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협력과 경쟁 전략 필요한 ‘사나에노믹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11161522220969235e857d01010625224987.jpg)
2025.11.16 15:22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 핵심은 확장적 재정과 금융정책이다. 직전 총리 때와 달리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강한 경제를 표방했던 아베노믹스를 승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증시 닛케이지수가 신정부 출범 이후에만 11%나 상승한 것도 재정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결과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반도체나 차세대 원자로, 우주 사이버 분야 등에 투자를 늘리다가 재정 파탄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일본의 순 부채는 지난해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133.9%다. 순 부채는 정부의 전체 부채에서 정부 보유 금융자산을 뺀 값으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건전성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다. 일본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부실기업 정리해야 생산적 금융 가능](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11161516340057835e857d01010625224987.jpg)
2025.11.16 15:16
영업활동을 통해 번 돈으로 대출이자조차 못 갚는 부실기업 비중은 17.1%다. 이 중 시장에서 퇴출당한 기업 비중은 지난 3년 평균 0.4% 정도다. 2014년 이후 5년간 4%의 부실기업 중 2%가 퇴출당한 것에 비하면 10분의 1로 줄어든 셈이다. 부실기업을 제때 정리하면 국내 투자를 2.8% 늘리고, 국내총생산(GDP)도 0.4%P 늘릴 수 있었다는 게 한국은행의 분석이다. 한계기업 퇴출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경제성장 동력도 약해졌다는 의미다. 한계기업의 생존 기반은 정부와 금융권의 무분별한 지원 정책이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정부는 세 차례 추경예산을 편성해 가며 부실 위험 기업을 도왔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만기
2025.11.14 06:30
국세청은 지난 6일 사립학교 교사부터 전문 암표 기업까지 총 17개 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이로써 암표상들의 천태만상(千態萬象)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공공기관 근무자는 물론, 사립학교 교사, 전문조직 등 기업형 암표 업자 등 다종 다양하다. 이 업계에서도 승자독식의 법칙이 적용돼 상위 1%가 전체 거래의 절반을 독식하고 정규직 대졸 초임을 훌쩍 뛰어넘는 거액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우리 국민 모두가 누려야할 문화적 기본권을 빼앗은 대가로 세무조사를 받을 만큼 큰 이익을 보고 있다.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자들은 주요 티켓 거래 플랫폼의 판매 인원 중 상위 1%에 해당하는 단 400여 명이 전체의 절![[임실근의 단상] 한국 노동정책과 산업 경쟁력: 협력과 혁신의 길](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4090612530103301c35228d2f521121712889.jpg)
2025.11.13 13:22
민주노총 주최로 서울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는 약 5만 명이 참가해 전태일 열사 55주기와 민노총 결성 30주년을 기념했다. 참가자들은 하청·특수고용 노동자 권리 보장, 플랫폼 노동자 인정, 공공기관 임금·안전 보장 등을 요구하며 한국 노동 구조의 문제와 정책 공백을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이 선언적 구호와 재정 지원에 머물러 현장 권리 보장과 괴리가 크다고 평가한다.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행정지침 한 줄에 임금과 근로 조건이 좌우된다고 호소하며 정책의 한계를 지적한다. 이러한 간극은 노동자 불신과 사회적 갈등을 키운다. 한국은 압축적 경제성장 과정에서 독특한 노동체제를 형성했다. 이![[김대호 진단] 카산드라 예언](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110520162404592906806b77b22075242220.jpg)
2025.11.13 00:05
트로이 전쟁은 그리스 신화의 중심축이다. 오늘날 서양 문명을 이룬 서사의 기초이기도 하다. 이 전쟁은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가 스파르타의 왕 메넬라오스의 부인 헬레네를 데려간 후 그리스 연합군이 트로이 도시를 상대로 벌인 것이다. 호메로스의 '일리아드'를 비롯해 수많은 그리스 문학 작품을 통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트로이 전쟁이 기원전 13세기 또는 12세기에 실제로 벌어진 역사의 사건이었다고 믿었다. 트로이는 지금의 튀르키예 히사를리크 지역에 위치한 고대의 도시다. 기원전 3600년경부터 도시의 모습을 갖췄다. 청동기 시대에 트로이는 윌루사로 불렸다. 이후 철기문화를 꽃피운 히타이트 제국에 속해![[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정년과 임금 개혁, 장기 과제로 준비해야](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11121757260940735e857d01010625224987.jpg)
2025.11.12 17:50
인공지능(AI)이 직업을 대체하는 시대다. 많은 기업들이 사람을 뽑기보다 AI 인프라에 투자를 늘리는 이유다. 인건비가 너무 높은 데다 일단 뽑고 나면 인력 조정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이슈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정년 연장이 가져올 기업의 인력관리와 사회문화 전반의 변화에도 대처해야 하기 때문이다.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도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쳐 정년을 연장했을 정도다. 법정 정년이 65세로 연장될 경우 기업의 추가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연공급 임금체계로 인해 근속연수가 늘면 늘수록 부담금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임금체계를 바꾸려 해도 법 규정상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재정 확대 내수 부양 성장의 한계](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11121751420310035e857d01010625224987.jpg)
2025.11.12 17:46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8%로 상향 조정했다. 올해 성장률을 0.9%로 0.1%P 올려 잡은 데 이은 조치다. 민간 소비 증가율이 1.6%로 올해보다 나아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올해 큰 폭의 감소(-9.1%)를 기록한 건설투자도 내년 2.2% 증가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이 예상한 올해와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 3.2%와 3.1%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미국 관세 인상과 중국 경기 둔화로 수출 전망은 어둡다. 내년 수출은 물량 기준으로 올해(4.1%)보다 낮은 1.3% 증가율에 그칠 것으로 KDI는 예상했다. 특히 내년 하반기에는 0.2% 역성장할 것이란 전망이다. 게다가 높은 수준인 환율![[사색의향기] 광릉 복자기나무 숲길을 걷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111213042908256c35228d2f510625224987.jpg)
2025.11.12 13:05
바야흐로 단풍이 절정이다. 일찍이 카뮈는 “낙엽이 꽃이라면, 가을은 두 번째 봄이다”라고 했다. 그런가 하면 당나라 시인 두목(杜牧)은 ‘산행’이란 시에서 봄꽃에 빗대어 ‘서리 맞은 단풍이 봄꽃보다 붉다’고 단풍을 예찬하기도 했다. 꽃과 단풍의 공통점은 매혹적인 아름다움의 시간이 매우 짧다는 것이다. 곱게 물든 단풍은 곧 떨어져서 낙엽이 되고 결국은 썩어서 거름이 된다. 단풍도 꽃과 같아서 때를 놓치면 다시 꼬박 일 년을 기다려야 한다. 세상 모든 일이 그러하듯 때를 잘 맞춰야 단풍을 제대로 즐길 수 있다. 가을 왕릉 숲길이 개방됐다는 소식을 듣고 때를 놓치기 전에 마음속에 점찍어 두었던 광릉 복자기나무 숲길을![[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단기 처방으로 환율 안정 힘든 이유](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11111807210777535e857d01010625224987.jpg)
2025.11.11 18:07
경상수지가 지난 9월 134억7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9월 기준 최대이자 29개월 연속 흑자다. 2000년대 들어 두 번째 최장기간 흑자 기록이기도 하다. 올해 9월까지 경상수지 누적 흑자도 827억7000만 달러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 기간 거주자의 해외증권 투자액은 998억5000만 달러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액 296억5000만 달러보다 3배 넘는 규모다. 여기에다 국내 기업의 직접투자 수지까지 합치면 808억9000만 달러 적자 상태다. 한마디로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직접투자와 증권투자를 통해 해외로 빠져나가는 달러가 많다는 의미다. 특히 국내 거주자의 해외증권 투자액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증하는 추세다. 달러 수지가 201![[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부동산 정책, 감보다 통계가 중요하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11111803140225135e857d01010625224987.jpg)
2025.11.11 18:03
부동산 규제 수단은 3단계로 나뉜다.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에 이르면 조정대상지역, 1.5배 이상이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은 최후의 수단인 셈이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수도권 비규제지역 아파트 매매는 6292건으로 대책 발표 전보다 22% 증가했다. 수원시내 비규제지역인 권선구 아파트 거래 건수는 143건에서 247건으로 73%나 늘었을 정도다. 규제지역 아파트 매매가 1만242건에서 2424건으로 76%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하지만 규제를 받고 있던 서초구의 경우 대책 발표 전보다 거래량이 되레 2% 증가했다. 송파나 강남의 거래 감소폭도 다른 지역보다 낮은 편이다.![[기자수첩] 한국, AI 산업 '글로벌 3강' 되려면](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91009564206748c35228d2f5175193150103.jpg)
2025.11.11 17:40
정부가 우리나라 인공지능(AI) 산업 세계 3강을 목표로 하겠다는 야심 찬 기치를 내걸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조사가 나왔다. SAS가 IDC에 의뢰해 수행한 '데이터 및 AI 영향력 보고서: 신뢰가 이끄는 AI 시대'에 따르면, 한국 기업의 AI 도입 수준은 높지만 신기술 확장과 윤리적 신뢰 기반의 거버넌스 구축은 글로벌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조사는 전 세계 IT 전문가·비즈니스 리더 237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보고서는 AI의 신뢰성과 비즈니스 성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AI 도입 현황과 성숙도를 비교했다. 조사에서 한국은 고급 데이터 인프라를 보유한 조직 비율이 36![[데스크칼럼] 인공지능(AI), 현장에서 건설산업의 미래를 짓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111109524401893fa4bb4fab210625224987.jpg)
2025.11.11 10:02
서울 도심의 한 재개발 현장. 아침 7시 작업자들이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기 전 인공지능(AI) 기반 안전 시스템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크레인 붐의 각도, 작업자의 동선, 전선의 장력까지 카메라와 센서가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관리자가 손에 쥔 태블릿엔 “위험구역 접근 감지” 알림이 뜬다. 이제 건설현장에서 AI는 사람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료가 되어 가고 있다.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사람 눈에만 의존했던 안전 확인이 이제는 AI의 몫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국내 건설산업이 AI 기술을 현장에 본격 도입하며 산업 구조의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단순한 자동화가 아니라 산업 구조 자체가 재편되는 흐름이다![[글로벌이코노믹 사설] 탄소감축, 산업피해 최소화해야 한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11101801230646635e857d01010625224987.jpg)
2025.11.10 18:01
지구 대기 중 이산화탄소(CO₂) 증가율은 1960년대 이후 3배나 늘었다. 세계기상기구(WMO)의 최근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전 세계 평균 CO₂ 농도는 423.0ppm이다. 1년 사이 3.5ppm 증가한 것은 1957년 이후 최대 폭이다. 지구가 CO₂와 다른 온실가스 열기에 갇히면서 극단적인 날씨를 초래하고 있는 셈이다. CO₂ 배출량을 줄이는 것은 기후뿐만 아니라 경제 안보와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서도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떠오른 이유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한 주요국들의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보면 2018년 대비 유럽연합(EU) 55%, 영국 66.9%, 미국 56%, 캐나다 41.1%, 호주 53.8%, 일본 54.4% 등이다. 중국은 2035년까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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