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3 11:14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다음 달 2일로 막바지에 이른다. 국세청의 개인 맞춤형 성실신고 사전 안내에 따라 신고하면 생각보다 많이 나온 세금에 당황할 때가 있다. 이럴 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인터넷이나 휴대폰 광고를 큰 유혹이 된다. 민간 세무 플랫폼 광고에 들어가서 신고를 의뢰하면 터무니없이 세금이 줄거나 심지어 환급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에 더욱더 그렇다. 요즘 '숨은 세금 환급액을 찾으려다 추징당한 이용자에게는 최대 50만 원까지 보상한다'는 파격적인 광고가 나돌고 있다. 이 것은 국세청이 소액 납세자에 대해서 선진 시민 정신과 성실납세 의식을 믿고 관용적인 세무 관리하는 것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탈세 수법이다2025.05.23 04:00
2025년 5월 미국과 중국이 다시 무역전쟁의 무대에 올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과 동시에 2018년 방식의 관세 전략을 반복했고, 중국은 더 이상 당황하지 않고 정면 승부로 맞섰다. 양국은 겉으로는 타협한 듯 보이지만 ‘제네바 합의’는 사실상 미국의 후퇴로 읽힌다. 이번 충돌은 단순한 무역 마찰을 넘어 체제 경쟁의 한 단면이다. 한국도 ‘강대국의 게임’ 속에서 살아남을 전략을 다시 세워야 할 시점이다.트럼프 1기 무역전쟁, 승자는 없어트럼프는 2017년 취임 이후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며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전면전에 나섰다. 최대 적자국인 중국을 정조준했고, 2018년에는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의 고율2025.05.22 13:36
호랑이 한 마리가 마을로 들어왔다. 주린 배를 채우려고 사람이라도 잡아먹겠다는 심산이었다. 외양간에 숨어있다가 우는 아이를 달래는 어머니의 소리를 엿들었다. 어머니가 “호랑이가 왔다. 울지 마라.”라고 하는데도 아이는 계속 울어 댔다. 호랑이도 무서워하지 않고 마구 울어 대던 아이가 갑자기 울음을 뚝 그쳤다. 이유는 곶감이었다. 어머니가 곶감 이야기를 꺼내자 아이 울음소리가 멎은 것이다. 호랑이는 곶감이라는 놈이 자기보다 더 무서운 존재라고 생각했다. 그때 소도둑이 소를 훔치러 왔다가 호랑이를 소로 착각하고 등에 올라탔다. 호랑이는 자신의 등 위에 탄 놈이 ‘곶감’이라고 착각하고 죽을힘을 다해 달아났다. 도둑은2025.05.21 17:44
지구 궤도를 도는 위성 수는 1만2166기 정도다. 중궤도(MEO) 위성은 194기이고 고궤도(HEO)에 19기, 정지궤도(GEO)에 528기가 돌고 있다. 나머지는 저궤도(LEO) 위성이다. LEO는 2014년 1000여 기에 불과했으나 10년 만에 1만 기로 10배나 증가했다.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가 발사한 8211개의 위성 중 4699기가 LEO 위성일 정도다. 2030년까지 발사 예정인 LEO만 7만여 기다. 이 중 5만3000기는 중국에서 발사할 위성이다. 5년 후에는 8만 개의 LEO가 지구 궤도를 뒤덮을 수밖에 없다. LEO 위성 수요는 통신용이다. 위성망은 기존 해저 케이블과 비교하면 효율적인 통신 수단이다. 게다가 발사 비용도 저렴해지는 추세다. LEO 위성의 ㎏당 발사 비2025.05.21 17:40
우리나라 가구별 전체 자산은 5억2727만 원이고, 이 중 예금 등 금융자산은 24%인 1억2587만 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자산은 주택 등 비금융자산이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가계부채는 2023년 기준 전체 자산의 17.4%인 9186만원 정도다. 총 가계소득 6762만 원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64.9%다. 나머지 중에서 재산소득은 6.4%이고, 이 중 예금 등으로 버는 금융소득은 2.6%인 175만 원에 불과하다. 임금소득이나 사업소득 외에도 주식이나 펀드 등 금융소득이 20%를 넘는 미국 가계와 큰 차이다. 임금소득 비중이 높다 보니 경기 위축 영향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기업 매출과 이윤이 감소하면 가계소득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소비가2025.05.21 13:12
올봄은 유난히 비가 잦다. 언제부턴가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국지성 호우가 수시로 퍼붓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난다. 그러다 보니 비가 자주 내린다고 시절을 탓하기도 어렵고, 찔레꽃 필 무렵인 모내기 철에 비가 오지 않아 농부들의 애를 태우는 통에 생겨난 ‘찔레꽃가뭄’이란 옛말을 언급하기도 민망할 지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 한 번 내릴 때마다 숲의 초록은 한층 짙어지고, 초록이 짙어질수록 흰색 꽃이 자주 눈에 띈다. 둘레길에서 마주치는 쪽동백이나 때죽나무, 흔히 아카시아로 불리는 아까시나무꽃이라든가, 이팝나무꽃·산딸나무꽃 등 흰 꽃들이 초록 위에 순백의 수를 놓고 있다. 그중에도 흰 찔레꽃2025.05.21 08:46
낮은 시청률, 수준 낮은 공방, 품격 낮은 태도. '3저(低)'. 지난 18일 오후 8시부터 120분간 서울 상암동 SBS 스튜디오에서 개최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첫 TV토론에 대한 평가다. 주요 언론들과 SNS에서는 이번 토론에 대해 혹독한 비판이 쏟아졌다. 여야, 보수·진보를 가릴 것 없이 '맹탕 토론'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관심이 높은 경제 분야 토론이었는데도 4인 후보들은 관심을 끌지 못했다. 이 자리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등 여야 4당 대선 후보가 참여했다. 무엇보다 이번 대선은 지지율 1강 구도여서 토론에 쏠린 관심이 낮았다는 평가가 나온다.2025.05.20 18:06
중국의 무역액은 3조6000억 달러 규모다. 미국과 통상 마찰을 시작한 2018년 이후 늘린 무역액만 1조 달러에 이른다. 늘어난 무역액 중 절반 이상은 미국 이외 시장을 상대로 이룬 실적이다. 특히 중국의 수입 수요가 많은 대두의 경우 미국에서 브라질로 수입처를 바꾸었다. 밀은 중앙아시아와의 기술 교류를 통해 미국 시장을 대체 중이다. 첨단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확보하는 노력도 미국과의 마찰에 대비한 중국의 자구책인 셈이다. 중국은 금융전쟁에 대비해 미 국채 보유량을 줄이고 있다. 3월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미 국채 9조495억 달러 중 중국 보유량은 7654억 달러다. 중국의 미 국채 보유량은 2013년 11월 1조3160억 달러2025.05.20 17:55
미국의 원전발전 용량은 지난해 기준 96.7GW다. 1979년 펜실베이니아주 스리마일 원전 사고 이후 거리를 두다가 2012년 조지아주 보글 원전을 가동하면서 101GW로 용량을 늘린 이후 큰 변동 없이 유지 중이다. 그런데 트럼프 2기 정부에서 향후 25년간 400GW로 원전 용량을 늘리는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라는 뉴욕타임스(NYT)의 보도도 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와 중국·러시아와의 경쟁을 고려한 조치다. 유로권 10여 개국도 탈원전 정책을 폐기했다.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에 이어 최근 벨기에와 덴마크 등도 이런 흐름에 가세했다. 유럽 국가들이 1986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거리를 두던 원2025.05.20 15:11
최근 SK텔레콤(SKT)의 유심 해킹 사건은 개인정보보호 체계의 근본적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내며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다. 그러나 사건의 본질적 해결과 피해자 구제가 시급한 시점에서 일부 법률사무소들이 앞다퉈 형사 고소를 제기하고 이를 과도하게 언론에 노출하는 행태는 피해자 보호라는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 자칫 피해자의 불행을 이용하는 것으로 비쳐질까 우려된다. 물론 형사 고소를 민사소송의 전략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률 실무상 흔히 채택되는 방법 중 하나다. 하지만 업무상 배임죄는 회사의 임직원이 고의적으로 그 임무에 위반해 회사 등에 손해를 가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한 중대한 범죄2025.05.20 12:11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강등하면서 뉴욕증시와 달러환율 국채금리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가상 암호화폐 등 글로벌 금융시장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트럼프가 미국의 국가부채 위기상황을 돌파하기위해 사우디와 제2의 페트로- 달러 협정을 추진하고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리아에 부과했던 제재 조치를 전면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 순방 중 한 연설에서 “시리아에 중대한 기회를 주기 위해 시리아를 상대로 한 제재 중단을 지시하겠다”고 밝혔다.트럼프의 제재 해제 결정은 향후 시리아와의 관계 정상화 수순으로 평가된다. 미국은 2011년 시리아에서2025.05.20 11:24
정부가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수의계약 절차를 중단하고 재입찰을 추진하면서 가덕도 신공항 2029년 12월 조기 개항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올해 6월 부지 조성공사를 시작하더라도 현행 84개월(7년) 공기를 그대로 따른다면 완공 시점은 2032년 6월이 된다. 현재 상황에 이르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표면적으로 드러난 쟁점은 공사 기간 문제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9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6개월간 검토를 거쳐 공사 기간으로 108개월(9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루 평균 250여 명의 공항·항만·설계 전문 인력이 참여해 분석한 결과다. 해외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초대형 해상 공항 공사로, 공사 난도가 매우 높다는 판단2025.05.20 04:00
최근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에 200억 달러(약 29조원) 규모의 투자를 발표했다. 루이지애나주에 50억 달러 규모의 철강 공장을 세우고, 대한항공도 327억 달러(약 48조원)를 투자하며 미국 경제 기여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정책에 대비한 전략적 선택으로 보인다. 한국 기업들은 현지 투자를 통해 관세 부담을 줄이고, 미국 정부와 협력 관계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확대 최근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크게 늘었다. 현대차와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미국 내 반도체 공장 투자 확대를 검토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생산’을 강조하며 자국 기업과 외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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