판결의 배경으로 국민들 사이에 높은 인기를 누리는 유누스를 정권의 위협 요소로 여겨온 정치적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
2023.12.22 15:57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27)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금 와서는 상당히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용) 당시에는 별다른 죄의식이 없던 것으로 보인다”며 “환각에 빠져 이상행동을 하는 모습을 방송하기까지 한 것은 사회에 위험을 끼치는 행위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는 점, 주변인과 단약을 다짐해 유대관계를 형성한 것 등을 고려했다”며 “건강한 사회생활
2023.11.17 15:52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강효상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강희석 부장판사)는 17일 외교상 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에게 1심처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강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전직 외교관 A씨에게는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강 전 의원은 외교상 기밀 누설에 대한 고의가 없다, 국회의원으로서 면책 특권에 해당한다,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등의 이유로 법리 오해를 주장하지만 1심에서 적절히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2023.11.10 10:47
5000%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금리와 불법 채권추심을 통해 서민에 기생한 불법 사금융 범죄단체인 ‘강실장 조직’의 총책 배우자 등 관리자급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A(23·여)와 B(23·여)씨에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각 240시간과 20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각 8325만원과 4160만원을 추징했다. 장 판사는 “불법 채권추심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기 위해 결성된 범죄단체에 가입·활동하면서 조직원들과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는 총책의 배우자로
2023.11.08 17:07
형편이 어렵다며 이혼 후 세 자녀 양육비 수천만원을 미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부 송모씨가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노민식 판사는 8일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노 판사는 “피고인이 미지급한 양육비 액수가 상당하다”며 “이 범행에 대해 도덕적 비난을 넘어 형사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2017년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이후 양육비를 아예 미지급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 대표는 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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