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기업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 아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2일 LG전자 직원 신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복리후생 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재판부는 "사용자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했더라도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리후생 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은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다"고 선고한 판결을 따른 것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2일 서울의료원 통상임금 사건에서 "복지포인트는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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