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규제만 개혁해도 400조 원 경제효과](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91717452700562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9.17 17:46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대로 떨어진 상태다. 잠재성장률을 2%대로 끌어올리려면 경제의 성장 엔진을 되살리고 미래 먹거리 산업을 발굴하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38개 회원국 규제환경 순위를 보면 한국은 정부 개입에 의한 기업활동 왜곡 부문에서 36위에 머물러 있다. 무역이나 투자에 대한 진입 장벽도 마찬가지다. 정부의 허가 절차 등 행정규제 부문도 28위로 하위권이다. 한마디로 각종 규제가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인 셈이다. 세계은행도 한국이 규제를 다른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하면 경제성장률을 1.4%P 올릴 수 있을 것이란 보고서를 냈을 정도다. 새로 출범하는 정부마다 규제개혁을 최우![[사색의향기] 가을 길목에서](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91714131908222c35228d2f510625224987.jpg)
2025.09.17 14:14
소공원 귀퉁이, 쪽빛 하늘을 배경으로 굵어진 푸른 모과 알이 도드라져 보인다. 끝이 보이지 않던 폭염의 여름도 며칠 새 아침저녁으로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기세가 꺾이는 모양새다. 우리가 헤아리지 않아도 계절은 자신만의 보폭으로 순환의 행보를 멈추지 않는다. 모과꽃을 본 게 엊그제 같은데 가을볕이 몇 번 더 다녀가면 푸른 모과도 익어 은근 달콤한 향이 날 것이다. 여름의 흔적을 지우듯 아침저녁으로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의 유혹은 나를 자꾸만 밖으로 불러낸다. 계절이 자리바꿈하는 요즘은 천변 산책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실개천을 어슬렁거리는 백로나 물 위를 떠다니는 오리 떼의 행동을 지켜보는 것도 재![[기자수첩] 금융당국 개편, 내부 갈등 봉합이 우선](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20310155500472a6e8311f64112221167235.jpg)
2025.09.17 13:32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체제가 18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햇수로 18년은 고등학교 졸업도 채 하지 못하는 기간이면서도 결단코 짧지는 않다. 신임 수장과 내부 직원들의 갈등은 딱 이 세월만큼 벌어진 채 조정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금융위가 해체되고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 금감위 소속 금감원·금융소비자보호원 ‘4각 체제’로 나뉘는 이번 금융감독 개편안은 소속 직원들의 공분을 샀다. 금융위의 경우 재경부로 일부 흡수되는데, 이렇게 되면 ‘서울살이’를 하던 금융위 공무원들은 재경부가 위치하게 될 세종으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내부 불만을 의식한 듯, 이억원 신임 금융위원장은 취임사 직후 소속 직![[데스크칼럼] 한·미 정부 대미 투자 지원 '원팀' 출범 시급](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91612161502189be835b0a231234194162.jpg)
2025.09.16 19:00
지난 5일 오후 서울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미국에서 전해진 뉴스였다. 현지 시각으로는 4일 새벽인데, 미국 조지아주 엘라벨에 위치한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의 급습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체포자 475명 중 317명이 한국 국적자였다. 현지 합작 공장의 장비 설치·검수를 위해 입국한 단기 기술 인력이 체포된 것이다. 이들이 수갑과 족쇄를 찬 채 이송되는 장면은 방송으로 중계 됐다. 한국 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다. 미국 워싱턴DC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개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서 더욱 놀랄![[기자수첩] 美 구금사태가 보여준 대미 투자의 현주소](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429134759086906ed0c62d4918310114354.jpg)
2025.09.16 19:00
지난 4일(현지 시각)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 구금 사태는 미국 사회에서 한국 기업들의 어려운 현실을 여실히 보여줬다. 반도체를 비롯해 자동차·전자제품·배터리 등을 생산하기 위해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에 미국 현지에 공장 건설을 추진 중이거나 운영 중이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들을 그저 불법체류자로 취급한 것이다. 물론 출장에 적합한 비자를 받지 않고 미국에 진출해 업무를 수행한 국내 기업 관계자들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순 없다. 다만 비자도 내주지 않으면서 미국에 대한 투자![[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미·중 관계, 이익 파트너로 전환하나](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91617424409674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9.16 17:43
미국과 중국 관계가 전환점을 맞이한 모양새다. 양국은 스페인에서 열린 무역협상을 타결한 데 이어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공동 이익을 가진 파트너십까지 구축할 태세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유럽에서 열린 미·중 무역 협상이 매우 잘됐다는 글을 트루스소셜에 올렸을 정도다. 그러면서 오는 19일 시진핑 주석과 통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빅딜’을 추진 중이다. 유럽연합(EU)·일본·한국에 이어 중국과도 미국에 유리한 무역 협정을 체결하려는 의도다. 이미 지난달 말 60만 명의 중국 유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힌 데 이어 스페인 협상에서 중국계 동![[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글로벌 자산 시장에 거품 경계론](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91617361502414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9.16 17:37
글로벌 자산 시장이 유동성 축포를 터뜨리는 중이다. 미국 내 총통화(M2) 공급량은 8월 기준 22조120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였던 2022년 3월의 21조7400억 달러를 훌쩍 뛰어넘었다. 풍부한 달러 유동성이 글로벌 증시를 비롯해 금과 채권 등 주요 자산 시장까지 뜨겁게 달군 셈이다. 게다가 9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커진 요인도 무시하기 힘들다. 국내 증시는 10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사상 첫 3400선을 넘어섰다. 한국 주식뿐만 아니라 미국·일본·베트남·중국도 이달 들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금 등 안전자산도 동반 랠리 중이다. 금 현물![[차장칼럼] 李 ‘고신용자=고소득자’ 인식 우려스럽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91515234303554e30fcb1ba8582271579.jpg)
2025.09.16 05:00
올해 제도권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는 대부업의 위축이 지속되고 있다. 2021년 7월 법정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한 뒤 대부업권의 업황은 계속해서 악화하고 있다. 지난 2021년 말 기준 무려 112만 명에 이른 이용자는 지난해 말 70만8000명으로 감소했고, 등록된 대부업체도 8650곳에서 8182곳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대부업 대출 잔액은 14조6429억 원에서 12조3348억 원으로 감소했다. 대부업체들은 업황 악화에 대응해 담보대출 취급 비중을 늘리는 반면, 신용대출은 지난해 말 39.8%로 40% 지지선마저 무너졌다. 이와 함께 불법 사금융 피해는 눈에 띄게 늘고 있다.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2021년 9238건이던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는![[글로벌이코노믹 사설] 타산지석 삼을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91517584807604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9.15 17:59
신용평가사 피치는 최근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을 ‘A+’로 강등했다. 2년 만에 국가신용등급을 다시 내린 것이다. 현재 A+ 등급은 프랑스 신용등급 사상 최저 수준이다. 정부가 신임 투표에서 패배한 만큼 재정적자 축소 능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바이루 총리는 지난주 긴축 예산안을 내놓았다가 의회의 불신임을 받았다. 2022년 마크롱 정부가 재집권한 이후 다섯 번째 총리 교체다. 프랑스의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8%다. 국가부채도 GDP의 114% 수준이다. 그리스와 이탈리아에 이은 유로권 3위다. 피치는 2029년까지 재정적자를 GDP의 3%로 줄인다는 정부 목표를 달성하는 게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피치에![[글로벌이코노믹 사설] 한국 첨단 제조업 부활의 조건](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91517525609940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9.15 17:53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0.9%를 예상한 1인당 GDP는 3만7430달러다. 올해 3만8066달러로 예상되는 대만 1인당 GDP에 역전을 허용하는 수치다.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기준 0.75명까지 떨어진 데다 반도체 등 제조업 분야의 생산성 저하 탓이다. 이에 따라 올해 잠재성장률도 1%대 후반까지 하락한 상태다. 정부의 9월 경제 동향에도 건설투자 회복 지연과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둔화를 우려하고 있을 정도다. 한국의 2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0.6%다. 대만의 2분기 GDP가 전년 대비 8.01%나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대만 통계청은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10%에서 4.45%로 크게 올렸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대만은 2.81%다![[정경대 박사의 인문학] 하나는 천상천하에 가장 존귀한 존재](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10312405206528c35228d2f521121712889.jpg)
2025.09.15 05:48
하나는 없는 데서 시작되고 시작된 하나는 셋으로 나누어졌으나 근본은 다함이 없는 데에(道) 있다. 하늘은 하나에서 처음으로 생겨났고, 땅은 하나에서 두 번째로 생겨났으며, 사람은 하나에서 세 번째로 생겨났거니와 하나에서 만물이 퍼져나갔다. 이 논리는 한민족의 위대한 경서 '천부경'의 일부 내용이다. 그런데 노자는 하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옛날에 하나를 얻은 것이 있었으니 하늘은 하나를 얻어서 맑아졌고 땅은 하나를 얻어서 편안해졌으며 신도 하나를 얻어 신령해졌다. 골짜기도 하나를 얻어 가득 차고 만물도 하나를 얻어 생겨났으며 제후와 왕도 하나를 얻어서 천하가 안정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옛날은 천지 만물이![[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임금체불 산재 주범은 불법 재하도급](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91414583808669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9.14 14:58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위협하는 생계위협 범죄다. 상반기 기준 임금체불액은 1조1000억 원 규모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5% 증가한 수치다. 이런 추세라면 연간 임금체불액이 지난해의 2조448억 원 기록을 갈아치울 게 확실하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3015억 원) 건설업(2292억 원) 운수창고통신업(1766억 원) 순이다. 임금체불의 67%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체불액이 급증하는 추세다. 정부도 임금체불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엄벌 방침을 밝힌 상태다. 임금체불 시 이득보다 비용이 더 커지도록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와 처벌 수위를 강화하겠다는 게 골자다. 하지![[글로벌이코노믹 사설] 타산지석 삼을 일본의 대미 투자협정](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91414553108297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9.14 14:55
일본은 앞으로 3년 반 동안 5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상태다. 일본의 연간 대미 투자액의 7~8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하지만 미일 투자합의서를 보면 투자 분야와 세부 투자처의 결정권자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다. 반도체와 의약품 광물 에너지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등 9개 투자 분야에 대한 최종 결정은 미국 몫이다. 일본기업은 공급처 선정과정에서 우선한다고 돼 있으나 미국기업과도 경쟁해야 할 처지다. 이익 배분 구조도 불평등하다. 예를 들어 미국 내 특수목적법인(SPC)에 투자할 경우 일정 기간 50%의 이익금을 챙길 수 있으나 대출금 상환 이후 이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일본 정책금융기관이 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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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도덕적 해이 방지 시급한 신용 사면](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360&h=230&m=10&simg=202509171750160014835e857d0101062522498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