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21:42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성탄절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됐다.김씨는 지난 5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뒤 소망교도소에서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형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김씨는 나이와 범죄 동기, 죄명,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일정 조건이 되면 자동으로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르는 관련 법에 따라 대상이 됐다.앞서 그는 지난해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2024.05.14 13:47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14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앞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지난8일 최씨에 관한 가석방 심사를 진행한 뒤 만장일치로 적격 판단을 내렸다.최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약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최씨는 2심에서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었다법무부는 최씨의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가석방 적격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현직 대통령 재임 기간 실형을 선고
2024.05.09 17:54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좐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출소를 2달여 앞두고 가석방된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신청을 받아들여 최씨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위원회는 전날 최씨 등을 대상으로 부처님오신날 가석방심사위를 열었다. 최씨는 심사에서 만장일치로 적격 판단을 받았다. 이에 따라 최씨는 오는 14일 출소하게 됐다. 당초 그의 만기일은 7월 20일이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약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2021년 재판에
2024.05.08 17:01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가 가석방 심사에서 만장일치로 적격 판단을 받았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씨 등을 대상으로 부처님오신날 가석방심사위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씨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심사위 판단대로 허가 결정을 내리면, 오는 14일 출소할 예정이다. 만기일(7월20일)보다 약 2개월 앞서 출소하는 것이다. 심사위는 심우정 법무부 차관, 권순정 검찰국장, 신용해 교정본부장,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
2024.04.23 17:17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최씨의 가석방에 대해 부적격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최씨는 서울 동부구치소에 계속 머물게 됐다. 앞서 최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약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2021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7월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최씨는 지난 2월에도 가석방심사위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역시 부
2024.01.06 09:36
남아프리카 공화국 교정 당국은 5일(현지시간) 여자 친구를 총으로 쏴 살해한 혐의로 복역 중이던 올림픽 육상 선수 오스카 피스토리우스의 가석방을 허용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피스토리우스는 가석방으로 풀려나기 전 일정 기간 이상 복역했다. 당국은 지난해 11월 그가 수감 기간 동안 보여준 태도 등을 감안해 가석방 여부를 검토했다. 피스토리우스는 당분간 수도 인근 프리토리아 외곽에 있는 친척 집에서 지낼 것으로 예상된다. 그에게는 음주는 물론 외출도 허용되지 않으며, 형기가 끝날 때까지 이동이 제한된다. 위반하면 다시 투옥될 수 있다. 피스토리우스는 2013년 2월 프리토리아에 있는 자택에서 여자 친구를 총으로 쏴 살해
2023.11.27 10:05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휴전이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하마스는 26일(현지 시간) 기존 합의에 따른 4일 휴전이 27일 오전 7시에 끝나는 대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이날 보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26일 전화 통화에서 휴전 연장 방안을 협의했고,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와의 휴전이 끝나면 가자지구에서 총력전을 벌이겠다며 휴전 연장에 사실상 동의했다. 이스라엘 총리실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가 매일 10명씩 추가로 인질을 석방하면서 휴전을 연장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마스는 "4일간의 휴전이 종료된 후 이를 연장하는 것
2023.11.26 07:29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일시 휴전에 합의한 지 이틀째인 25일, 하마스가 이스라엘과 외국인 인질을 추가로 석방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마제드 알 안사리(Majed Al Ansari) 카타르 외무부 대변인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 X를 통해 "이스라엘인 13명과 외국인 4명이 라파로 가는 길에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의 영접을 받았다"고 말했다.알 안사리는 앞서 인질 석방에 대한 짧은 지연과 장애물이 카타르·이집트 양측과의 접촉을 통해 극복되었으며 39명의 팔레스타인 민간인이 그 대가로 석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하마스 무장단체는 앞서 이스라엘이 구호 트럭을 가자 북부로 보내는 것을 포함해 모든 휴전 조건을 충족할 때까
2023.10.30 17:21
가석방 없는 무기형 조항을 신설한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원이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구분해 선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무기형 선고 대상자 가운데 가석방 불허 선고받은 자는 20년이 지나도 석방되지 않는다. 이 같은 개정안은 현행 형법보다 처벌 수위가 강화된 방침이다. 현행법은 징역이나 금고 집행 중인 사람은 행상이 양호해 뉘우침이 뚜렷한 경우 무기형은 20년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에 대해 “흉악범이 죄에 상응하는 값을 치르고 사회적으로 격리
2023.10.22 08:19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인도주의적 근거로 인질 2명을 더 석방하기를 원했지만 이스라엘이 거부했다는 주장을 일축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총리실은 성명에서 "우리는 하마스의 거짓 선전을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며 "납치된 사람들과 실종된 사람들을 모두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계속해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하마스 대변인 아부 우바이다는 전날 카타르에 두 명의 추가 석방 의사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하마스는 미국인 주디스 타이 라난과 그녀의 딸 나탈리를 석방했다.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석방 대상 죄수들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이들이 이스라엘로
2023.09.27 16:15
자녀 입시 비리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던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27일 가석방됐다. 정 전 교수는 지난 20일 법무부로부터 가석방을 허가받고 이날 오전 10시쯤 휠체어를 탄 채 수감 중이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섰다. 현장에는 지지자 30명이 모여 “정경심을 응원한다”고 연호했다. 정 전 교수는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가석방된 심경'이나 '딸 조민 씨 기소에 대한 의견', '아들 조원 씨의 허위인턴 의혹'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유기징역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만 채우면 가석방 대상이 된다. 정 전 교수의 만기 출소는 20
2022.08.05 22:03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8.15 광복절 가석방으로 출소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김 전 장관을 포함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7~2018년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아내고, 후임에 청와대나 환경부에서 내정한 인물을 임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다. 대법원은 그에게 징역 2년을 확정 판결했다.김 전 장관은 지난해 2월 법정구속된 뒤 수감생활을 이어왔다. 형기를 6개월여 남겨두고 출소하게 된 셈. 가석방 대상자는 오는 12일 교도소에서 풀려난다. 김 전 장
2022.07.13 11:1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기가 오는 29일 만료되면서 삼성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현재 가석방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이 형기가 만료되고, 이후 정부의 사면복권을 받게 되면 곧바로 '회장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형기가 오는 29일 만료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후 같은 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다. 형기 만료 외에도 이 부회장은 당시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선고받은 5년간의 취업제한이란 족쇄를 달고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5억원 이상의 횡령·배임 혐의로
2022.02.21 14:50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기업인이 이번 3 ·1절 특사에 포함되어 가석방된다. 현재 실형을 확정 받고 수감 중인 최지성(71)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68)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이 3·1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3일 차관 주재로 여는 2차 3·1절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의 가석방 여부를 논의한다.두 사람은 지난 15일 열린 3·1절 가석방 1차 심사위 때도 심사 대상으로 올랐으나 '보류' 결정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적격이나 부적격 결정이 아닌 만큼 이번 2차 심사위에 자동으로 안건이 올라가 재심사를 받는다.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
2021.10.27 20:24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생산된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243만5000회분이 국내에 도입되는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직후 백신 확보를 위해 물밑에서 이를 직접 챙기는 데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이 부회장은 인맥을 동원해 모더나 최고경영진과 접촉하는 한편, 계열사 역량을 집결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모더나 생산을 직접 진두지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27일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지난 8월 가석방 직후 삼성전자·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에피스 등의 최고위 경영진들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모더나 백신' 조기 생산에 그룹의 역량을 집중시켰다. 그 결과 백신 생산 협업 체제가 시작된지 두달만에 대량 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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