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근의 단상] 변동불거(變動不居), 변화와 지혜의 시대](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4090612530103301c35228d2f521121712889.jpg)
2025.12.11 13:06
2025년 전국 대학교 교수 76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올해의 사자성어’로 ‘변동불거(變動不居)’가 선정됐다. ‘세상은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뜻으로, 정치·경제·사회 전반의 격동과 불확실성을 상징하며 단순 유행어를 넘어 시대를 진단하는 상징적인 단어이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여야 간 극한 대립과 법정 공방을 정치적 사건으로 꼽았으며, 국제적 혼란과 기술·산업 변화가 맞물려 사회에 큰 소용돌이를 만들었다. 교수들은 이에 대응할 지혜와 새로운 사회구조 필요성을 강조하며 ‘변동불거’의 의미를 역설했다. ‘변동불거’는 주역에서 유래해 세상과 인간 질서가![[김대호 진단] 연준 FOMC 금리인하와 그린스펀 역(逆)수수께끼](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121016421300401c5557f8da810625224987.jpg)
2025.12.11 03:50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은 1913년 12월 23일 크리스마스 직전에 출범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에서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통화금융 정책을 관리·통제하는 기구가 없었다. 화폐는 민간 상업은행들이 각자의 신용으로 찍어냈다. 은행마다 서로 돈이 달랐다. 이른바 자유방임의 화폐경제였다.1907년 대공황을 겪으면서 중앙은행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그래서 만든 것이 이른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연준이다. 그 이사회의 의장(연준 의장)이 연준을 총괄한다. 우리나라로 치면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총재에 해당한다.연준은 112년의 역사 동안 모두 16명의 의장을 배출했다. 지금 연준 의장을 맡고 있는 제롬 파월이 제16대 의장이다.![[글로벌이코노믹 사설] 환율 미봉책보다 구조적 해법 시급](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12101750440432535e857d01010625224987.jpg)
2025.12.10 17:51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는 29개월째 지속 중이다. 올해 연간 수출은 사상 최초로 7000억 달러를 넘어설 게 확실하다. 달러당 1470원대를 오르내리는 고환율이 수출 증가를 견인하는 셈이다. 경상수지 흑자는 대외순자산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기업 외화예금은 9월 기준 922억6000만 달러 규모다. 지난해 871억2000만 달러에서 51억4000만 달러 증가한 수치다. 수출기업이 달러 강세를 예상하고 대금을 원화로 환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올해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사는 데 쓴 외화도 287억 달러 정도다. 서학개미라고 불리는 개인투자자가 지난달에 순매수한 해외주식만 68억 달러다. 같은 달 무역수지 흑자 60억 달러를 웃![[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시장금리가 통화정책과 따로 가는 이유](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12101745310288435e857d01010625224987.jpg)
2025.12.10 17:45
시장금리로 불리는 국채 3년물 금리가 3%를 돌파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로 유지하는 동안에만 0.66%P나 오른 셈이다. 시장이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하지 않고 있다는 신호다. 특히 한은 총재가 블룸버그와 한 인터뷰에서 향후 금리 정책 방향의 전환을 시사한 이후 채권 금리까지 치솟는 모양새다. 우량 등급 회사채(AA-) 3년물 금리는 지난 6월 초 2.9%에서 최근 3.5%까지 뛰었다. 기업 자금조달 비용이 그만큼 올랐다는 의미다. 한은이 1조5000억 원 규모의 국채 매입을 발표한 것도 시장금리 안정을 위한 조치다. 국채를 매입하면 유동성을 늘려 시장금리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거의 사례를 보면 시장금리 상승세를![[기자수첩] 보안에 취약한 통신·IT…전체적 점검 필요](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1209112750054073d7a51010222114721494.jpg)
2025.12.10 08:26
최근 통신사를 시작으로 카드사와 게임사, 심지어 통신 판매업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해킹이나 정보유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개인정보가 중요한 시대에 올해만큼 많은 해킹과 유출 사례들이 이슈화된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올해에 다수의 해킹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는 정부가 안일하게 대응한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해킹 문제가 발생하면 국회의원들은 해당 기업의 대표나 주요 인물들을 호출해 소리 지르는 '호통 쇼'만 진행했다. 정부 기관들은 문제의 규모를 파악하고 이에 대해 '권고' 조치와 '벌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벌금의 경우 행정소송으로 차일피일 미뤄지고 감액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데스크칼럼] 정부·한은 고환율 미봉책의 ‘역풍’](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3120611025705750e20754742910625224987.jpg)
2025.12.10 05:00
정부와 한국은행이 고환율 책임을 서학개미와 수출기업, 국민연금 등에 떠넘기는 ‘프레임’을 시도했지만 역풍을 맞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연금 환율방어’ 개입 논란을 일으켰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서학개미 해외투자 열풍을 거론했다가 시장의 질타를 받았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지목한 경제주체들도 물론 환율에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환율이 결정되는 이유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털, 통화량, 정부 정책, 시장 참여자의 결정, 수출입 규모, 성장성 등 다양하다. 시중에 대규모 통화량이 공급된 것도 큰 요인 중 하나다. 한·미 정책금리 역전 현상이 40개월째 이어지면![[글로벌이코노믹 사설] 한국서 유니콘 기업 나오기 힘든 이유](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12091748460609435e857d01010625224987.jpg)
2025.12.09 17:49
전 세계 유니콘 기업 수는 1276개다. 절반을 넘는 717개가 미국 기업이다. 유니콘 기업은 기업가치가 10억 달러 넘는 비상장 기업을 일컫는 말이다. 우리나라 유니콘 기업은 13개에 불과하다. 정부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126개의 예비 유니콘을 선정하고 7972억 원의 특별보증을 지원했는데도 성과는 미미하다. 코로나19 이후 4년간 229개의 유니콘 기업을 배출한 미국과는 천양지차다. 한국에서 스타트업 성장을 가로막는 주된 요인은 기업 규모별로 가해지는 각종 규제다. 기업이 커질수록 규제에 노출되다 보니 스스로 몸집을 줄이는 ‘피터팬 증후군’까지 나타날 정도다. 정부 지원에 힘입어 글로벌 인재와 투자자를 끌어모으는 싱가포르![[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미분양주택 급증…건설업계 폐업 공포](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12091745160551935e857d01010625224987.jpg)
2025.12.09 17:45
전국 미분양주택은 10월 기준 6만9069가구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에도 주인을 찾지 못한 물량도 2만8080가구에 이른다. 2011년 이후 12년 만에 최대치다. 악성 미분양이 1년 전 1만8307가구였던 것과 비교하면 53%나 급증한 수치다.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85%에 해당하는 2만3733가구는 지방에 몰려 있다. 최근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와 고금리 부담으로 인해 이른바 서울 수도권에 똘똘한 한 채를 마련하려는 수요가 늘어난 탓이다. 미분양으로 공사비를 회수하지 못하면 건설사의 현금 흐름이 꼬이기 시작하고, 비용 부담을 못 견디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2022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 회사채 발행이 사실상 막히면서 분양 외![[기자수첩] 日 철수한 베트남 원전, 韓에 기회…내년 원전 사업 르네상스 위해서는](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91009564206748c35228d2f5175193150103.jpg)
2025.12.09 17:12
일본이 베트남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우리나라가 이를 수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으로 분석된다. 8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나오키 이토 베트남 주재 일본대사는 인터뷰를 통해 지나치게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 베트남의 닌투언-2 원전 프로젝트에서 물러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한국·프랑스·미국 사업자들이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력한 경쟁자가 사라지면서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이다. 당초 닌투언-2프로젝트는 일본이 진행하기로 결정되어 있었다. 베트남은 대규모 산업시설과 성장하는 중산층 등으로 전력 수요가![[민경철의 법률톡톡] 감정적 동기에 의한 강제추행 고소](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120910395503917edf69f862c17521127178.jpg)
2025.12.09 10:43
성범죄의 본질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에 있다. 인간의 성 행위는 육체적, 생물학적인 것을 넘어 사람의 내면에서 비롯되는 정신적 활동이기 때문에 인격권이나 개인의 자유를 떠나서 논할 수 없다. 그래서 타인에 대한 성적 대상화 및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범죄는 기본권과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이 되는 것이다. 성범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원치 않는 접촉을 함으로써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로, 이에 대한 엄정한 형사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은 이론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간혹 성추행의 외형을 띠고 있지만, 그 이면에 다른 동기가 내재되어 있거나 강제추행 고소가 분쟁 해결의![[마포나루의 아침] 서학개미 탓한다고 환율이 내리진 않는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4102210173003418bbed569d68182209103121.jpg)
2025.12.08 18:00
금융위기나 경제위기 때마다 발생했던 달러당 원화값 1400원대가 이제 일상이 되는 분위기다. 위기 상황이 아닌데도 1500원에 근접해 가고 있는 원·달러 환율을 두고 금리 역전 장기화, 늘어난 통화량,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 약화, 연기금·서학개미 등의 해외투자 증가 등이 원인으로 거론된다. 증권가에선 주요국 통화 중 원화 가치만 하락하고 있는 만큼 이제 더 이상 원화 가치 약세를 점점 더 설명하기 힘들다는 볼멘소리도 내놓는다. 그럼에도 근본적인 원인에 주목하는 쪽은 미국 경제가 한국보다 훨씬 강하고, 달러의 신뢰도는 원화와 비교할 수도 없는데 한국의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더 낮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정상민의 프롭테크 '썰'] 겨울, 산업현장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법](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12081751430733135e857d01010625224987.jpg)
2025.12.08 17:49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되는 12월, 산업현장은 1년 중 가장 위험한 계절을 맞는다. 콘크리트 양생용 갈탄에서 새어 나온 일산화탄소에 질식한 근로자, 결빙된 작업 통로에서 추락한 건설 노동자, 난방기구 부주의로 숨진 제조업 종사자. 매년 겨울이면 반복되는 이 비극은 '추운 날씨'라는 불가항력이 아니라 예방 가능한 시스템 부재에서 비롯된다. 최근 3년간 12월부터 2월 사이 건설·제조업 등에서 화재·폭발, 질식, 낙상 사고가 집중 발생했다. 임업 분야에서만도 연간 10명 이상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되풀이되고 있다. 문제는 이 사고 대부분이 '기본 수칙 미준수'에 기인한다는 점이다. 난방기구 주변의 인화물질, 환기되지 않은 밀![[글로벌이코노믹 사설] 한국, 글로벌 AI 강국으로 도약하려면](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12081748390122535e857d01010625224987.jpg)
2025.12.08 17:48
올해 수출액이 7000억 달러를 돌파할 전망이다. 미국의 관세정책에 따른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속에서 이뤄낸 성과란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수출이 예상 밖으로 선전할 수 있었던 배경에 반도체 산업이 있다. 산업통상부가 집계하는 15대 주력 품목의 올해 11월까지 수출액 증가율을 보면 반도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8%나 늘었다. 반도체를 빼면 석유화학(-11.7%)·철강(-8.8%)·가전(-9.4%)·이차전지(-11.8%) 등 대부분 마이너스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국제경쟁력을 유지했기에 가능한 결과다. 이런 가운데 1년 넘게 지지부진했던 반도체특별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그나마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1
호르무즈 통과 허용 "이란 전략적 봉쇄 해제"... AFP통신 긴급 뉴스
2
“HBM 시대는 끝났다” 삼성, 엔비디아·TSMC 연합군 격파할 ‘AI 핵무기’ 꺼냈다
3
“전차 100대보다 무서운 칩 하나”... 전 세계 군대를 한국제로 ‘동기화’시킨 공포의 OS
4
미국 PCE 물가 "예상밖 2.8%"
5
호르무즈 기뢰 설치 ... NYT 뉴스 "뉴욕증시 비트코인 국제유가 충격 "
6
美 SEC·CFTC, 암호화폐 관할권 분쟁 ‘역사적 합의’...시장 규제 명확성 확보되나
7
이란 석유 생명줄 하르그섬 강타... 트럼프 긴급 성명 "국제유가 끝내 오일쇼크 폭발"
8
XRP, '고통의 횡보' 끝은 대폭발?…전문가들 "폭풍 전야의 에너지 응축"
9
NATO의 심장부에 꽂힌 K-깃발... “독일제는 너무 느리고 미국제는 너무 비싸다”
![[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연준 통화정책 전환…한국의 대응은](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360&h=230&m=10&simg=202512141624080774635e857d0101062522498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