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경제지표 좋은데 체감경기 최악인 이유](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81117412309341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8.11 17:41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는 493억7000만 달러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92억1000만 달러 많다.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3번째 기록이다. 월간 경상수지는 26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가는 중이다. 6월 경상수지를 보면 142억7000만 달러의 흑자로 월간 최대 규모다. 하지만 올해 성장률은 0%대를 탈출하는 게 목표다. 잠재성장률도 2%대로 떨어진 상태다. 대외 수출은 호조를 보이는 데도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경상수지의 흑자는 내수를 촉진해야 정상이다. 수출을 위해서는 국내 투자와 고용을 늘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수출로 벌어들인 돈이 국내에 재투자되기보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모양새다. 도널드 트럼![[정경대 박사의 인문학] 도는 천하에 물처럼 흘러 만물을 위한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10312405206528c35228d2f521121712889.jpg)
2025.08.11 05:52
도는 위대하고 물도 위대하다. 도는 온 누리에 넘치게 흘러 하늘에서는 별을 빛나게 하고, 땅에서는 자연을 낳고 길러준다. 물은 어떤가? 물은 생명의 원천이다. 물은 지구와 사람 몸의 70%나 된다. 그에 못 미치면 자연은 말라 죽고, 사람도 수분 부족으로 일찍 죽음에 이른다. 물이 흘러드는 곳은 황폐한 땅도 기름지게 되고,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고, 온갖 생명이 모여들어 삶을 즐긴다. 그런데도 물은 생명을 낳고 길러줄 뿐 무엇을 소유하지도 않고, 지배하지도 않으며,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다. 물은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우면서도 가장 강하다. 아무리 강한 것도 잘라낸다. 거기다가 물은 아래로만 흘러 겸손을 대변하고, 더러운 곳![[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소비쿠폰發 물가 불안 대책 있나](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81015341209562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8.10 15:34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가장 많이 사용한 곳은 음식점이다. 지난달 21일부터 2주 동안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5조6518억 원 가운데 41%인 2조6518억 원을 음식점에서 쓴 것으로 나타났다. 마트와 식료품 가게에서 사용한 액수는 4077억 원이었고, 편의점(2579억 원), 병원·약국(2148억 원), 의류·잡화(1060억 원), 학원(1006억 원), 여가·레저(760억 원) 순이다. 모두 생활 밀착 업종이다. 행정안전부가 9개 카드의 사용처를 분석한 결과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비율은 전체 국민의 94% 정도다. 경기침체로 고통받던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소비쿠폰 효과를 톡톡히 보는 중이다. 매출만 놓고 보면 대형 점포와 비교해 2배나 증가했기 때문이다![[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미 관세 폭주, 국제 협력으로 막아야](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81015312303951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8.10 15:31
미국의 상호관세 충격이 일파만파다. 4월 2일 57개 경제주체에 기본관세 10%를 부과하더니 품목별 관세와 국가별 상호관세까지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보고서를 보면 트럼프의 관세가 미국과 세계 경제성장률을 크게 낮출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국가별 상호관세율로 인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하락폭을 0.2%P로 예상할 정도다.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제가 유례없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미국의 평균 실효 관세율은 18.4%다. 1930년대 이후 최고 수준이다. 미 재무부 통계를 보면 6월 관세 수입은 272억 달러다. 1년 전보다 4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올해 들어 7월까지 관세![[이한우의 에너지 안보 톺아보기] 수소외교의 시대: 우리는 어떻게 연결되는가](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81008500404926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8.10 14:10
2020년대 후반, 세계 각국 정상들이 치열하게 논쟁하는 의외의 주제가 있다. 바로 '무엇을 청정수소라고 부를 것인가'에 대한 기준 전쟁이다.2023년 5월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서 언론의 관심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쏠려 있었지만, 회의장 한편에서는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까다로운 45V 기준을 테이블에 올렸다. 수소 생산에 사용되는 전력이 시간 단위로 재생에너지와 매칭되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그 어떤 국가도 시도하지 않은 엄격한 요구사항이었다. 유럽연합은 RFNBO 기준으로 맞섰고, 일본은 그레이 수소라도 CCS 기술을 결합하면 청정수소로 인정해야 한다는 '기술 중립성' 원칙을 내세웠다![[기고]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국민건강과 보험재정을 지키는 길](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8081032450469937f21df1275812682103.jpg)
2025.08.08 10:44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이자 우리사회를 지탱하는 핵심 사회보장제도이다.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부정수급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수법도 점점 더 조직적이고 정교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더욱 철저한 재정 관리와 감시 체계를 강화할 책임이 있다.불법개설의료기관(이른바 사무장병원)은 비 의료인이 오직 영리 추구만을 목적으로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기관을 의미하며 의료의 공공성과 신뢰를 위협하는 범죄행위이다. 대표적인 국민폐해 사례로는 △말기암 환자 대상 산삼약침 사기, 30억 원 선 결제 받고 잠적 △최고의 도수치료 광고로 53억 원 편취 △가짜
2025.08.08 10:11
국세청은 세금만 징수하는 정부 기관이 아니다. 국가 복지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소득 자료를 수집하는 기관이기도 하다. 국민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나 재난 지원금 등 복지 인프라 구축에 활용하고 있다. 국민소득 실시간 파악제도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실시간 소득 파악은 국세청 복지 세정의 중요한 축이라고 할 수 있다.국세청은 매월 국민 782만 명의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국민 대부분의 소득을 매월 파악할 예정이다. 이는 2021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실시간 소득 파악 제도(RTI : Real Time Information) 덕분이다. 국세청은 실시간 소득 파악 제도를 통해 많![[임실근의 단상] 이재명 정부 경제 위기와 시장의 경고](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4090612530103301c35228d2f521121712889.jpg)
2025.08.07 13:33
이재명 정부가 시행한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 첫 주간, 전국 카드 가맹점 매출이 14.2%에서 15.1%로 상승하며 소비 진작 효과가 뚜렷했다. 생활 밀착형 업종과 지방 중소도시의 매출 증가로 시민과 자영업자 모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이는 민생 안정의 성과로 평가된다. 소비 쿠폰은 연령과 성별, 소득에 따라 사용처가 달랐다. 20~30대는 편의점과 카페, 50~60대는 병원과 약국에서 주로 소비했다. 남성은 편의점, 여성은 카페와 베이커리에 지출이 많았고, 저소득층은 생필품, 고소득층은 교육 분야에 집중하며 폭넓은 계층에서 소비 효과가 미쳤다.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한미 관세 협정 여파로 약화되고 있다. 미국![[김대호 진단] 금리인하 전쟁... 트럼프 vs 제롬 파월](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70620391902412906806b77b17520974140.jpg)
2025.08.07 00:05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미국의 중앙은행이다. 연준은 기준금리와 적정 통화량 수위를 결정하는 곳이다. 미국 연방은행법은 금리에 관한 모든 권한을 연준에 부여하고 있다.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도 연준의 금리 결정에 개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것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다. 적어도 금융에 관한 한 연준이 최고의 권력기관이다. 연준을 이끌고 있는 연준 의장이 뉴욕증시에서 금융 대통령으로 불리는 이유다. 미국의 선조들이 중앙은행에 강력한 독립성을 부여한 데에는 나름 사연이 있다. 예나 지금이나 동서양을 막론하고 정치권력은 그 속성상 통화량을 늘리고 싶어 한다. 돈이 있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돈을 많이 풀면 적![[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인공지능 투자 경쟁과 수익성 딜레마](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80617415207092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8.06 17:42
미국의 대형 기술기업 간 인공지능(AI) 투자 경쟁이 뜨겁다. 투자가 집중되는 분야는 대규모언어모델(LLM) 학습과 실행에 필요한 그래픽처리장치(GPU)와 메모리 칩, 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 다양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최근 보도를 보면 2023년 이후 정보처리 장치에 대한 투자가 23%나 증가했다. 하지만 이를 통해 달성한 미국 전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6%다. 올 상반기의 미국 GDP 성장률 1.2%의 절반 이상도 빅테크 기업 투자의 결과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 등 글로벌 반도체 주요 10개사의 올해 설비투자액은 1350억 달러 규모다. 1년 전보다 7% 늘어났다. 일본 구마모토와 미국 애리조나 그리고 독일에 공장을![[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기업규제 과감한 개혁 필요하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80617264808788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8.06 17:27
배임죄는 검찰 등 수사기관이 기업인을 수사할 때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사용하는 규정이다. 이해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고발 가능한 데다 손해 발생 가능성만 있어도 처벌할 수 있다. 경쟁사가 상대방을 압박하려는 목적으로 배임죄를 활용할 정도다. 올 상반기 경찰에 접수된 업무상 배임죄 고발 건수만 1260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건 늘어난 수치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으로 배임죄 고발 건수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배임죄 처벌 규정이 아예 없다. 독일도 이미 20년 전부터 경영 판단의 원칙을 도입해 배임 처벌을 최소화했다. 일본은 고의나 손해를 입힐 목적이 아닌![[사색의향기] 배롱나무꽃을 보며](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80613245602002c35228d2f510625224987.jpg)
2025.08.06 13:26
며칠 전 새벽 산책을 하다가 배롱나무꽃이 핀 것을 처음 보았다. 초등학교 담장 아래 자잘한 붉은 꽃잎들이 떨어져 있었다. 고개를 젖히니 담장을 넘어온 배롱나무 가지들이 붉은 꽃숭어리들을 가득 달고 있었다. 폭우와 폭염을 견디고 8월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찬란한 꽃을 피워 단 배롱나무가 문득 자랑스럽게 느껴졌다. 내가 산책 시간을 새벽으로 바꾼 이유는 찜통더위 때문이었다. 해가 뜨면 볕이 너무 뜨거워 산책을 한다는 건 무모한 일이었다. 나무 그늘조차도 후끈한 열기로 가만히 앉아있는 것도 힘들다. 그런데도 배롱나무는 어김없이 꽃을 피워 달고 여름의 한 귀퉁이를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었던 게다. 배롱나무꽃을 보고 있자니![[데스크 칼럼] ‘세제 쇼크’ 대대적인 개편 필요하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3120611025705750e20754742910625224987.jpg)
2025.08.06 04:00
이명박 대통령은 2007년 대선에서 747 공약으로 애드벌룬을 띄웠다. 경제성장률 7%, 10년 내에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 세계 7위권 선진대국을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을 벗어난 당시 시점에서 연 7% 경제성장률은 불가능한 수치였다. 그나마 가능성이 높게 보였던 국민소득 4만 달러도 아직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 7위 선진대국도 경제 규모, 1인당 소득, 삶의 질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면 당시로선 어려운 목표였다. 공약은 유권자의 마음을 잡아야 하기에 강하고 자극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구체적인 수치가 들어가면 달성하는 데 부담이 된다. 이재명 정부도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약으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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