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5 15:54
"직원들은 최저임금에 수년째 연봉이 동결됐는데, 대표는 법인카드로 명품을 두르고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 최근 한 기업 리뷰 게시판에 올라온 이 탄식은 우리 사회 청년들이 느낀 깊은 좌절감의 표현이다. 회사의 성과를 독식하고 법인 자금을 사금고처럼 유용하는 사주 일가의 도덕적 해이가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세청은 법인 명의의 초고가 '슈퍼 카'를 사적으로 유용하며 호화 생활을 누린 19개 법인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적발된 법인들이 소유한 고가 차량만 90대, 약 300억 원 규모이며,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은 무려 3000억 원에 이른다.■ '부의 상징'으로 전락한 연두색 번호판 과세 당국이 고
2026.04.12 14:07
국세청이 법인 명의 고가주택 전수 점검에 착수하며 비업무용 부동산을 활용한 탈세 여부를 집중 검증한다.12일 국세청에 따르면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약 1600개로 총 2630채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주택 공시가격 합계는 5조4000억원 수준이며 평균 공시가격은 약 20억원이다.자산 집중도도 높은 편이다. 공시가격 50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100여개에 달하고 100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은 법인이 사택이나 임대 목적이 아닌 비업무용으로 주택을 보유하면서 사주일가가 무상 거주하는 경우를 핵심 점검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법인 자금을 활용한 탈세에 해
2026.03.13 07:00
박영범 세무사 YB세무컨설팅 대표 국세청이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 동안 소액주주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에 대한 집중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총 27개 기업과 관련자를 조사한 결과, 6155억 원의 탈루 금액을 적발해 2576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30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허위 공시, 경영권 편법 승계 등 탈세자들이 선량한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담보로 사익을 챙긴 기상천외한 탈세 수법들이 낱낱이 드러났다. 허위 공시 사례: '친환경 신사업' 거짓말로 주가 띄운 뒤 상장폐지 기계장치 제조 상장기업은 '친환경 에너지' 등 유망한 신사업을 추진한다는 허위 계획을 공시했다. 공시
2026.01.02 14:13
박영범 세무사 YB세무컨설팅 대표'짠테크', '무지출 챌린지'라는 신조어가 유행할 정도로 요즘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하다. 고환율 흐름 속에 물가는 가파르게 치솟고 있지만 주머니 사정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필수 소비마저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생활비 부담은 갈수록 무겁게 느껴진다.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에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면서도 정당한 세금조차 내지 않는 기업들이 있다면 어떨까? 국세청이 최근 발표한 내용을 보면, 그런 기업들이 우리 주변에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담합과 탈세, 외화유출…삼중사중의 배신 가구 제조업체 A사는 여러 업체와 사전에 가격을 합의해 입찰 담합을
2025.10.29 17:53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하 범사련)이 29일 김영환 의원과 박균태 의원의 국정감사에서 힘찬병원에 대한 의혹제기와 관련해 성명서를 내놨다.앞서 지난 16일 김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힘찬병원과 자생한방병원에 간납업체(간접납품업체)를 통한 리베이트 탈세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지난 2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목동 힘찬병원의 이 모 병원장이 의료법 위반, 특경법상 사기죄 혐의 등으로 경찰, 검찰 수사를 받고 대검찰청에 재항고 되어 있는 사건을 알고 있느냐"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수사 의뢰에서 시작
2025.09.26 11:05
#의류업체 사업자 A 씨는 비사업자인 개인을 대상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대금은 차명계좌로 수취하는 등 사업자 거래분과 비사업자 거래분을 구분한 이중장부를 작성·관리하고 별도 비밀 사무실에 장부를 은닉하여 조세를 탈루했다. #제조업자 B 씨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배우자, 자녀 등 친인척의 인건비를 허위로 비용으로 계상해 역시 조세를 탈루했다. 국세청은 이처럼 다종 다양한 탈세·위반 행위 제보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이런 제보를 바탕으로 세무 조사를 벌인 뒤 추징 세액이 5000만 원 이상이 있으면 최소 1000만 원에서 최대 40억 원까지 탈세 제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탈세 제보에는 조세 탈세와 부당 환급 제보, 신용카
2025.08.14 17:03
CBS 노컷뉴스 13일자 신천지교회 ‘2천억 대’ 탈세 추징 무마 로비 보도와 관련 사실이 왜곡한 기사라며 교회 측은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CBS 보도에 따르면 신천지가 코로나 팬데믹 당시 2천억 대 탈세 추징을 무마하기 위해 특별세무조사와 검찰 수사에까지 로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교회 측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해당 보도는 사실 확인 없는 왜곡된 기사라”며 반박했다.첫째, 코로나19 당시 국세청이 약 6개월간 대규모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한 결과 약 400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으며, 현재 해당 건은 법적 절차에 따라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둘째, 세무조사와 관련 어떠한 로비도 한 사실이 없으며, 모든 대응은
2025.08.07 00:00
[속보] 코인베이스 암호화폐 계좌 "대대적 탈세 조사"... 미국 국세청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거래내역 추적" 미국 국세청이 코인베이스 암호화폐 계좌에 대한 "대대적 탈세 조사"에 착수했다.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등 가상암호화폐의 거래내역을 추적하고 있는 것이다. 7일 뉴욕증시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코인베이스(Coinbase) 이용자 제임스 하퍼(James Harper)가 제기한 프라이버시 침해 소송과 관련해 국세청(IRS)의 편을 들며, 개인이 암호화폐 거래 기록에 대한 IRS 접근을 차단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 법무부 소속 솔리시터 제너럴 존 사우어(D. John Sauer)는 하퍼가 자신의 금융 기록을 코인베이스에 자발적으로 제공
2025.07.23 19:55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 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2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23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조세)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정규 회장에게 징역 3년, 벌금 141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2019년 2월 1심 법원에서 징역 4년, 벌금 100억 원에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던 선고를 뒤집은 것이다.앞서 김정규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점주가 운영하는 것으로 위장, 매출을 누럭하거나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명의 위장 수법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기소됐다.김 회장은 이에 대해 "본사 투자 가맹점 모델"이라 주장하며 혐
2025.06.01 11:13
지난 달 27일 탈세 혐의로 기소된 뒤 뉴질랜드에 장기간 체류 중인 허재호(83) 전 대주그룹 회장이 국내로 강제 송환된 지 사흘만에 구속 취소에 이어 보석을 청구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달 30일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허씨의 보석 심문 기일을 열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도 동의하겠다. 심장 질환과 척추 협착증 등 고령인 피고인의 건강 상태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검찰 측은 "피고인은 이미 장기간 도망했고 향후에도 도망할 염려가 있다. 80세 이상 고령의 수용자도 전국적으로 수백명에 달하는데 단지 연령
2025.05.23 11:14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다음 달 2일로 막바지에 이른다. 국세청의 개인 맞춤형 성실신고 사전 안내에 따라 신고하면 생각보다 많이 나온 세금에 당황할 때가 있다. 이럴 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인터넷이나 휴대폰 광고를 큰 유혹이 된다. 민간 세무 플랫폼 광고에 들어가서 신고를 의뢰하면 터무니없이 세금이 줄거나 심지어 환급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에 더욱더 그렇다. 요즘 '숨은 세금 환급액을 찾으려다 추징당한 이용자에게는 최대 50만 원까지 보상한다'는 파격적인 광고가 나돌고 있다. 이 것은 국세청이 소액 납세자에 대해서 선진 시민 정신과 성실납세 의식을 믿고 관용적인 세무 관리하는 것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탈세 수법이다
2025.05.07 01:30
크레디트 스위스(CS)의 자회사 크레디트 스위스 서비스 AG가 부유한 미국 고객들의 역외 자산 은닉을 도운 혐의로 유죄를 인정하고 약 5억 1100만 달러(약 7097억 7900만 원)의 벌금을 내기로 했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이 회사는 최소 475개 역외 계좌에 40억 달러(약 5조 5560억 원)를 웃도는 자산을 숨기도록 미국 납세자들과 공모한 혐의를 인정했다.로이터통신,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크레디트 스위스 서비스 AG는 지난 5일(현지시각)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연방 지방 법원에서 허위 소득세 신고서 작성 방조·조력 공모 혐의로 유죄를 인정하고 즉시 형을 선고받았다. 미 법무부는 이번 유죄 인정이, CS가 미국 납세자들의 세금 회피를
2025.03.27 08:38
배우 이하늬·유연석·조진웅·이준기가 잇따라 탈세 논란에 휩싸였다.국세청은 지난해 9월 세무조사 결과 이하늬가 소득세 등 60억 원에 이르는 세금을 추징했다고 한다. 국세청은 유연석이 대표인 기획사 포에버엔터테인먼트를 세무조사해 소득세 70억 원을 추징하고, 조진웅은 11억 원, 이준기도 9억 원을 각각 추징했다고 한다.이처럼 수십억 원에 이르는 추징 세액에 대해 이들 스타들은 공통으로 세무 대리인의 조언 하에 법과 절차를 준수해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으며 이번 세금은 국세청과 세무 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따른 추가 세금으로 전액을 납부했으며 고의의 세금 누락 등 탈세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추징 이유는 본인
2025.02.28 06:00
국세청은 연구･인력개발(R&D)비 세액공제에 대한 부당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해마다 사후관리를 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그럼에도 연구개발 활동은 하지 않고 허위 연구소를 설립하여 부당하게 세액공제 받는 등 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기업을 분석하고 현장 정보를 종합해 부당공제 혐의를 정밀 분석·검증해 지난해 864개 기업을 적발하고 270억 원을 추징했다. 추징실적은 2021년의 27억 원 대비 약 10배로 증가했다.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의 연구･인력개발을 촉진해 기술 축적과 우수 인력 확보 등 기업의 대외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R&D비용 중 일부 비용에 대한 법인세·소득
2025.02.21 06:00
2030 세대가 결혼 준비 과정에 이용하는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을 '스·드·메'라고 한다.결혼을 준비하기 위해 스드메 업체를 방문한 2030 세대는 "경차 사러 갔다가 롤스로이스 사고 나온다더니, 결혼 준비도 똑같더라", "스튜디오 촬영비와 보정비까지 다 냈는데 원본 구매비를 따로 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자기도 모르게 을이 되는 느낌이다. 순순히 따라가지 않으면 불이익이 올까 두렵다"는 등의 한탄을 한다.결혼 준비는 인생에 한 번 뿐이라는 말에 기분 나쁜 내색을 하지 못하고 스드메 업체의 상술에 끌려다니다 보면, 결혼 비용은 어느새 천정부지로 치솟아 '매리지 블루’라는 결혼 전 우울증에 걸리기도 한다.국세1
캐나다 온타리오 조선소, 거제 한화오션 전격 방문…韓 잠수함 기술이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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