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연말특수 공식 사라진 체감경기 현장](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12171745320318435e857d01010625224987.jpg)
2025.12.17 17:45
최근 1년간 폐업한 소상공인은 100만 명 이상이다. 전국 자영업자 수도 1년 새 20만 명 가까이 줄었다. 점포당 매출은 줄고 비용만 오르다 보니 적자에 허덕이는 자영업 소상공인도 빠르게 늘 수밖에 없다. 연말 대목은커녕 IMF 외환위기 당시나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보다 더 혹독하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실제 서울 주요 상권의 외식업 매출을 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외식업체 수도 15만7108곳으로 2023년 이후에만 4000여 곳이나 문을 닫았다. 소비 여력 축소로 외식 빈도마저 뜸해졌다는 신호다. 서울시 상권분석 서비스를 보면 호프집 수는 3분기 기준 1만4456개다. 최근 2년 새 12.1%가량 줄어든 규모![[사색의향기] 느림의 미학](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121713142101465c35228d2f510625224987.jpg)
2025.12.17 13:19
북한산 둘레길을 걸었다. 북한산 둘레길은 기존의 샛길을 연결하고 다듬어서 북한산 자락을 완만하게 걸을 수 있는 저지대 수평 산책로다. 북한산 자락을 따라 한 바퀴 돌 수 있는 둘레길은 전체 길이가 71.5㎞에 이르지만 21개의 다양한 코스가 있어 누구나 쉽게 자연과 벗하며 걸을 수 있는 길이다. 숲 모임의 한 해를 마무리하는 행사여서 송년 모임을 겸하다 보니 걷기에도 편하고 시간도 여유로운 둘레길을 택한 것이었다. 코스도 길지 않고 걷는 길도 편안하여 여느 때와 달리 시간도, 마음도 여유로웠다. 12월의 싸늘한 냉기는 걸음을 재촉하기에 좋은 조건이었지만 우리는 한껏 게으름을 피우며 사부작사부작 걸었다. 도봉산역 앞에![[데스크칼럼] 철강산업을 힘들게 하는 정부의 정책](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121608444604077be835b0a2310625224987.jpg)
2025.12.17 08:09
“철강산업을 지원한다는 정책이 오히려 관련 업체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만난 철강업체 한 관계자의 푸념이다. 기초소재 산업인 철강산업이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외적으로는 중국산의 저가 공세에 이어 미국발 관세 폭탄에 시달리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를 맞아 50%의 철강관세를 맞았다. 대미 수출이 많은 우리나라 철강업체들이 한숨만 쉬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대외 여건이 힘들어지면서 국내 철강업체들의 생산기지가 있는 포항·광양·당진 지역 상공회의소들이 지난 10월 말 정부를 상대로 건의문을 냈다. 철강을 주요 산업으로 성장해온 지역에서는 철강업의 위기가 곧 지역의 위기라![[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중국인 관광객을 한국에 유치하려면](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12161755570366435e857d01010625224987.jpg)
2025.12.16 17:56
중국 정부의 일본 여행 자제령이 한 달 이상 지속되고 있다. 양국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오사카·홋카이도 지역의 경우 중국인 관광객 예약 취소로 인한 경제 타격도 심하다는 게 현지 언론의 보도다. 간사이 국제공항의 중국 항공편 수는 기존 525편에서 12월 둘째 주 348편으로 줄었다. 중국 상하이와 일본 센다이를 오가는 중국국제항공도 16일부터 운항을 중단한 상태다. 푸젠성 샤먼에서 오키나와로 갈 예정이던 중국 국영 크루즈선 기항도 멈춰 섰다. 올해 10월까지 중국 본토와 홍콩에서 일본을 방문한 관광객은 1022만 명이다. 한국인 입국자 수 766만 명이나 대만의 563만 명을 크게 웃도는 규모다. 하지만 중국의 일본 여행 자제 권고![[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고환율 활용한 외국자본 유치의 조건](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12161749260002735e857d01010625224987.jpg)
2025.12.16 17:49
외국계 자본의 한국 기업 매수가 활발하다. 달러당 원화 환율이 크게 오르면서 한국 기업 가치가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탓이다. 올해 3분기까지 해외 기업이나 사모펀드가 한국 기업 경영권을 인수한 액수는 11조4280억 원 규모다. 전체 인수합병(M&A)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3.1%로 올라갔다. 지난해 같은 기간 5.3%였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외국자본의 국내 기업 인수 금액은 13조 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SK·롯데·GS 등 국내 대기업의 자산매각도 해외자금을 끌어들이고 있다. 미래 성장동력 확충 차원에서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에어리퀴드의 경우 DIG 에어가스를 4조8500억![[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내년 글로벌 수출 환경, 더 어렵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12151742220387635e857d01010625224987.jpg)
2025.12.15 17:42
멕시코가 내년부터 한국 자동차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기로 했다. 자동차·철강·플라스틱·가전·섬유 등 1463개 품목에 5~50%까지 관세를 부과하는 게 골자다. 관세 부과 대상국은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다. FTA 체결국인 미국·캐나다·유럽연합(EU)·일본·칠레·파나마·우루과이 등은 예외다. 트럼프 미 행정부의 정책을 따라가는 모양새다.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성장한 멕시코 경제와도 어울리지 않는 조치다. 한국은 1993년 이후 멕시코에 대해 무역흑자를 내고 있다. 올해 3분기 기준으로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120억9800만 달러(약 17조8000억 원) 더 많다. 멕시코의 관세 인상은 중국에 이어 한국 수![[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부자의 재테크 기본은 분산·장기 투자](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12151735480573235e857d01010625224987.jpg)
2025.12.15 17:36
KB금융 보고서를 보면 금융자산 10억 원 넘는 부자 수는 47만6000명이다. 1년 전보다 5000명(3.2%) 늘어난 수치다.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11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은 9.7%다. 이들의 총 금융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3066조 원이다. 1년 새 8.5% 늘었다. 1%도 안 되는 부자들이 전체 가계 금융자산(5041조 원)의 60.8%를 점유하고 있다는 의미다. 부자의 금융자산 증가율(8.5%)은 전체 가계 금융자산 증가율(4.4%)의 두 배 수준이다. 지난 1년간 부를 늘린 근원은 주식 투자(40%)였다. 주식 투자로 손실을 봤다는 응답(9.8%)의 4배 이상이다. 부자들의 평균 주식 보유 종목 수는 8.9개로 지난해와 비슷하다. 주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에 이어![[문지형의 프롭테크 '썰'] 보이지 않는 도시의 가격표…왜 국내 상업용 부동산은 여전히 '관계'로만 읽히는가](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12150917120353135e857d01010625224987.jpg)
2025.12.15 16:58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오피스빌딩이 500억 원에 거래됐다. 투자사는 이 거래를 어떻게 결정했을까. 대부분의 답은 '관계'에서 나온다. 건물주의 지인, 중개업자의 인맥, 금융사 담당자의 귀띔. 임대료와 공실률, 인근 빌딩과의 비교 같은 기본 정보조차 체계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수백억 원대 투자가 단편적이고 비공식적인 정보에 기대어 이뤄진다. 이 시장에는 '지도'가 없다. 정확히 말하면 극소수만 볼 수 있는 불완전한 지도가 있을 뿐이다. 왜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수조 원 규모의 자산 시장이 여전히 아날로그로 작동하는가. ◇정보 비대칭이라는 구조적 질병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고질적 문제는 '정보 비대칭'이다.![[민경철의 법률톡톡] 도촬과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121513225804904edf69f862c17521127178.jpg)
2025.12.15 13:26
도촬(盜撮), 즉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하는 촬영 행위가 불쾌감을 유발하며 비도덕적이라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윤리적으로 옳지 못한 행위가 모두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범죄 성립 여부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문의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국내 형사법상 도촬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예외적으로 도촬 행위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 한하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하고 있다. 본 죄의 핵심 구성요건요소인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마포나루의 아침] 해외 건설 수주 지원한다는 정부, 국내 규제부터 풀길](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121508555703810ac06cade6e115951671.jpg)
2025.12.15 08:58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송배전 인프라, 에너지저장시스템. 국토교통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새 정부 해외 건설 정책 방향’에서 지목한 해외 건설 수주 지원 분야다. 국토부는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수주 모델을 제시하고 다자개발은행과의 협력 등을 통한 글로벌 건설 역량 강화, 우수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해외 건설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의 강점을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의 국내 데이터센터 육성 정책은 아쉬운 수준이다.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AI 분야 규제 합리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산업 현장과 밀착한 규제를 발굴해 A![[기자수첩] '인천 제3연륙교 전 시민 무료화', 흔들리면 안된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1214104356000269ae5042aca18023113216.jpg)
2025.12.15 07:35
유정복 인천시장은 제3연륙교 전 시민 무료화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일부 주민단체가 무료화 정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자, 일반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이 문제는 불필요한 논란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의심된다. 교량은 특정 지역의 사유물이 아니라 인천의 미래 이동권과 도시 성장 동력을 떠받치는 공공 인프라이기 때문이다.인천시가 제3연륙교를 ‘전 시민 무료화’로 결정한 것은 도시 정책의 방향성과 공공성을 기준으로 할 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특정 주민의 반발로 무료화 정책이 멈춰서는 안 된다.일부는 “우리가 비용을 부담했으니 우선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3연륙교는 애초에 인![[이한우의 에너지 톺아보기]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언…보이지 않는 인프라, 리스크 관리가 빠져 있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12140916570686635e857d01010625224987.jpg)
2025.12.14 16:31
수소경제가 본격화되는 시대에 한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리스크를 흡수할 제도적 인프라의 부재이다. 지금 한국의 수소·암모니아 프로젝트는 금융조달, 인증, 시장 진입 단계에서 반복적으로 좌초되고 있는데, 그 공통된 원인은 보험·보증·위험분담 장치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앞으로 20~30년 동안 국제 규범(LCA·RFNBO·CBAM), 탄소 기준, 에너지 가격, 기술 효율이 어떤 궤적을 그릴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이 불확실성을 흡수하는 장치가 바로 보험과 보증이다. 해외에서는 이 장치가 ‘보이지 않는 에너지 인프라’로 기능하며, 산업의 속도를 유지하는 핵심 기반이 된다.일본의 JOGMEC은 수소·암모니아·CCS 프로![[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글로벌 방산 진출 지금이 기회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12141628080517035e857d01010625224987.jpg)
2025.12.14 16:28
전 세계에서 지난해 지출한 군사비는 2조700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다. 군비 증가율로 따지면 9%로 1992년 이후 가장 가파른 상승폭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격화된 결과라는 게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분석이다. 유럽의 지난해 군비 지출 증가율은 17%다. 우크라이나전쟁 이전 3년간 연평균 5%였던 것과 비교하면 가파른 상승세다. 우크라이나는 GDP의 34%에 이르는 670억 달러를 국방비로 지출했고,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도 군비를 31%나 늘렸을 정도다. 중동 지역의 방위비도 가자 분쟁 이전 연평균 0.4%에서 지난해 15%로 증가했다. 세계 군수산업을 주도하는 곳은 연간 1조 달러의 국방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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