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9 13:23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대전지검 형사4부는 19일 김 전 실장을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검찰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최소 94회 이상 국토부 산하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에 통계 수치를 조작했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9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가 2017∼2021년 최소 94차례에 걸쳐 당시 부동산원 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했다며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
2023.10.24 09:40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홍 전 부총리를 소환해 문재인정부가 국가채무비율을 실제보다 낙관적으로 전망해 재정 운영 지표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감사원 관계자는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되며, 국가채무비율이 양호할수록 정부는 더욱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영할 수 있다. 홍 전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출
2023.10.05 11:26
검찰이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비롯한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대전지검은 5일 감사원이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를 거쳐 관련자 22명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 요청한 사건과 관련해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청와대와 국토부가 최소 94회 이상 국토부 산하에 있는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통계 수치를 조작했다고 판단, 지난 달 15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특히 부동산원이 매
2023.06.08 12:54
문재인 정부 5년간 청소년·청년 마약류 사범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서울특별시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및 연령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에 따르면, 2017년 25명이던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2021년 66명으로 2.6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대의 경우 2017년 581명에서 2021년 1108명으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총 검거 비율을 연령대별로 살펴볼 경우, 2021년 한해 전체 2590명의 마약류 사범 중 ▲10대가 2.5% ▲20대 42.8% ▲30대 25.6% ▲40대 15.6% ▲50대 8% ▲60대 이상이 3.6% ▲미상이 1.6%를 보이면서 20·3
2022.09.10 11:58
문재인 정부 5년 기간에 정부가 거두는 종합부동산세가 3.5배 규모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속증여세도 2.1배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종부세수가 6조8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법 개정이 올해 일부 시행되기는 하나 근간은 아직 전 정부의 세법이므로 올해는 문재인 정부의 세법이 적용되는 마지막 해로 볼 수 있다.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시행 첫해인 2018년 종부세수 1조9천억원과 비교하면 올해 종부세수는 258% 급증한 규모다. 5년간 종부세수가 약 3.5배 규모로 늘어난 것이다.같은 기간 국세수입은 293조6천억원에서 397조1천억원으로 35% 늘
2022.05.09 20:30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날인 9일 언론을 통한 대국민 소통창구 역할을 했던 박수현 국민소통수석과 박경미 대변인도 기자들과 고별인사를 했다.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정말 부족함이 많았음에도 잘 이해해주고 받아줘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라고 말했다.그는 "국민께서 허락하신 5년 임기 마치고 이제 문재인 정부는 역사 속으로 들어간다"며 "우리 정부의 3대 위기를 흔히 '총·균·쇠'라고 한다. 총은 북한 핵과 미사일 위기, 균은 코로나19 위기, 쇠는 일본 수출규제 위기"라고 했다.이어 박 수석은 불교 경전에 나오는 '일겁' 이야기를 꺼냈다.박 수석은 "'범만경'을 보면 가로, 세로, 높이 40리가 되는 큰 그
2022.05.09 17:39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쉴 틈 없이 달려왔다. 촛불 정국과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 사태로 대선이 1년여 앞당겨지면서, 투표일 다음날 당선인 발표와 함께 임기를 시작했다. 정권 인수·인계를 위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꾸릴 새 없이 국정 공백 메우기에 나선 것이다. 이후 한반도 평화 정착과 권력기관 개혁에 사활을 걸었다. 하반기 국정운영은 전염병 관리에 몰두했다. 그리고 오늘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5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자리에서 물러난다. 이날 퇴근 후 걸어서 청와대를 나온다. 공식 일정은 모두 종료되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임기가 시작되는 자정까지 군 통수권을 행사한다.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
2022.05.06 21:07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종료를 사흘 앞둔 6일 지난 5년간의 국정운영을 총망라한 국정백서 '위대한 국민과 함께 위기를 넘어 선진국으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이번 국정백서는 총 22권 1만1944쪽 분량으로, 역대 정부 백서 가운데 최대 분량이다. 이번 백서는 관계 부처 관계자들과 대통령비서실 참모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등이 참여해 집필했다.백서에는 코로나19 대응은 물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폈고 결과가 어땠는지 등이 상세히 기술돼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최근 관심을 모았던 검찰개혁 관련한 부분은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그동안의 경과를 기술했다![[지배구조 분석] 물의 빚은 오너가, 문재인 정부 말기에 속속 경영 복귀](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20408165652046970647a96443599143161.jpg)
2022.04.08 08:31
문재인 정부 시절 자신이 물의를 빚거나 친인척의 물의에 책임을 지고 경영을 떠났던 오너가가 문재인 정부 말기 들어 속속 복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콜마그룹의 윤동한 회장은 지난 2019년 8월 직원 조회에서 극보수 막말영상을 틀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후 경영에서 물러났습니다. 윤 회장은 지난해 11월 15일 한국콜마홀딩스 미등기임원 회장으로 등재된데 이어 올해 1월 26일에는 계열사인 한국콜마와 콜마비앤에이치의 미등기임원 회장으로 각각 등재했습니다. 윤동한 회장은 한국콜마그룹의 계열사 3곳의 미등기임원 회장직을 맡게 되면서 문재인 정부 말기 들어 정치권의 눈치를 더 이상 보지 않게 되자 그룹 경영 전면에
2021.05.18 15:29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재정 지출이 같은 기간 박근혜 정부보다 100조 원가량 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내놓은 ‘예산 자료를 통한 문재인 정부 4년 정량 분석’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지출(본예산 기준)은 2017년 400조5460억 원에서 2021년 557조9870억 원으로 157조4410억 원 증가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341조9680억 원에서 2017년 400조5460억 원으로 58조5780억 원 늘었다. 이는 두 정부의 취임 첫해 예산 규모와 4년차를 각각 비교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4년 새 총지출 증가액이 박근혜 정부 대비 약 100조 원 더 많았다. 4년 간 문재인 정부의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은 8.6%, 박근혜 정부는 4%로 나타났
2021.05.07 16:16
정부는 문재인 정부 4주년을 맞아 경제정책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추진 방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7일 '문재인 정부 4주년 그간의 경제정책 추진성과 및 과제'에서 지난 4년 동안 '혁신·포용·공정'이라는 3대 가치를 기반으로 '사람 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고 했다. 정부는 추진 성과를 '3대 분야 10대 성과'로 요약했다.거시경제 분야에서 코로나 팬데믹과 이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에 맞서 310조 원 규모의 대응으로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먼저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글로벌 경제 규모가 2단계 상승한 10위로 올라섰다고 했다.지난 1∼4월 수출이 역대 최고를 경신하는 등 수출 강국 위상을 높
2021.04.13 18:02
청년들이 ‘이 시대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 됐다는 우울한 보고서가 또다시 나왔다. 전국경제인 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13일 발표한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추이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 취업자 정규직 비중이 18.4%에서 16.4%로 2.0%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체 취업자 비중으로 따지면 14.6%에서 14.1%로 0.5%포인트, 임금근로자로 국한할 경우 18.9%에서 17.4%로 1.5%포인트나 급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규직 근로자 중 청년 취업자의 비중 하락 폭이 가장 큰 산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의 직격탄을 맞은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으로 나타![[G 칼럼]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발언’](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1031619272808713a218188523211176100201.jpg)
2021.03.17 05:29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정책과 관련, 이렇게 강조하고 있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부동산만은 반드시 잡겠다. (노무현 대통령)▲부동산정책은 전쟁하듯 하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헌법을 바꾸는 정도로 힘들 만큼 바뀌지 않을 제도를 만들겠다.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군대 가는 셈치고 참으면 부동산대책을 비켜갈 수 있다고 하는데, 차라리 직업군인이 되는 게 나을 것이다. (정문수 대통령 경제보좌관)검찰이 ‘투기사범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부동산 투기사범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기도 했다.지금, ‘닮은꼴’ 발언이 나오고 있다. 우선, 노 대통령이 밝혔던 ‘전쟁’이 그렇다.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부동산 시
2020.10.06 06:15
문재인 정부 들어 한미동맹이 불안정하다고 느끼는 국민이 2.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이 입수한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2019년 국방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한미동맹 안정성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53.1%는 '안정적이다', 42.5%는 '불안정하다'고 답변했다.안정적이라는 답변은 2016년 78.9%, 2017년 61.9%, 2018년 62.8% 등으로 줄어든 반면, 불안정하다는 답변은 19.2%, 34.9%, 34.6% 등으로 늘었다.북한이 무력 도발했을 때 미국이 방위 공략을 이행할 것이라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그렇다'는 응답은 2016년 78%에서 지난해 62.1%로 감소했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20.1%에서 32.4%로
2020.10.04 11:07
문재인 정부 들어 디스플레이,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 종사자가 2년 동안 10만4000명이나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후 경제전망을 반영한 산업기술인력 중장기 수요전망 분석'에 따르면 2016년 12대 주력산업 종사자는 251만 명이었으나 2017년 250만 명, 2018년 241만 명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년 동안 10만3836명 감소했다. 12대 주력산업은 기계, 디스플레이, 반도체, 바이오·헬스, 섬유, 자동차 전자, 조선, 철강, 화학 등 10개 제조업과 소프트웨어, 정보기술(IT)비즈니스 등 2개 서비스업이다. 12대 주력사업 중 7개 산업의 종사자가 감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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