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명 원심 판결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던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이 후보는 향후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서울고법은 대법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할 전망이다. 이를 두고 여당 측은 ‘상식의 승리이며 법치의 복원’이라며 이 후보의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이 후보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인데 일단 내용을 더 확인해보겠다”며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혀 대선 표심으로 승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이 후보에 무죄
2025.05.01 13:55
일본은행(BOJ)이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대적인 관세 정책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기준금리를 현행 0.5%로 동결했다.중앙은행은 4월 초 미국이 '호혜적' 관세를 발표한 이후 첫 이사회 회의에서 무담보 오버나이트 콜 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1월에 25bp 인상한 데 이어 3월 회의에서도 동결했던 기조를 이어간 것이다.BOJ 이사회는 또한 경제 및 물가 동향에 대한 분기별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주요 경제지표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2025 회계연도 근원 인플레이션은 이전 전망치 2.4%에서 2.2%로 낮아졌고, 2026 회계연도는 2.0%에서 1.7%로 하향됐다. BOJ의 장기 목표는 2% 인플레이션을 지속 가능한
2025.05.01 11:09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2025년 세계 자동차 생산량이 전년 대비 2% 감소한 8790만 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고 1일(현지시각) 일본의 경제신문 닛케이 아시아가 보도했다.업계 분석기관 S&P 글로벌 모빌리티는 2025년 생산량이 2024년에 비해 155만 대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는데, 이는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가 매년 미국에 수출하는 약 140만 대를 초과하는 규모다.이번 전망대로라면 2025년은 전 세계 자동차 생산이 2년 연속 감소하는 해가 될 전망이다. 2024년 경기 위축은 주로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의 규정 준수 스캔들에 따른 공장 중단에 기인했으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공급망이 혼란에 빠진
2025.05.01 12:4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혜적' 관세 발표를 앞두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대미 수출을 급격히 늘렸지만, 이는 연말 미국의 수입 수요를 미리 앞당긴 것일 뿐 장기적으로는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1일(현지시각) 일본의 경제신문 닛케이 아시아가 보도했다.말레이시아의 3월 대미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한 226억 링깃(52억3000만 달러)을 기록했다. 이는 주로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 제품, 기계 및 고무 제품의 증가에 기인한다. 같은 기간 중국의 대미 수출이 9%, 일본이 3% 증가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동남아 국가들의 수출 증가율이 두드러진다.베트남도 3월 대미 수출이 전년 대비 32% 증가한 11
2025.05.01 10:58
중국의 3대 국영 항공사가 2025년 1분기에 모두 적자를 기록하며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인 회복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전쟁으로 전망이 더욱 어두워지고 있다고 1일(현지시각) 일본의 경제신문 닛케이 아시아가 보도했다.승객 수 기준 중국 최대 항공사인 중국남방항공은 1분기에 7억4700만 위안(약 1억300만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7억5600만 위안의 순이익에서 크게 반전된 수치다. 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7% 감소한 434억 위안을 기록했다.광저우에 본사를 둔 중국남방항공은 실적 악화의 원인을 "여행객 인구 통계의 변화, 고속철도 네트워크의 경쟁 압력, 글로벌 공
2025.05.01 10:38
미국 행정부가 부과한 관세의 영향 속에서도 한국의 4월 수출이 작년보다 3% 이상 증가하면서 3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을 이어갔다. 미국 관세의 영향권에 들기 시작한 대미 수출과 자동차 수출이 각각 감소했지만, 주력 상품인 반도체 수출이 4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데 힘 입어 전체 수출 증가세를 이끌었다.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4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4월 수출액은 582억1000만달러로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3.7% 증가했다. 이는 4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다.한국의 수출은 올해 1월에 직전 15개월 동안 이어오던 전년 동월 대비 증가 기록이 멈췄으나 2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뒤 3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증
2025.05.01 10:15
K-원전이 처음으로 유럽 원전시장 진출에 성공하는 쾌거를 이뤄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력원자력을 주축으로 한 ‘팀 코리아’가 사업비 26조원으로 추산되는 체코 신규 원전 사업자로 최종 선정돼서다.1일 외신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체코 정부가 30일(현지시간) 각료회의를 열어 두코바니 원전 신규 건설 예산을 승인했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원전 사업자로 최종 선정했다. 체코 정부는 다음 달 7일 한수원과 본계약을 맺을 계획이다.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는 양국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계약서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한국 기업의 원전 수출은 지난 2009년 아랍에
2025.05.01 09:55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과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지난달 30일 한국을 찾은 존 펠란 미국 해군성 장관을 만나 한미 조선업 협력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들은 특수선 야드, 잠수함 건조 구역 등을 직접 소개하며 자사가 보유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국 조선산업 재건에 힘을 보탤 것을 약속했다. 1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펠란 장관은 전날(30일) HD현대중공업 울산 사업장을 방문해 상선 건조 현장과 세계 최첨단 이지스 구축함 등 함정을 건조하는 HD현대중공업 특수선 야드를 둘러봤다. 이날 정 수석부회장은 펠란 장관에게 조선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직접 소개하고 한·미간 조선 협력 방안에 대해
2025.05.01 09:38
미국이 2025년 세계 군사력 평가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포브스 인디아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각) 내보낸 보도에 따르면, 글로벌 파이어파워(GFP)의 2025년 군사력 평가에서 미국은 0.0744의 전력지수(PowerIndex)로 세계 최강 군사력을 입증했다. 전력지수는 수치가 낮을수록 더 강한 군사력을 뜻한다.이번 평가는 병력수, 군사 장비, 재정 안정성, 지리적 위치, 쓸 수 있는 자원 등 60개가 넘는 개별 요소를 고려해 전 세계 145개국을 대상으로 이뤄졌다.러시아와 중국은 모두 0.0788의 같은 전력지수로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특히 러시아는 약 357만 명의 군사 인원을 갖춰 10대 강국 중 가장 많은 병력을 운용한다. 러시아는 항공기
2025.05.01 10:1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일본, 인도와의 무역 협상이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 발언은 구체적인 합의가 임박했다기보다는 미국의 관세 정책을 지렛대로 활용해 협상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다. 실제로 한국의 4월 수출 실적이 둔화되며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강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1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워싱턴DC에서 열린 ‘미국에 대한 투자’ 행사 후 뉴스네이션 방송 타운홀에서 “한국, 인도, 일본과 무역 합의가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세부적인 진행
2025.05.01 07:09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지난 30일(현지시각)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핵심 광물과 천연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 파트너십' 협정에 서명하여 몇 주에 걸친 힘든 협상을 끝냈다고 FT가 보도했다.미국 재무부에서 서명한 협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키이우에 대한 미국의 과거 원조에 보답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장했던 우크라이나를 위한 '재건 투자 기금'을 설립할 것이다.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대통령 임기 초에 약속했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평화 협정을 중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같은 날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2022년 러시아의 침공 이후 640억 유로(720억 달러) 이상의 원조를 통
2025.05.01 06:10
미국 경제가 올해 1분기에 역성장을 했고, 관세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 추가적인 하락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미국 언론과 경제 전문가들이 분석했다. 미국 경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정부가 시작한 관세 전쟁으로 인해 1분기에 직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 0.3% 성장했고, 물가가 다시 오를 수 있어 1970년대식 고물가 속 경기 침체를 뜻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위기가 오고 있다는 게 월가의 대체적 판단이다. 미국이 모든 국가에 10%의 기본 관세와 한국을 비롯한 57개 국가에 상호 관세를 본격적으로 부과하면 관세에 따른 인플레이션 상승이 예상된다. 미국 경제가 2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 ‘기술적인 침체’에 빠진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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