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8 05:00
임기 만료를 앞둔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이 사실상 연임에 성공하면서 금융당국의 시선이 따가워지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차세대 후보군도 에이징돼 골동품이 된다”면서 주주 이익에 충실할 수 있는 사람이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며 금융지주 회장들의 연임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또 금융당국이 지배구조 전담팀을 출범하면서 2022년에 논의됐던 금융지주 회장 연임 금지법 재점화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의 태도를 보면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자체가 지배구조 왜곡이나 기득권 고착의 상징처럼 인식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그러나 연임이라는 결2026.01.27 18:02
정부가 원자력발전소를 11차 전기수급 기본계획대로 건설하기로 했다. 작년 2월 확정된 기본계획을 보면 기가와트(GW)급 대형 원전 2기를 2037년과 2038년 건설하는 게 골자다. 작은 소형모듈원자로(SMR)도 2035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시대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안정적인 전력 확보는 필수 조건이다. 당장 부지를 선정하는 절차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다. 14년 정도 걸리는 신규 대형 원전의 건설 공기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내 원자력발전 단가는 지난해 11월 기준 킬로와트시(㎾h)당 66.1원이다. 액화천연가스(LNG) 135.7원보다 약 70원 낮다. 1기가와트(GW)급 신규 대형 원전 2기의 상업 운전을 1년 지연할 경우 발2026.01.27 17:56
최근 한 달간 코스닥 지수 상승률은 14% 정도다. 상승 요인은 코스피 대비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아온 만큼 중소형주도 오를 것이란 기대에서다. 코스피 상승세에 소외됐던 개인투자자들이 코스닥 시장으로 옮겨가서 기회를 엿보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4년 만에 코스닥 지수 1000포인트 돌파를 이끈 게 금융투자사다. 개인 투자자금이 코스닥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를 거쳐 금융투자사로 모였다가 시장에 풀렸다는 의미다. 코스닥 기업 개별 종목이나 특정 업종이 아니라 코스닥 지수 자체에 베팅한 결과다. 실적이 받쳐주지 못하면 언제든 하락할 수 있는 단기 랠리일 것으로 점치는 이유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지수의 최근 1년2026.01.27 14:10
국민이 매달 성실히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소중한 사회 안전망의 근간이다. 하지만 이 혈세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이라는 불법개설기관으로 지출된 부당이득금이 무려 2조9천억원이며, 환수율은 8.84%에 그친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깊은 허탈감을 준다. 현재 공단은 불법 의심기관을 포착해도 직접 수사할 권한이 없다. 행정조사 이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하는데, 경찰은 강력범죄나 민생치안을 우선 순위에 두다보니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다. 평균 11개월이 소요되는 수사기간 동안 불법 개설자들은 재산을 은닉하거나 폐업 후 잠적해 버린다. 특사경이 도입되어 공단이 직접 수사하게 된다면, 이 기간은2026.01.26 19:40
CES 이후 피지컬 인공지능(AI)과 휴머노이드 로봇이 개념 제시를 넘어 실제 제조 현장 적용 단계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기술 시연은 화려했고, 기업들의 비전 발표는 자신감이 넘쳤다. 하지만 공장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로봇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은 알고리즘이 아닌 사람이다. 국내 제조 현장에서 로봇 도입 논의가 본격화될 때마다 반복되는 장면이 있다. 생산성 개선과 안전 보조를 위한 기술이라는 설명이 끝나면, 노동조합은 곧바로 고용 불안과 작업 기준 문제를 제기한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되풀이돼온 공식이다. 노조의 문제 제기 자체를 무조건 부정할 수는 없다. 산업화 과정에서 안전과 고용을 지켜온 주체가 노2026.01.26 18:01
대한민국 정비사업의 지형이 송두리째 바뀌고 있다. 2025년 12월 도시정비법 개정안 시행은 아날로그에 머물던 재개발·재건축 현장에 '디지털 가속기'를 달았다. 서면 동의서 한 장을 받기 위해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던 시대가 저물고, 스마트폰 터치 몇 번으로 수천 세대의 의사가 한순간에 집결된다. 하지만 시장이 열광하는 '신속함'이라는 눈부신 결괏값 뒤에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본질이 숨어 있다. 바로 '절차적 완결성'이라는 기반이다. 기반이 부실한 디지털 전환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에 불과하다. 최근 서울 강남권 최대 단지인 개포주공1단지(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2026.01.26 18:01
한국 기업에서 구동 중인 산업 로봇은 2024년 기준 3만9190대다. 근로자 1만 명당 제조용 로봇은 1000여 대로 밀집도로 따지면 세계 1위다. 국제로봇연맹(IFR)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로봇시장 규모는 미국·일본·중국에 이어 세계 4위 수준이다. 한국 반도체 생산 기업의 경우 웨이퍼 투입부터 제품 출하까지 모든 과정을 자동화한 지 오래다. 전자·자동차 업계도 사람 투입을 최소화하고 로봇이 제조를 담당하고 있을 정도다. 현대차 아산공장의 자동화율은 지난해 기준 프레스 90%, 차체(용접) 80%, 도장 70%에 이른다. 물론 세심한 마무리가 필요한 의장 공정 자동화율은 15%에 머물러 있다. 조선업계도 인공지능(AI)과 로봇을 활용 중이다2026.01.26 17:56
미국과 일본이 외환시장 개입을 위한 ‘레이트 체크’ 조치를 취했다. 레이트 체크는 당국이 외환거래 수준을 파악하는 조치다. 당국의 시장 개입을 위한 사전 조치인 셈이다. 다음 달 총선과 소비세 인하 정책 등으로 일본 장기국채 금리가 27년 만의 최고치인 4%를 넘어서자 양국이 시장에 공동 개입한 것이다. 일본 국채 수익률 상승이 미 국채의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것을 사전에 막겠다는 의도다. 일본이 마지막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한 것은 2024년 7월이다. 당시 이틀에 걸쳐 약 51조4000억 원 규모의 달러를 매입했다. 이에 따라 달러당 161엔까지 떨어졌던 엔화 가치도 157엔 대로 올랐다. 일본 시장은 일본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마지2026.01.26 14:01
영상통화 과정에서 상대방의 성행위 장면을 몰래 녹화하거나 캡처하는 행위는 외형상 단순해 보이지만, 법적 평가에 있어 오랫동안 혼선이 존재해 온 영역이다. 다만 다수의 판례가 축적되면서 관련 법리가 상당 부분 정리되었고, 최근에는 비교적 명확한 기준이 확립된 상태이다.우선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여 영상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의사에 반하는 촬영이 아니므로 당연히 제14조 제1항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될 수 없다. 그리고 상대방이 수신 받은 화면을 단말기로 녹2026.01.25 16:42
한국은행이 추정한 지난해 실질 경제성장률은 0.97%다. 반올림하면 1%에 겨우 턱걸이한 셈이다. 잠재성장률(1.8%)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역성장(-0.7%)을 기록한 지 5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특히 건설투자가 전년 대비 9.9%나 감소하면서 성장률을 1.4%나 끌어내렸다. 반도체 수출이 경제성장률에 0.9%P 기여한 것과 대조적이다. 4분기 성장률만 보면 한국은행 예상(0.2%)보다 0.5%P 하락한 마이너스 0.3%로 부진했다. 1% 성장은 국제통화기금(IMF)의 선진국 평균치 1.7%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나마 하반기 이후 인공지능(AI)용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 증가에 힘입은 것이다. 올해 AI 경기에 따라서는2026.01.25 16:38
코스피는 1월에만 20% 가까이 올랐다. 상승을 주도한 게 이 기간 2조6210억 원어치를 순매수한 외국인이다. 현재 국내 유가증권 시장의 외국인 보유 비중은 40% 정도다. 상장주식 보유 비중도 34%에 이른다. 이들이 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사들이는 바람에 양사의 시가총액도 1500조 원을 눈앞에 둔 상태다. 외국인의 '바이 코리아'를 이끈 것은 주주환원 정책과 상법 개정을 통한 거버넌스 개혁이다. 그만큼 국내 증시 신뢰도가 높아졌다는 의미다. 지난해 7월 1차 상법 개정 이후 외국인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10조 원 가까이 순매수한 상태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되자 이사회에서도 주주의 요구에 귀를 기울2026.01.25 16:07
지난 칼럼에서 필자는 청정에너지가 ‘함께 가는 도덕적 여정’에서 ‘각자도생의 전략적 무기’로 변질되었음을 지적했다. 이 냉혹한 전장에서 서방 세계가 명분과 현실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동안, 침묵 속에 압도적인 속도로 질주하여 이미 결승선 근처에 도달한 거인이 있다. 바로 중국이다.2025년 기준, 중국은 전 세계 태양광 패널 공급망의 80% 이상, 리튬이온 배터리의 70%, 그리고 풍력 터빈 제조의 60%를 장악했다. 여기에 더해 미래 에너지의 패권이라 불리는 수전해(수소 생산) 설비 용량에서도 전 세계의 70%를 선점했다. 서구 언론들은 이를 ‘과잉 생산’이라 비난하지만, 국제정치학적 관점에서 이는 명백한 ‘에너지 영토 확장’2026.01.23 16:27
하남시와 남양주시가 한강을 연결하는 ‘친환경 출렁다리’ 구상을 내놓았지만, 여론의 반응은 싸늘하다.교각을 세우지 않고 수변 공간을 잇는 시설을 만들어 초광역 협력과 관광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취지는 좋아 보인다. 여론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왜 지금이냐'에 의구심을 표시한다.6·3 지방선거를 불과 몇 달 앞둔 시점에 대형 관광 인프라는 시민들의 일상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이라기보다 선거용 구호가 아니냐는 것이다. 이미 출렁다리는 전국 지자체가 경쟁하듯 도입해 도처에 있다. '특별한 관광자원'이라고 부르기 어렵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66개인 출렁다리는 2023년 말 238개로 급증했다.개장 초 반짝 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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