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8 19:00
한국형 원전 수출을 둘러싼 한국전력공사(한전)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간 주도권 갈등이 10년을 넘어서면서, 정부가 원전 수출 체계 전면 개편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글로벌 원전 르네상스라는 호기를 눈앞에 두고 두 공기업의 '집안싸움'이 국가 수출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위기감이 커진 결과다. 정부는 한전과 한수원의 원전 수출 기능을 통합하거나 제3의 전담 기관을 신설하는 등 원전 수출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소송전이 불씨…1조4000억 공사비가 갈라놓은 두 기관원전 수출은 원래 한전이 전담해오다가 2016년부터 한전과 한수원이 지역을 나눠 맡고 있다. 미국·아랍에미리트(UAE)·
2026.03.03 05: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긴급 관세 조치를 무효로 한 연방대법원 결정 이후 관세 환급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본격화하고 있다고 더힐이 2일(현지시각) 보도했다.더힐에 따르면 미시간주 머스키건의 자동차 부품 판매업체 AGS 오토모티브 솔루션과 뉴욕의 와인 수입업체 VOS 셀렉션이 환급 절차를 선도하고 있다. 수백 개의 중소기업과 대기업들도 위법하게 징수된 관세를 돌려받기 위해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와인 수입업체 “수십만달러 환급”…현금 흐름 타격사케와 주류를 수입하는 VOS 셀렉션의 빅터 슈워츠 창업자는 연방대법원 판결 직후 이번 결정이 “전국 수천 개 중소기업에 전환점”이 됐다고 밝혔다.슈워츠는 회사가 돌려
2026.01.17 09:40
중국계 숏폼 플랫폼 틱톡(TikTok)이 영국 런던 지사에서 콘텐츠 관리자 400여 명을 집단 해고하며 노동 당국과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사측은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경영 효율화’를 내세웠으나, 해고 시점이 노동조합 설립 찬반 투표를 불과 일주일 앞둔 시점이라 ‘노조 와해’를 노린 표적 해고라는 비판이 거세다. 이번 사건은 빅테크 기업이 AI 기술을 명분 삼아 노동자의 단결권을 무력화하려 했다는 점에서 ‘AI 시대 노사 갈등’의 상징적 사례로 떠올랐다.미국 IT 전문 매체 엔가젯과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17일(현지시간) 해고된 틱톡 전 직원들이 영국 고용심판소(Employment Tribunal)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했다고
2026.01.11 05:5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이징과의 무역 관계 안정화를 모색하는 가운데, 미국 내 두 개 주가 제기한 코로나19 관련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이 미·중 외교 관계의 새로운 뇌관으로 부상했다.10일(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주요 외신에 따르면, 중국의 팬데믹 초기 대응 책임을 묻는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액이 총 500억 달러에 육박하면서 양국 간 법적·외교적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500억 달러의 '기본 판결'... 시장 행위인가 주권 행위인가이번 분쟁의 핵심은 중국 정부가 팬데믹 초기 마스크 등 개인보호장비(PPE)를 고의로 매집해 미국에 경제적 피해를 주었는지 여부다.지난 3월 연방법원은 중국의 PPE 비축을
2025.11.17 03:00
독일 스포츠카 제조업체 포르쉐가 미국의 고급차 딜러와 3억 달러(약 436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이후 포르쉐가 진행해온 공격적인 가격 인상과 브랜드 고급화 전략이 오히려 역효과를 부르며 미국 내 유력 딜러와의 갈등으로 번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며 파이낸셜타임스(FT)가 16일(현지시각) 이같이 보도했다.FT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코럴게이블스의 대형 딜러사인 ‘더 컬렉션’은 포르쉐가 단독 전시장 설치 요구를 거부하자 차량 공급을 중단하는 ‘보복성 조치’를 취했다며 지난 2022년 소송을 제기했다. 포르쉐 본사인 포르쉐 AG는 독일 기업이라는 이유로 관할권 배제를 주장했지만 최근
2025.10.23 19:00
넥슨의 게임 개발 자료를 반출해 유사 형태로 개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게임 '다크 앤 다커' 소송전의 항소심 최종 변론이 23일 마무리됐다. 최종 선고는 오는 12월 4일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소재 서울고등법원에서 민사5-2부는 이날 넥슨이 아이언메이스와 최주현 아이언메이스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 비밀 및 저작권 침해 금지 청구 소송의 항소심 변론기일을 가졌다.이날 변론의 핵심 쟁점은 1심에서 인정한 영업 보호 기간의 적정성이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였다고 판단, 손해 배상액 85억 원을 지불하라고 인정했다. 다만 영업 비밀 보호 기간은 최 대표 등 피고인들의
2025.09.29 12:47
경영권 분쟁이 진행 중인 콜마에서 장남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되며 승기를 가져갔다. 다만 윤 부회장은 아버지와의 지분반환 소송에 대한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는 상황이다.29일 콜마홀딩스에 따르면 지난 26일 세종시 세종테크노파크에서 진행된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총에서 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이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이 기업은 여동생인 윤여원 대표가 운영 중이다.앞서 윤 부회장은 콜마비앤에이치가 실적 부진과 기업가치 하락된다면서 경영 쇄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자신과 이 전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영입하기 위한 임시주총을 요구했다. 이에 윤 대
2025.09.14 09:00
삼성전자가 지난 4월 2억 7900만 달러(약 3889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배상 평결을 받았던 미국 무선 통신 기술 특허 소송을 최종 합의로 마무리했다.텍사스 연방법원 제출 서류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특허권자인 헤드워터 리서치(Headwater Research)와 분쟁을 해결하고 관련 소송을 모두 종결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로 삼성전자는 장기화될 수 있었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했다.삼성전자와 헤드워터 리서치는 지난 11일(현지시각)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양측이 분쟁을 완전히 해결했으며, 헤드워터가 제기한 소송을 '재소 불가 조건(with prejudice)'으로 기각해달라고 공동으로 요청했다. 재소 불가 조건부 기각은 원고가 동일한 사안으로 다
2025.08.13 05:54
테슬라 주가가 12일(현지시각) 요동쳤다.뉴욕 주식 시장이 미국의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강세를 보인 가운데 테슬라 주가는 장중 오르내림을 반복했다.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애플을 상대로 소송전을 벌일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 투자 심리를 불안하게 했다."애플, 앱스토어에서 경쟁사 압박"머스크는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애플이 앱스토어 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면서 부당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애플은 그저 저울에 엄지 손가락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몸 전체를 올려놓고 있다”면서 애플이 대놓고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했다.테슬라는 실상 머스크
2025.08.02 08:54
2024년 3월 발생한 미국 볼티모어 프랜시스 스콧 키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해 새로운 법적 분쟁이 시작됐다. 지난 1일(현지시각) 트레이드윈즈 등 외신에 따르면, 사고 선박인 '달리’(Dali)호의 소유주 그레이스 오션(Grace Ocean)과 운항사 시너지 마린(Synergy Marine)이 미국 필라델피아 연방법원에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품결함 및 과실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이번 소송은 지난해 3월 26일 새벽 볼티모어항을 출항한 Dali호가 전력 손실로 인해 조향 능력을 상실하며 교량에 충돌, 6명의 건설 노동자가 사망한 참사와 관련된 법적 책임을 둘러싼 극적인 전환점이다. 9,962TEU급 컨테이너선인 달리호는 HD현대중공업이 2015년 건조해2025.07.21 15:37
다관절·다자유도 수술기구 아티센셜(ArtiSentialTM) 제조사인 리브스메드는 아침해의료기로부터 특허침해 관련 소송과 관련해 명확한 기술적 근거와 법리를 바탕으로 엄중 대응하겠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소송 제기에 앞서 리브스메드는 이미 선제적 대응을 완료한 상태이다. 지난 6월 아침해의료기는 리브스메드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 및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했으며, 해당 사건은 현재 신속심판이 인용되어 특허심판원에서 우선적으로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리브스메드 장동규 상무(변리사)는 "회사는 독자적인 기술 개발과 혁신을 통해 성장해 왔으며, 자사의 모든 지식재산권은 엄격한 검토와 법률 자문을 거쳤다. 따라서 회![[초점] 트럼프, 긴급 소송 전략으로 연방대법원서 잇단 승리](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50615182351044979a1f3094311109215171.jpg)
2025.06.16 01: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두 번째 임기 시작 이후 연방대법원에 잇따라 긴급 신청을 제기하며 자신의 주요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5개월도 되지 않아 19건의 긴급 신청을 제출했고 이 가운데 13건이 처리돼 9건에서 승소했다.15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는 하급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행정 조치들을 신속히 집행하기 위해 대법원의 긴급 심리 절차, 이른바 '섀도 도켓(shadow docket)'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섀도 도킷이란 연방대법원이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긴급하게 사건을 처리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섀도’는 비공개적이고 신속한 방식이라는 점을, ‘도켓’
2025.06.14 05:55
테슬라 주가가 13일(현지시각) 다시 오름세로 방향을 틀었다.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고, 이란은 이에 맞서 이스라엘에 보복공격을가하면서 뉴욕 주식 시장이 이날 급락했지만 테슬라는 뛰었다.6일부터 시작한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전날 마감했던 테슬라가 하루 만에 다시 상승세 시동을 켰다.테슬라 드라마지난주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공격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머스크를 비난하면서 점입가경으로 치닫던 테슬라 불안은 머스크가 자신의 행위를 후회한다고 밝힌 뒤 급속하게 가라앉았다.지난 5일 14.3% 폭락했던 주가는 양측이 사태 봉합에 나설 것이란 기대감 속에 이튿날 3.54% 급등했다.테슬라는
2025.05.23 07:08
리플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에 완전하게 승리할 경우 미국 금융의 핵심인 월가의 지형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더크립토베이직이 22일(현지시각) 보도한 바에 따르면, 암호화폐 연구자 SMQKE는 리플(Ripple)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둘 경우 이는 금융 기관이 블록체인 기반 인프라로 전환하는 청사진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 윌리엄앤메리 로스쿨에서 발표된 제임스 C. 스핀들러 교수의 법률 보고서 ‘SHAQ, RIPPLE, AND THE FUTURE OF CRYPTO REGULATION’에서도 언급되기도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리플이 승소할 경우 은행
2025.04.19 08:20
미국 자동차 부품 공급사 넥스티어가 핵심 부품 공급사인 한국 기업 프라이맥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부품 대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고 TV5가 18일(현지시각) 보도했다.프라이맥스는 다수의 미국 자동차에 사용되는 타이로드를 생산하는 업체다. 양측은 이 분쟁과 관련해 지난 17일 오후 심리를 가졌다.4월 10일 제출된 법원 기록에 따르면 넥스티어는 프라이맥스가 수백만 달러의 즉시 지급을 요구하며, 이를 지불받지 못할 경우 타이로드 납품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넥스티어는 프라이맥스가 향후 가격을 대폭 인상하려 하며, 이 같은 요구가 2024년에 합의된 계약을 위반하는 행위라는 입장이다.넥스티어 "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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