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17:36
KB금융 보고서를 보면 금융자산 10억 원 넘는 부자 수는 47만6000명이다. 1년 전보다 5000명(3.2%) 늘어난 수치다.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11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은 9.7%다. 이들의 총 금융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3066조 원이다. 1년 새 8.5% 늘었다. 1%도 안 되는 부자들이 전체 가계 금융자산(5041조 원)의 60.8%를 점유하고 있다는 의미다. 부자의 금융자산 증가율(8.5%)은 전체 가계 금융자산 증가율(4.4%)의 두 배 수준이다. 지난 1년간 부를 늘린 근원은 주식 투자(40%)였다. 주식 투자로 손실을 봤다는 응답(9.8%)의 4배 이상이다. 부자들의 평균 주식 보유 종목 수는 8.9개로 지난해와 비슷하다. 주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에 이어2025.12.15 16:58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오피스빌딩이 500억 원에 거래됐다. 투자사는 이 거래를 어떻게 결정했을까. 대부분의 답은 '관계'에서 나온다. 건물주의 지인, 중개업자의 인맥, 금융사 담당자의 귀띔. 임대료와 공실률, 인근 빌딩과의 비교 같은 기본 정보조차 체계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수백억 원대 투자가 단편적이고 비공식적인 정보에 기대어 이뤄진다. 이 시장에는 '지도'가 없다. 정확히 말하면 극소수만 볼 수 있는 불완전한 지도가 있을 뿐이다. 왜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수조 원 규모의 자산 시장이 여전히 아날로그로 작동하는가. ◇정보 비대칭이라는 구조적 질병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고질적 문제는 '정보 비대칭'이다.2025.12.15 13:26
도촬(盜撮), 즉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하는 촬영 행위가 불쾌감을 유발하며 비도덕적이라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윤리적으로 옳지 못한 행위가 모두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범죄 성립 여부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문의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국내 형사법상 도촬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예외적으로 도촬 행위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 한하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하고 있다. 본 죄의 핵심 구성요건요소인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2025.12.15 08:58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송배전 인프라, 에너지저장시스템. 국토교통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새 정부 해외 건설 정책 방향’에서 지목한 해외 건설 수주 지원 분야다. 국토부는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수주 모델을 제시하고 다자개발은행과의 협력 등을 통한 글로벌 건설 역량 강화, 우수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해외 건설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의 강점을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의 국내 데이터센터 육성 정책은 아쉬운 수준이다.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AI 분야 규제 합리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산업 현장과 밀착한 규제를 발굴해 A2025.12.15 07:35
유정복 인천시장은 제3연륙교 전 시민 무료화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일부 주민단체가 무료화 정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자, 일반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이 문제는 불필요한 논란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의심된다. 교량은 특정 지역의 사유물이 아니라 인천의 미래 이동권과 도시 성장 동력을 떠받치는 공공 인프라이기 때문이다.인천시가 제3연륙교를 ‘전 시민 무료화’로 결정한 것은 도시 정책의 방향성과 공공성을 기준으로 할 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특정 주민의 반발로 무료화 정책이 멈춰서는 안 된다.일부는 “우리가 비용을 부담했으니 우선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3연륙교는 애초에 인2025.12.14 16:31
수소경제가 본격화되는 시대에 한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리스크를 흡수할 제도적 인프라의 부재이다. 지금 한국의 수소·암모니아 프로젝트는 금융조달, 인증, 시장 진입 단계에서 반복적으로 좌초되고 있는데, 그 공통된 원인은 보험·보증·위험분담 장치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앞으로 20~30년 동안 국제 규범(LCA·RFNBO·CBAM), 탄소 기준, 에너지 가격, 기술 효율이 어떤 궤적을 그릴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이 불확실성을 흡수하는 장치가 바로 보험과 보증이다. 해외에서는 이 장치가 ‘보이지 않는 에너지 인프라’로 기능하며, 산업의 속도를 유지하는 핵심 기반이 된다.일본의 JOGMEC은 수소·암모니아·CCS 프로2025.12.14 16:28
전 세계에서 지난해 지출한 군사비는 2조700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다. 군비 증가율로 따지면 9%로 1992년 이후 가장 가파른 상승폭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격화된 결과라는 게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분석이다. 유럽의 지난해 군비 지출 증가율은 17%다. 우크라이나전쟁 이전 3년간 연평균 5%였던 것과 비교하면 가파른 상승세다. 우크라이나는 GDP의 34%에 이르는 670억 달러를 국방비로 지출했고,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도 군비를 31%나 늘렸을 정도다. 중동 지역의 방위비도 가자 분쟁 이전 연평균 0.4%에서 지난해 15%로 증가했다. 세계 군수산업을 주도하는 곳은 연간 1조 달러의 국방비2025.12.14 16:24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전망한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은 2%다. 하지만 미국 경제를 떠받치는 각종 경제지표를 보면 구조적인 취약성이 한두 개가 아니다. 10월 구인 건수는 4년 만에 최저치다. 코로나19 이후 고공 행진하던 노동 수요가 확 꺾였다는 의미다. 동시에 노동 공급도 줄었다. 이민자 수를 보면 올해 초 5330만 명이던 게 5190만 명으로 줄었다. 4.4%인 실업률 이면에 숨은 미국 경제의 이중성인 셈이다. 이런 기형적 성장을 만든 게 관세정책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실효 관세율을 2.5%에서 14%로 끌어올리는 바람에 무역환경은 악화일로다. 이게 소비자물가를 밀어 올렸을 뿐만 아니라 제조업 생태계까지 위축시키고 있는2025.12.12 09:26
강남 4구와 '마용성'은 서울 시민이라면 살고 싶어 하는 지역이다. '좋은' 학교와 대형마트 등 정주 여건이 다른 구와 비교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렇기에 이 7개 구의 아파트 가격은 다른 구보다 꽤 비싸다. 이곳에 살려면 취득세와 증여세 등을 포함해 비싼 돈을 들여 아파트를 구입해야 하고, 보유세도 많이 내야 하는 등 '비용'을 치러야 한다. 다는 아니지만 일부 자산가들은 이런 비용을 치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고가 아파트를 시가보다 싼 가격에 자식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자식들이 강남 4구와 마용성에 번듯한 아파트를 소유하게 하고, 좋은 곳에 있는 고가 아파트를 자산가 부모 찬스를 이용해 세금을 덜 내고2025.12.11 13:06
2025년 전국 대학교 교수 76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올해의 사자성어’로 ‘변동불거(變動不居)’가 선정됐다. ‘세상은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뜻으로, 정치·경제·사회 전반의 격동과 불확실성을 상징하며 단순 유행어를 넘어 시대를 진단하는 상징적인 단어이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여야 간 극한 대립과 법정 공방을 정치적 사건으로 꼽았으며, 국제적 혼란과 기술·산업 변화가 맞물려 사회에 큰 소용돌이를 만들었다. 교수들은 이에 대응할 지혜와 새로운 사회구조 필요성을 강조하며 ‘변동불거’의 의미를 역설했다. ‘변동불거’는 주역에서 유래해 세상과 인간 질서가2025.12.11 03:50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은 1913년 12월 23일 크리스마스 직전에 출범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에서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통화금융 정책을 관리·통제하는 기구가 없었다. 화폐는 민간 상업은행들이 각자의 신용으로 찍어냈다. 은행마다 서로 돈이 달랐다. 이른바 자유방임의 화폐경제였다.1907년 대공황을 겪으면서 중앙은행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그래서 만든 것이 이른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연준이다. 그 이사회의 의장(연준 의장)이 연준을 총괄한다. 우리나라로 치면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총재에 해당한다.연준은 112년의 역사 동안 모두 16명의 의장을 배출했다. 지금 연준 의장을 맡고 있는 제롬 파월이 제16대 의장이다.2025.12.10 17:51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는 29개월째 지속 중이다. 올해 연간 수출은 사상 최초로 7000억 달러를 넘어설 게 확실하다. 달러당 1470원대를 오르내리는 고환율이 수출 증가를 견인하는 셈이다. 경상수지 흑자는 대외순자산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기업 외화예금은 9월 기준 922억6000만 달러 규모다. 지난해 871억2000만 달러에서 51억4000만 달러 증가한 수치다. 수출기업이 달러 강세를 예상하고 대금을 원화로 환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올해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사는 데 쓴 외화도 287억 달러 정도다. 서학개미라고 불리는 개인투자자가 지난달에 순매수한 해외주식만 68억 달러다. 같은 달 무역수지 흑자 60억 달러를 웃2025.12.10 17:45
시장금리로 불리는 국채 3년물 금리가 3%를 돌파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로 유지하는 동안에만 0.66%P나 오른 셈이다. 시장이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하지 않고 있다는 신호다. 특히 한은 총재가 블룸버그와 한 인터뷰에서 향후 금리 정책 방향의 전환을 시사한 이후 채권 금리까지 치솟는 모양새다. 우량 등급 회사채(AA-) 3년물 금리는 지난 6월 초 2.9%에서 최근 3.5%까지 뛰었다. 기업 자금조달 비용이 그만큼 올랐다는 의미다. 한은이 1조5000억 원 규모의 국채 매입을 발표한 것도 시장금리 안정을 위한 조치다. 국채를 매입하면 유동성을 늘려 시장금리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거의 사례를 보면 시장금리 상승세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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