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1 18:25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조사에 착수했다.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11일 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를 시작했다.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는 이날 오후 1시 58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의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하면서 발생했다.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내국인 작업자 4명이 구조물 아래 매몰됐다. 매몰자 중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47세 남성 작업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나머지 3명 중 1명은 소방구조대가 육안으로 위치를 확인했으나 생존 반응
2024.02.12 09:38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놓고 여야가 끝내 합의를 보지 못하면서 지난달 27일 근로자 50인 미만, 공사 금액 50억 미만인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우선할 것”, 정부와 기업은 “영세 사업장에 가혹한 처사”라며 한 치의 양보 없이 줄다리기 중인데, 정작 근로자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은 없는 것인지 우려가 되는 대목이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후 협의가 이뤄질 여지가 남아있다. 앞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전제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중재안을 수용하라
2024.02.01 20:09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 개정이 또 불발됐다. 당정은 1일 국회 본회의에 중대재해법 개정안을 상정하려고 했지만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하면서 무산됐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강하게 규탄했다.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전 민주당에 '확대 적용 2년 유예·산업안전보건지원청(산안청) 2년 후 개청'을 협상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더 충실하겠다며 개정안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는 중대재해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못했다.지난 달 27일부터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또 무산되면서 50인 미만 사
2024.01.31 17:36
부산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30대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 판단을 받게 됐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법이 확대 적용된 지 5일 만의 일이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오전 9시쯤 부산시 기장군 소재 폐알루미늄 수거 및 처리 업체에서 근로자 A(37)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10명으로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는다. A씨는 집게차로 폐기물을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집게마스트와 화물적재함에 끼었고,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사고 직후 부산고용노동청과 부산동부지청에 신속히 사고수습을 지휘하고 직접 현장 조사에
2024.01.29 14:54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83만7000곳에 확대 적용됨에 따라 정부가 ‘산업 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업 지원대책 세부 추진내용을 확정했다. 이번 대진단은 중대재해법 대비에 철저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만들고 이행할 수 있도록 시행되는 것으로, 이날부터 4월 말까지 진행된다. 이들 사업장은 이번 대진단을 통해 안전보건 경영방침, 인력·예산, 위험성 평가, 근로자 참여 등 10개 항목을 온·오프라인으로 진단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산업 안전·보건을 위해 사업주가
2024.01.25 18:14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2년 유예 법안을 두고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해 이같이 결정됐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끝내 무산된 것이다.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인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을 처하도록 함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고, 2년 유예를 거쳐 오는 27일부터 50인 이상, 50억원 미만
2024.01.24 14:42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사흘을 앞두고 정부와 노동계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정부는 법이 확대 시행되면 근로자 5명 이상인 자영업자도 적용 대상인 된다며 시행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노동자의 권리와 안전을 위해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한 목소리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유예를 호소했다. 이들은 “현장에서는 영세·중소기업의 경우 대표이사가 생산부터 기획·영업·안전관리까지 모든 역할을 담당하기 때
2024.01.24 12:58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사흘 앞둔 24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확대 적용 유예를 촉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국회를 찾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각각 만나 업계의 목소리를 전하고 신속한 논의를 당부했다.윤 원내대표는 김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국회가 이 문제를 외면하고 입법적 조치를 강구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기본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민주당 요구 조건이 있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치했다"며 "(민주당이) 새로운 조건을 자꾸 들고나와 심각한 문제
2024.01.23 14:14
경제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성명을 내고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음에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83만 개가 넘는 5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이 만성적인 인력난과 재정난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준비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하여 법률의 적용 유예를 그동안 수차례 촉구했지만, 법 시행 나흘을 앞둔 지금, 국회에서는 법안의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
2023.12.28 15:30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한국제강 대표이사에 대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자 첫 실형 확정 사례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6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원청 대표이사가 이 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것은 처음이다. 대법원에서 심리한 첫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이기도 하다. A씨는 지난해 3월 한국제강 공장에서 설비보수를 하는 협력업체 소속 60대 근로자가 무게 1.2톤의 방
2023.12.06 18:14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소에서 50대 하청업체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사고로 사망했다. 노동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선것으로 알려졌다. 6일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경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외주 하청업체 소속 A(56)씨가 시설 보수작업 중 7.5ｍ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A씨는 원료공장 난간 개선 공사 중 자재 반출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보내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사고 원인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사고 현장은 공사 금액만 놓고 보면 12억원으로 건설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2023.11.03 13:36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첫 기소한 에어컨부품 제조업체 두성산업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은 3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320시간을 명령했다. 두성산업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두성산업은 지난해 1~2월 유해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이 포함된 세척제를 사용함에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 16명에게 독성간염 증상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이전부터 관리대상 화학물질을 취급했음에도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2023.10.13 11:39
정부가 내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적용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유예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내년부터 적용 예정인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는 노사와 전문가들 의견이 있어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산업재해 80% 이상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지 않나. 노력이 충분치 않아도 마냥 미룰 수만은 없지 않느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장관은 ”저희가 예산이나 인력 등 지원을 많이 했지만, (확대적용 대상인) 8
2023.10.09 13:24
지난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미성년자 산업재해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3년간 산재로 매년 미성년자 4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6월) 산재를 당한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총 1376명에 이른다. 매년 450여명이 넘는 미성년자들이 근로현장에서 질병 또는 사고 피해를 입은 셈이다. 특히 미성년자 산업재해자 수는 2021년 505명에서 2022년 563명으로 지난해 1월2023.08.29 13:05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많은 노동자 사망사고를 기록한 디엘이앤씨(옛 대림산업)를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1일 부산 연제구 공사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이날 디엘이앤씨 본사와 현장사무실 등에 근로감독관을 투입해 압수수색했다. 부산청은 중대산업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과 디지털포렌식 근로감독관 등 50여명을 디엘이앤씨 본사와 현장 사무실에 투입하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에 나섰다.디엘이앤씨에서는 지난 11일 이 회사가 시공하는 부산 연제구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창호를 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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