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3 09:34
미국 희토류 공급망 구축을 둘러싼 기업 간 경쟁이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다. USA레어어스가 경쟁사인 MP머티리얼스의 영업비밀 유출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맞섰다.블룸버그통신은 USA레어어스가 22일(이하 현지시각) 텍사스 비즈니스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MP머티리얼스의 주장을 모두 부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23일 보도했다.MP머티리얼스는 지난달 USA레어어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MP머티리얼스는 USA레어어스가 자사 전직 직원을 통해 기밀 정보를 부적절하게 확보하고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USA레어어스가 MP머티리얼스 직원들을 빼가는 방식으로 조직적 인력 유치에 나섰다고도 주장했다.USA레어어스는 이에 대해 소송이 전
2026.06.22 07:44
글로벌 전기 에어택시(도심항공교통·UAM) 혁명이 활주로를 벗어나기도 전에 엉뚱한 곳에서 제동이 걸렸다. 기술적 결함이나 규제의 벽이 아닌, 업계 선두주자 간의 진흙탕 법정 공방 때문이다.유료 승객을 단 한 명도 태우기 전부터 미래 에어택시 시장의 패권을 독점하기 위한 ‘돈 싸움’이 시작되면서, 스타트업들의 핵심 자본이 변호사 비용으로 증발하고 있다는 혹독한 진단이 나온다.21일(현지시각) 글로벌 기술 전문 매체 테크 버즈(Tech Buzz)에 따르면, 미국 내 도시 항공 모빌리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해 온 조비 에비에이션(Joby Aviation)과 아처 에비에이션(Archer Aviation)이 수백만 달러 규모의 전방위적 소송전
2026.06.15 07:20
미국 특허 관리 금융회사(NPE)가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 대만 TSMC를 상대로 미국 내 수입 금지 조치를 요구하며 전방위적인 법적 공세에 나섰다.지난 12일(현지시각) 독일 IT 전문 매체 컴퓨터베이스(ComputerBase) 보도와 미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최근 포트리스 인베스트먼트 그룹 산하 아일랜드계 특허 기업 롱지튜드 라이선싱과 말린 세미컨덕터가 제기한 특허 침해 신청(complaint)을 바탕으로 외국산 반도체 칩에 대한 337조 조사에 전격 착수했다.이들 회사는 대만 유나이티드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UMC)로부터 매입한 특허를 근거로, TSMC가 미국으로 들여오는 첨단 공정 칩이 자사 권리
2026.06.05 07:51
미국 방산 거두 제너럴 다이내믹스(GD)와 유럽 나토(NATO)의 핵심 축인 스페인 정부가 지상군 중형 화력 양산권을 두고 총액 72억 유로(약 12조 원) 규모의 사상 초유의 법정 진흙탕 싸움에 돌입했다. 스페인 국방부와 국영 방산 맹주 인드라(Indra)가 미국의 최첨단 지상 플랫폼을 전격 탈락시키고 대한민국 한화그룹(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차세대 장갑차 기술과 자주포 양산 밸류체인을 전격 선택하자, 미국 진영이 스페인 정부를 상대로 고등법원 제소 시한을 보름 앞두고 배수진을 쳤기 때문이다. 유럽 안방 조선소와 방산 공장들의 도미노식 조달 마비 속에서 K-방산의 파괴적인 헤게모니가 유럽 연합군의 내부 균열을 촉발하는 기폭제로 작
2026.04.09 10:30
미국 볼티모어 교량 붕괴 사고를 일으킨 선박의 선주 측이 교량 보험사에 3억 5000만 달러(약 5180억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하며 천문학적인 배상 절차의 막을 올렸다. 이번 합의는 사고 발생 2년 만에 도출된 것으로, 향후 이어질 50억 달러 규모의 민사 소송과 선박 제조사인 한국기업을 둘러싼 책임 공방의 전초전 성격을 띤다. 해운 전문 매체 아이마린(iMarine)은 8일(현지시각) 보도를 통해 교량 보험사인 ACE 아메리칸 보험이 선주인 그레이스 오션 및 운항사 시너지 머린과 법정 보상 한도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의를 마쳤다고 밝혔다.보험금 3억 5000만 달러 합의… 전체 피해액 10분의 1 수준이번 합의금 3억 5000만 달러는 교량
2026.03.08 19:00
한국형 원전 수출을 둘러싼 한국전력공사(한전)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간 주도권 갈등이 10년을 넘어서면서, 정부가 원전 수출 체계 전면 개편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글로벌 원전 르네상스라는 호기를 눈앞에 두고 두 공기업의 '집안싸움'이 국가 수출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위기감이 커진 결과다. 정부는 한전과 한수원의 원전 수출 기능을 통합하거나 제3의 전담 기관을 신설하는 등 원전 수출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소송전이 불씨…1조4000억 공사비가 갈라놓은 두 기관원전 수출은 원래 한전이 전담해오다가 2016년부터 한전과 한수원이 지역을 나눠 맡고 있다. 미국·아랍에미리트(UAE)·
2026.03.03 05: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긴급 관세 조치를 무효로 한 연방대법원 결정 이후 관세 환급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본격화하고 있다고 더힐이 2일(현지시각) 보도했다.더힐에 따르면 미시간주 머스키건의 자동차 부품 판매업체 AGS 오토모티브 솔루션과 뉴욕의 와인 수입업체 VOS 셀렉션이 환급 절차를 선도하고 있다. 수백 개의 중소기업과 대기업들도 위법하게 징수된 관세를 돌려받기 위해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와인 수입업체 “수십만달러 환급”…현금 흐름 타격사케와 주류를 수입하는 VOS 셀렉션의 빅터 슈워츠 창업자는 연방대법원 판결 직후 이번 결정이 “전국 수천 개 중소기업에 전환점”이 됐다고 밝혔다.슈워츠는 회사가 돌려
2026.01.17 09:40
중국계 숏폼 플랫폼 틱톡(TikTok)이 영국 런던 지사에서 콘텐츠 관리자 400여 명을 집단 해고하며 노동 당국과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사측은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경영 효율화’를 내세웠으나, 해고 시점이 노동조합 설립 찬반 투표를 불과 일주일 앞둔 시점이라 ‘노조 와해’를 노린 표적 해고라는 비판이 거세다. 이번 사건은 빅테크 기업이 AI 기술을 명분 삼아 노동자의 단결권을 무력화하려 했다는 점에서 ‘AI 시대 노사 갈등’의 상징적 사례로 떠올랐다.미국 IT 전문 매체 엔가젯과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17일(현지시간) 해고된 틱톡 전 직원들이 영국 고용심판소(Employment Tribunal)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했다고
2026.01.11 05:5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이징과의 무역 관계 안정화를 모색하는 가운데, 미국 내 두 개 주가 제기한 코로나19 관련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이 미·중 외교 관계의 새로운 뇌관으로 부상했다.10일(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주요 외신에 따르면, 중국의 팬데믹 초기 대응 책임을 묻는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액이 총 500억 달러에 육박하면서 양국 간 법적·외교적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500억 달러의 '기본 판결'... 시장 행위인가 주권 행위인가이번 분쟁의 핵심은 중국 정부가 팬데믹 초기 마스크 등 개인보호장비(PPE)를 고의로 매집해 미국에 경제적 피해를 주었는지 여부다.지난 3월 연방법원은 중국의 PPE 비축을
2025.11.17 03:00
독일 스포츠카 제조업체 포르쉐가 미국의 고급차 딜러와 3억 달러(약 436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이후 포르쉐가 진행해온 공격적인 가격 인상과 브랜드 고급화 전략이 오히려 역효과를 부르며 미국 내 유력 딜러와의 갈등으로 번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며 파이낸셜타임스(FT)가 16일(현지시각) 이같이 보도했다.FT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코럴게이블스의 대형 딜러사인 ‘더 컬렉션’은 포르쉐가 단독 전시장 설치 요구를 거부하자 차량 공급을 중단하는 ‘보복성 조치’를 취했다며 지난 2022년 소송을 제기했다. 포르쉐 본사인 포르쉐 AG는 독일 기업이라는 이유로 관할권 배제를 주장했지만 최근
2025.10.23 19:00
넥슨의 게임 개발 자료를 반출해 유사 형태로 개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게임 '다크 앤 다커' 소송전의 항소심 최종 변론이 23일 마무리됐다. 최종 선고는 오는 12월 4일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소재 서울고등법원에서 민사5-2부는 이날 넥슨이 아이언메이스와 최주현 아이언메이스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 비밀 및 저작권 침해 금지 청구 소송의 항소심 변론기일을 가졌다.이날 변론의 핵심 쟁점은 1심에서 인정한 영업 보호 기간의 적정성이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였다고 판단, 손해 배상액 85억 원을 지불하라고 인정했다. 다만 영업 비밀 보호 기간은 최 대표 등 피고인들의
2025.09.29 12:47
경영권 분쟁이 진행 중인 콜마에서 장남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되며 승기를 가져갔다. 다만 윤 부회장은 아버지와의 지분반환 소송에 대한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는 상황이다.29일 콜마홀딩스에 따르면 지난 26일 세종시 세종테크노파크에서 진행된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총에서 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이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이 기업은 여동생인 윤여원 대표가 운영 중이다.앞서 윤 부회장은 콜마비앤에이치가 실적 부진과 기업가치 하락된다면서 경영 쇄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자신과 이 전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영입하기 위한 임시주총을 요구했다. 이에 윤 대
2025.09.14 09:00
삼성전자가 지난 4월 2억 7900만 달러(약 3889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배상 평결을 받았던 미국 무선 통신 기술 특허 소송을 최종 합의로 마무리했다.텍사스 연방법원 제출 서류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특허권자인 헤드워터 리서치(Headwater Research)와 분쟁을 해결하고 관련 소송을 모두 종결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로 삼성전자는 장기화될 수 있었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했다.삼성전자와 헤드워터 리서치는 지난 11일(현지시각)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양측이 분쟁을 완전히 해결했으며, 헤드워터가 제기한 소송을 '재소 불가 조건(with prejudice)'으로 기각해달라고 공동으로 요청했다. 재소 불가 조건부 기각은 원고가 동일한 사안으로 다
2025.08.13 05:54
테슬라 주가가 12일(현지시각) 요동쳤다.뉴욕 주식 시장이 미국의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강세를 보인 가운데 테슬라 주가는 장중 오르내림을 반복했다.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애플을 상대로 소송전을 벌일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 투자 심리를 불안하게 했다."애플, 앱스토어에서 경쟁사 압박"머스크는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애플이 앱스토어 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면서 부당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애플은 그저 저울에 엄지 손가락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몸 전체를 올려놓고 있다”면서 애플이 대놓고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했다.테슬라는 실상 머스크
2025.08.02 08:54
2024년 3월 발생한 미국 볼티모어 프랜시스 스콧 키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해 새로운 법적 분쟁이 시작됐다. 지난 1일(현지시각) 트레이드윈즈 등 외신에 따르면, 사고 선박인 '달리’(Dali)호의 소유주 그레이스 오션(Grace Ocean)과 운항사 시너지 마린(Synergy Marine)이 미국 필라델피아 연방법원에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품결함 및 과실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이번 소송은 지난해 3월 26일 새벽 볼티모어항을 출항한 Dali호가 전력 손실로 인해 조향 능력을 상실하며 교량에 충돌, 6명의 건설 노동자가 사망한 참사와 관련된 법적 책임을 둘러싼 극적인 전환점이다. 9,962TEU급 컨테이너선인 달리호는 HD현대중공업이 2015년 건조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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