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폐업 소상공인 100만명 시대 해결책은](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31917471701776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3.19 17:48
국세청에 연간 소득(2023년 기준)을 0원이라고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105만5024명이다. 연간 1200만 원 이하로 신고한 사업자도 816만5161명이다. 월 100만원도 못 버는 개인사업자가 922만185명이란 의미다. 전체 개인사업자의 75.7%에 해당한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보다도 311만1434명 더 늘어난 수치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서도 2023년 폐업 사업자는 98만6000명으로 나온다. 관련 통계를 낸 2006년 이후 최다다. 지난해 신규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도 19.8%로 줄었다. 자영업자 비중이 20% 아래로 떨어진 것은 1963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한국소비자인증의 창업 5년차 폐업률을 보면 음식·숙박업은 77.2%다. 도소매![[사색의향기] 꽃샘바람](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31913372007485c35228d2f521121712889.jpg)
2025.03.19 13:41
아파트 화단의 산수유 한 그루가 노란 꽃망울을 곧 터뜨릴 것만 같더니 다시 몰아치는 꽃샘바람에 떨고 있다. 남녘에는 햇살의 간질임에 이미 매화가 만개했다는 소문인데, 사납게 불어대는 꽃샘바람을 어찌 견딜까 싶어 못내 걱정스럽다. 하지만 꽃샘바람이 제아무리 맵차다 해도 피는 꽃을 막아서지는 못한다는 걸 나는 알고 있다. 오히려 시샘하는 바람도 없이 꽃이 핀다면 봄이 심심할지도 모를 일이다. 손끝이 시려 오는 꽃샘바람 속을 걸으며 시경(詩經)에 나오는 ‘매경한고발청향(梅經寒苦發淸香) 인봉간난현기절(人逢艱難顯其節)’이라는 구절을 떠올렸다. 매화는 혹한의 추위를 견딘 후에야 맑은 향기를 발산하고, 사람은 고난을 만나야![[기자수첩] IFRS17 실패 자인한 금융위원회](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31810435907625e30fcb1ba8582271579.jpg)
2025.03.19 04:00
금융당국은 최근 보험사의 자본 건전성에 큰 영향을 주는 지급여력비율(K-CIS·킥스) 기준을 현행보다 15%포인트(p) 내외로 완화하기로 했다. 새 회계제도(IRFS17) 도입 이후 보험사들이 요건을 충족하느라 애를 먹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IRFS17 도입 이후 킥스 150% 권고 준수를 위해 후순위채를 대거 발행하는 상황이다. 보험사들의 후순위채 등 자본증권 발행액은 작년 말 기준 8조7000억원으로 2023년보다 272% 늘었다. 앞서 당국은 지난 2023년 보험부채를 시가평가 하는 새 국제회계기준 IFRS17과 이를 기초로 한 지급여력제도 K-ICS를 도입했다. 그러나 업계에선 제도 시행 후 1년 6개월 만에 기본자본 K-ICS 비율이 12.5%p 하락![[글로벌이코노믹 사설] 美 DOE가 '민감국가'에 한국 포함한 이유](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31817265107475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3.18 17:27
미국 에너지부(DOE)가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우방국인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올렸다. 민감국가 리스트는 말 그대로 원자력·에너지·반도체·인공지능(AI)·양자·바이오테크 등 첨단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한국인이 미 에너지부 관련 시설 근무나 연구에 참여하려면 DOE 산하 정보방첩국(OICI) 등의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다. DOE 민감국가 명단에 한국이 포함된 게 처음도 아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도 DOE의 민감국가 명단에 올라 있다가 1994년 7월 해제된 바 있다. 1993년 12월 열린 제1차 한·미 과기공동위원회에서 한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결과다. 한국은 당시 양국 간![[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제조업 위기에 한국 성장률 낮춘 OECD](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31817211701241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3.18 17:2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 12월 전망치 2.1%보다 0.6%p나 내려간 수치다. G20 국가 중에서는 멕시코(-2.5%p)·캐나다(-1.3%p)에 이어 셋째로 큰 하락폭이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이들 3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란 의미다. OECD의 이번 전망치는 국제통화기금(IMF)의 2.0%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의 1.6%보다도 낮다. 한국 경제는 버팀목인 제조업마저 휘청거리고 있다. 반도체 수출도 16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게다가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으로 전망도 불확실하다. 삼성전자가 사즉생(死則生) 각오로 위기를 돌파하
2025.03.18 14:52
개인투자자들에게 팔린 홈플러스 단기채권 규모가 20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투자자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법인 판매분까지 합친 소매판매 규모는 5400억원 수준으로, 홈플러스 채권 판매 잔액 6000억원 중 대다수가 개인·일반법인에 떠넘겨진 셈이다. 실제로 홈플러스는 기업회생을 신청한 지난달 총 11차례에 걸쳐 1807억원의 단기채권을 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류별로 살펴보면 ABSTB 발행이 1517억원(4회)으로 가장 많았고, 단기사채 160억원(4회), CP 130억원(3회) 등 순이다. 특히 홈플러스는 지난달 25일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한 이후에도 820억원 규모의 ABSTB를 발행했다는 점에서 의혹![[글로벌이코노믹 사설] 美 재정지출 축소, 성공한 사례 없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31717545308392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3.17 17:55
일론 머스크가 수장으로 있는 미 정부효율부(DOGE)는 정부의 지출 축소를 목표로 만들어진 기구다. 최근 추진하는 게 금융감독기관 통폐합이다. 연방보험공사(FDIC)는 전체 직원의 10%인 직원 500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9월 말까지 급여를 지급한다는 조건부 희망퇴직을 받은 셈이다. 해고가 가능한 수습직원 170명을 비롯해 이미 채용을 제안했던 200명에 대해서도 취소를 통보했다.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직원 100명도 해고했다. 기관의 기능을 상실한 CFPB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오바마 정부 당시 설립한 기구다. 직원의 95%를 해고할 예정이지만 노조의 해고 중단 소송으로 주춤한 상태다. 이 밖에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지역![[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노사정 머리 맞대야 좋은 일자리 나온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31717501001297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3.17 17:50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청년 비경제활동인구는 420만9000명이다. 1년 전보다 1만5000명 증가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외형상 실업 상태이지만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 수다. 이 중에 일자리를 잃었거나 집에서 그냥 쉬는 청년의 수만 따져도 120만7000명이다. 전 직장에서 나왔으나 다음 직장을 못 구한 사람이 1년 사이 7만 명 넘게 늘었다는 의미다. 최근 제조업과 건설업 불황으로 질 좋은 일자리도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반도체·철강·자동차 등 주력 업종은 해외 생산을 늘리는 추세다. 미국 내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맞춰 버지니아주에 1조원 규모의 해저 케이블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LS그린링크나 북미 배터리 시장![[기고] 트럼프 행정부, 왜 동맹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는가](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4102909145905017e20754742910625224987.jpg)
2025.03.17 10:10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인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로 분류하려는 움직임이 외교 참사로 비화하고 있다. 한국에 대한 강경한 정책으로 동맹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데 우리나라는 두 달간 동향 파악조차 못 하고 있었다. Sensitive는 '민감한' 또는 '예민한'이라는 뜻을 가지며, 외부의 변화나 영향에 쉽게 반응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국제적으로 민감하거나 중요한 이슈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또는 국제사회에서 그 국가의 행동이 민감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때 사용한다. 어원은 라틴어 'sensitivus'에서 유래한다. 이는 '감각을 통해 인식하는'이란 의미다.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글로벌 렌즈] 美 워싱턴에서 나오는 '신호'와 '소음'](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314040125075976b49b9d1da118221120199.jpg)
2025.03.17 05:55
가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천하다. 그가 지금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정치와 경제 질서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다. 특히 그가 시작한 관세 전쟁의 전황은 시계 제로다.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관세 100%, 200% 얘기가 서슴없이 나온다. 그는 유럽연합(EU)이 미국산 위스키에 부과하기로 한 50% 관세를 즉시 폐기하지 않으면 EU 국가에서 제조된 주류에 200%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정 국가나 품목에 관세를 매기고, 해당 국가가 반발하거나 보복 조처를 하면 더 높은 관세율로 위협을 가한다. 캐나다를 비롯해 여러 국가가 그런 트럼프 앞에 굴복했다. 미국발 관세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됐고, 미국이 초반![[정경대 박사의 인문학] 순수하지 못한 이기적 사랑은 일신을 그르친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10312405206528c35228d2f521121712889.jpg)
2025.03.17 05:53
중국 춘추전국시대 이야기다. 춘추 5패의 첫 번째 패자인 제나라 환공은 지혜가 뛰어난 관중을 재상으로 삼아 천하 맹주가 되었다. 하지만 그 나라에 흉악하고 간교한 역아, 수초, 개방이라는 세 신하가 있었다. 중국 역사에서 그 셋을 흉악한 귀신에 비유해 삼귀(三鬼)라고도 한다. 그들은 악독한 천성을 드러내기 전에는 하늘도 감읍할 만큼 임금 환공에 대한 충성심이 깊었다. 특히 역아는 환공이 농 삼아 세상에 있는 고기는 다 먹어봤지만 사람 고기는 못 먹어봤다고 하자 그날 바로 집으로 가 하나밖에 없는 어린 아들을 죽이고 그 살을 베어 국을 끓여 환공에게 바쳤다. 환공은 처음 먹어본 인육 맛이 일품이라고 연신 감탄했다. 나중에![[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일본 물가·금리 상승…글로벌 자금 변화](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31617051708488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3.16 17:05
일본 물가와 임금이 빠르게 오르는 추세다. 지난 1월 소비자물가는 4%로 상승했다. 신선식품을 제외한 물가지수도 같은 기간 3.2%나 올랐다. 일본 소비자물가가 4%대를 기록한 것은 2년 만의 일이다. 신선식품 상승률은 21.9%로 2004년 11월 이후 최고치다. 명목임금 상승률도 6%에 육박한다. 일본 노동조합총연합회는 올해 6.09%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사용자들의 수용도 잇따르는 추세다. 6% 넘는 임금 인상안은 1993년 이후 32년 만이다. 물가·임금이 오르자 일본의 10년 만기 국채금리도 주초 연 1.575%까지 상승했다. 이는 2008년 10월 이후 약 16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30년물 국채도 2.6%에 근접하며 우리나라 금리와 비슷한 수![[글로벌이코노믹 사설] 트럼프의 약달러, 경제 불안 가중](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31617015306772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3.16 17:02
전 세계 GDP 중 미국 경제 비중은 26% 규모다. 지난 20년간 29%에서 26%로 소폭 줄었다. 하지만 G7 국가의 GDP 비중이 63%에서 45%로 급격히 감소한 것에 비하면 매우 양호하다. 미국 경제의 성장동력은 금융과 IT, 인공지능(AI) 등을 꾸준히 업그레이드한 결과다. 제조업 쇠퇴의 부작용은 자유무역을 통해 극복할 수 있었다. 공급망 관리도 반도체나 의약품 등 핵심 분야에서만 추진했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예측 불가한 경제·외교 정책을 펼치는 중이다. 세계 경제와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상황이다. 미국 우선주의에 불안 조짐을 보이는 게 바로 약달러다. 달러 가치는 올해 연초부터 지난 주말까지 4.2%나 하락했다. 2008년 글로1
호르무즈 통과 허용 "이란 전략적 봉쇄 해제"... AFP통신 긴급 뉴스
2
“HBM 시대는 끝났다” 삼성, 엔비디아·TSMC 연합군 격파할 ‘AI 핵무기’ 꺼냈다
3
“전차 100대보다 무서운 칩 하나”... 전 세계 군대를 한국제로 ‘동기화’시킨 공포의 OS
4
미국 PCE 물가 "예상밖 2.8%"
5
호르무즈 기뢰 설치 ... NYT 뉴스 "뉴욕증시 비트코인 국제유가 충격 "
6
美 SEC·CFTC, 암호화폐 관할권 분쟁 ‘역사적 합의’...시장 규제 명확성 확보되나
7
이란 석유 생명줄 하르그섬 강타... 트럼프 긴급 성명 "국제유가 끝내 오일쇼크 폭발"
8
XRP, '고통의 횡보' 끝은 대폭발?…전문가들 "폭풍 전야의 에너지 응축"
9
NATO의 심장부에 꽂힌 K-깃발... “독일제는 너무 느리고 미국제는 너무 비싸다”
![[기고] 머스크, 화성 우주 대통령을 꿈꾸나](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360&h=230&m=10&simg=2024102909145905017e20754742910625224987.jpg)
![[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컨테이너선 운임이 보내는 침체 신호](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360&h=230&m=10&simg=202503191752110308035e857d0101062522498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